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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8 17: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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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2차 벌금·3차 안락사 공고
중국 지차체들 엄격한 반려견 규정 유명
항저우 "낮에 개 산책 금지"…칭다오 "가구당 1마리만 가능"



한 중국인이 공원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다.
[UPI=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개 산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들끓자 이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파워볼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윈난성 웨이신 현은 지난 13일 공고문을 통해 문명적이지 않은 개 기르기 문화를 바로잡겠다며 "오는 20일부터 개 등록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개 산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고문을 보면 개 사육 허가증을 받지 않거나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당국에 발견될 경우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적발 때는 50∼200위안(약 8천∼3만3천 원) 벌금, 3차 적발 때는 개의 몰수와 안락사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관할 지역 안에 돌아다니는 유기견 등 '위험 동물'에 대해서도 당국이 언제든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건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견주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웨이신 현의 이번 발표가 알려지자 중국에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관련 기사의 조회 수는 2억을 돌파했고, 수천 개에 달하는 댓글 중 상당수가 이번 규제는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웨이신현 지자체가 올린 개 산책 금지 관련 공고문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웨이신 현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모씨는 "개 산책이 완전히 금지된다면 개를 기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일부 견주의 잘못을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 싱가포르 지부 관계자는 동물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 비판하며 "견주가 책임감 있게 개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목줄 항시 착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웨이신 현은 "이번 발표로 인한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법에 따를 것"이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중국은 이미 지자체별로 매우 엄격한 반려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산둥성 칭다오는 한 가구당 개 한 마리만 기를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저장성 항저우시는 대형견 사육을 금지하고 낮에는 개 산책을 금지했다.

또 후베이성 황스시는 몸길이가 45㎝ 넘는 개는 기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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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그린란드 야콥슨하븐 빙하의 후퇴를 보여주는 위성 합성 이미지.(사진=NASA)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 3곳이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빨리 녹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3대 빙하는 지구의 해수면을 약 1.3m까지 높일 수 있을 만큼 많은 얼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까지 해수면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빙하의 융해 외에도 해수온 상승에 의한 해수 팽창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빙상이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덴마크와 영국의 공동 연구진은 그린란드의 3대 빙하로 알려진 야콥스하븐 빙하와 캉에를루수아크(Kangerlussuaq) 빙하 그리고 헬헤임 빙하에서 지난 세기 동안 얼음이 얼마나 소실됐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과거 역사 사진 등 여러 자료를 사용해 추정했다.

빙하 후퇴와 해발 고도 이미지. 야콥슨하븐 빙하(a, d)와 캉에를루수아크 빙하(b, e) 그리고 헬헤임 빙하(c, f)의 모습(사진=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그 결과, 1880년부터 2012년까지 132년간 야콘스하븐 빙하에서 사라진 얼음의 양은 1조5000억t 이상이고, 1900년부터 2012년까지 112년간 캉에를루수아크 빙하와 헬헤임 빙하에서 사라진 얼음의 양은 각각 1조4000억t과 310억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그린란드 3대 빙하의 융해는 이미 지구 해수면을 8㎜ 이상 높이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슈파카트 아바스 칸 덴마크공대(DTU) 교수는 “인공위성 관측 시대 이전 촬영한 기존 사진 자료의 활용은 지난 세기의 얼음 소실을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도구”라면서 “19, 20세기에 걸친 역사적 측정은 우리의 미래 예측을 크게 넘어설 수 있는 중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란드 헬헤임 빙하에서 거대한 빙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출처=니콜라이 크로그 라르센)
유엔(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를 예측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추세로 저감 노력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RCP8.5)를 가지고 이번 연구에서 그린란드 3대 빙하에 대해 적용한 결과, 2100년까지 해수면을 9.1~14.9㎜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의 해수면 상승폭이 지난 세기의 상승폭을 4배 이상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칸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고려한 빙하 융해는 이전 예측보다 3, 4배 정도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11월 17일자)에 실렸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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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으라’는 秋, ‘임기 채우겠다’는 尹…임계점 다다른 갈등

