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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3: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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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뉴스1.
올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20대 남성 A씨. 돈이 부족하자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갚은 흔적은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 받은 돈인데도 허위로 차용증을 썼다고 보고 수억원 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동행복권파워볼

부동산 탈세 사례 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수십억원 대 꼬마빌딩을 사들였다. 기존 주인이 보유한 근저당 채무도 그대로 승계했다. 그러나 돌연 B씨가 승계받은 이 빚이 사라졌다. 모은 돈이 없었던 B씨가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 국세청이 파악한 결과, B씨의 어머니가 이를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어머니가 아들 대신 빚을 갚아준 돈은 증여한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탈세 사례 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부모 찬스' 등 85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17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모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영끌'했지만,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총 85명이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보받은 탈세 의심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모아 둔 돈이 없는 청년층까지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단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잔금 등은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한다.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 등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할 때는 부모에 손을 벌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거나, 부모와 대출 계약을 맺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이번 세무 조사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싸게 팔아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있었다.

횡령한 돈 증여하면, 회사도 조사
국세청은 부모 자금을 빌려 '영끌'한 경우, 자녀가 계약대로 돈을 잘 갚아 나가는지 금융 추적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을 추적한 결과, 그 원천이 부모 소유 회사로부터 유출된 경우에는 사업체에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관련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기 등 불법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계약대로 대출 갚고 증여세 내면 문제없어"
최근 정부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신용대출을 규제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맺는 대출 계약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때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시점에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하면 불법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중도금·잔금 등을 증여받을 시점에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을 납부해도 적법한 거래로 인정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인 간의 계약 내용을 일일이 간섭하진 않는다"며 "대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증여세를 증여 시점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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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몇달 내 새로운 백신 출시 가능성 낙관”
“백신 그 자체가 팬데믹 종식은 아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EPA]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험 백신이 94.5%의 효과를 나타낸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WHO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언론브리핑을 통해 모더나 등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고무적인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내로 새로운 도구(백신)가 출시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낙관한다”고 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백신은 우리가 지닌 다른 도구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백신 그 자체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숨야 스와미나탄 WHO 최고 과학자도 브리핑에서 미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예방률이 94.5%라고 한 중간 결과 발표에 “충분히 고무적”이라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개월 동안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면서 "이런 백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하는지, 어느 정도 예방하는지, 고령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AP통신은 팬데믹 시작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HO 본부에서 직원 6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는 집단 감염도 최소 1건 발생했고, 확진자 중에는 WHO 사무총장의 리더십 팀원 한 명도 포함됐다고 전했다.파워볼실시간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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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열린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추념문을 낭독하고 있다.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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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가운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유네스코 회의에서 등재가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도심의 야경을 환하게 밝혀주는 천여 개 연등의 행렬.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인 '연등회'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행사로, '삼국사기'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김용덕/한양대 명예교수/전 문화재위원 : "1,300년 전 그때부터 연등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왕이 신라에 황룡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처음엔 불교 행사로 시작됐지만,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실제 행사까지 종교와 나이, 성별을 넘어 일반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는 점,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시대에 맞게 늘 새롭게 재창조되고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원행스님/연등회 보존위원회 위원장/조계종 총무원장 :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결과는 연등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와 강강술래, 아리랑, 씨름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21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김석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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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반대 의견도 많아 ‘주목’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된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내빈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도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 이전에도 수차례 우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가 탄핵을 당하고 국정을 넘겨준 상황, 우리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시기는 더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며, 보궐선거 전에 사과가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그거까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에프엑스시티

다만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의미 있는지를 놓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집권했다가 집권을 놓치게 되면 뭔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질책을 받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과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인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등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가 선 입장에서 상황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를 가까운 시간 앞에 두고 당의 틀을 바꾸는 게 혼란을 일으켜서 실패한 예도 상당히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깔끔하게 합쳐지면 선거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선거 앞에 혼란만 일으켜서 선거를 망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금태섭 전 의원의 영입 등에 대해서는 “금 전 의원의 생각 자체를 잘 모르겠다”며 “금방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금방 이쪽에 와서 후보가 되고 이런 것은 쉽지는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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