사상 초유 총장감찰에 검 “망신주기” 격앙 반응, “대통령 결단해야” 지적도

라임 검사 접대 사건 수사 마무리 임박… 갈등 회복 어려워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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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현실화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한 퇴진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출근 하루만에 인천지검으로 복귀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대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하자 여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업무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검 간부는 “고발사건이 수사 중이고, 총장이 관련 보고도 못 받는 상황인데 감찰을 받으라고 검사를 보냈다는 소리를 들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대검 간부는 “파견 검사가 하루만에 돌아갔다는 건 그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식이면 수사권 있는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에 관해 조사한다고 검사를 장관실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냐”면서 “망신주기 차원으로 본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또 생겼다”고 했다. 또다른 전직 검찰 간부도 “(대검에)오려면 감찰관이 와야지, 기수 낮은 검사 둘 보내는 건 공직자로서의 품위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은 “대통령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현실화하면서 두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 파문을 거치면서 깊어진 골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리를 옮길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여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하는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파워볼실시간

법무부는 최근 중요사건을 감찰할 경우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추 장관이 무리한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하로,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당분간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접대 수사결과가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전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라임펀드 전 부사장,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관 변호사와 검사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대질신문도 한 만큼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현직 검사들이 실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추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대검 차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윤 총장은 검사 접대 여부는 자신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전관 변호사와 교분이 없고, 검사가 접대받은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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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리즘

위약금 물어주고 없던 일로
매수자, 집 못구해 '발동동'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4억원대 아파트를 최근 계약한 매수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주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금했지만, 4억원대이던 아파트가 6억원대로 뛰자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사는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하지 못하면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서 좋기보다는 당장 입주할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LCT공인 관계자는 “서울 등에서 투자자가 대거 몰리며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오른 뒤 기존 아파트가 따라 오르는 모양새”라며 “집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세가 급등한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집주인은 남구 신정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4㎡를 2억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가 뒤늦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계약금 2500만원을 물어주고 매물을 거둬들였다. 정순근 울산 감동공인 대표는 “집주인이 울산 거주민이 아니어서 시세를 모르고 가격을 낮게 부른 것”이라며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4억원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게 집주인에게 이득”이라고 했다.

김포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매수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매수자는 다음달 14일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값 4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장고에 들어갔다.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아도 인근 집값이 상승해 마땅히 매입할 아파트가 없어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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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체내 요산 이라는 독소가 관절에 침투해 발병하는 통풍은 과도한 과당과 알코올 섭취와 비만이 주된 원인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중앙포토
통풍 환자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 46만명에 가까워졌다. 특히 이 가운데 92%가 남성 환자로, 여성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5년 33만8302명에서 지난해 45만9429명으로 35.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22만1000원으로 2015년 19만7000원 대비 12.5% 증가했다.

환자 성별을 보면 남성의 수가 훨씬 많았다. 지난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 환자는 42만4243명(92.3%)으로 여성(3만5186명)의 12.1배 수준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를 종합하면 통풍 환자는 40대 남성이 9만6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이 9만456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비는 지난해 남성 환자가 955억원, 여성이 61억원을 썼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명당 통풍 환자 수는 2015년 670명에서 지난해 894명으로 33.4% 증가했다. 진료 인원도 남성이 1645명, 여성이 137명으로 남성이 12배 많았다. 30대에서는 남성 환자(1931명)가 여성(67명)의 28.8배에 달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등 조직에 침착돼 관절 염증을 유발하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사이상 질환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불린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선 맥주를 비롯한 알코올, 액상과당이 첨가된 청량음료 등 요산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피하고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

2015~2019년 ‘통풍’ 성별 진료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남성 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통풍 발병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식습관 및 음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음주가 잦은 남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호르몬은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기에 여성의 요산 농도가 남성보다 낮게 유지된다”고 덧붙였다.파워사다리

최근 통풍환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식습관 변화로 인한 체형 변화, 성인병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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