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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0 18: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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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내 국민청원 15만 동의..법원,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 법원이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동행복권파워볼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피해자 아내의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 아내의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청원 글에서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사소한 실랑이 끝에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야구선수 출신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가해자의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5만8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6)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머리에 인공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지능 저하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월 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야구선수 출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매우 세게 가격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때리면 넘어질 우려가 크고, 사건 현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을 보고도 경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나오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ky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세균 "가급적 집안에 머물라"
대기업, 회식금지·재택근무 실시
"재택 생산성, 정상근무 대비 90%"
구글, 재택근무에도 생산성 유지
네덜란드, 회사 '휴지비용' 지급하라
독일 "재택에 5% 추가세금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 다시 집으로…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다시 집으로`입니다.

<앵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키워드군요.

<기자>

네. 그런 내용을 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고단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300명 이상씩 나오면서,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대기업들도 여기에 맞춰 재택근무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부터 일부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재개했습니다.

SK그룹은 외부인 출입 제한을 다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인원을 확대했고요.

LG전자는 직원 30% 이상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일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제도화 중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앵커>

하지만 윗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산성이겠죠?

<기자>

네. 업무 생산성은 재택근무와 정상근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 근로자의 46.8%는 재택근무의 업무생산성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앵커>

4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기자>

네. 그래서 제가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파벳 최고재무책임자(CFO) 루스 포랫은 "재택근무 초기 생산성이 하락했다"며

"리더십 코칭과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간부진과 직원의 접촉을 늘리고,

직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직원 의식 조사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앞서 구글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기간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바 있죠.

<앵커>

재택근무에도 윗사람의 리더십은 참 중요한 덕목이군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줘야 합니까, 덜 줘야 합니까.

<기자>

네. 곳곳에서 과거에는 없던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자에게도 식비를 줘야 하는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비용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로 교통비 지출이 없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단체협약 등이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추가 발생하는 통신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앵커>

통신비는 보통 정액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로 이런 게 지켜지는 회사 있을 지 모르겠는데, 해외는 어떤가요?

<기자>

네덜란드에서는 재택근무 관련 각종 비용부담은 회사가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사용한 화장실 휴지, 커피는 물론 전기와 수도비 등 비용을 포함해,

회사가 하루 평균 2유로(약 2,600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데요.

스페인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죠.

<앵커>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군요.

<기자>

최근 독일에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보고서가 발간돼 화제입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선택한 날마다 약 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이동, 식사, 의복 등 지출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형편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생산성은 물론, 비용이나 세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고, 제도가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파워볼사이트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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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 힘 빠진 중국 반도체산업

한계 부딪힌 官주도 반도체 육성책

중국 반도체산업을 이끌어왔던 칭화유니가 지난 16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굴기'의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국제전자생산설비 전시회에서 칭화유니의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한경DB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떨쳐 일어섬)’가 주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이후 1조위안(약 170조원) 규모 기금을 자국 반도체산업에 쏟아부었지만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자급률(자국 생산 비중)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무역적자는 지난해 250조원까지 커졌다.

최근엔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그룹 칭화유니마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 반도체산업의 허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상 드러난 중국 반도체
2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반도체산업발전추진요강’을 발표하고 반도체 굴기에 시동을 걸었다.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해 2020년 반도체 자급률 40%, 2025년 7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급률은 15.6%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15%대에 머물러 있다. 자국 제조 기반이 약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지난해 중국은 반도체 무역에서 2280억달러(약 254조원) 규모 적자를 냈다.

지난 16일엔 칭화유니가 만기가 돌아온 13억위안(약 2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칭화유니는 메모리반도체 기업 YMTC(양쯔메모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중국 메모리반도체의 상징’ 같은 기업이다. 중국 교육부가 사실상의 최대주주인 칭화유니가 디폴트에 빠지자 업계에선 “중국 반도체산업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산했다는데 시장엔 제품 없어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힘이 빠진 가장 큰 이유로 ‘관(官) 주도 정책의 한계’와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꼽는다. 중국 지방정부는 관내 반도체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단 낸드플래시 제품을 만든 기업이 64단 제품을 개발할 때 지방정부가 추가로 투자하는 식이다.

돈을 더 타내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양산(상업화)이 불가능한 제품을 들고 나와 “개발에 성공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장 신축에 25조원을 투자한 칭화유니는 자회사 YMTC의 ‘32단 3D 낸드플래시 자체 개발’(2016년), ‘64단 낸드 대량 양산’(2018년) 등에 대해 ‘획기적인 성취’란 수식어를 붙여 소개한 바 있다. 중국 D램 업체 CXMT는 ‘LPDDR4’ 모바일 D램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고성능, 저전력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업계에선 이들 제품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기업들은 경쟁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해 분해하는데, 중국 제품은 구할 수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를 속여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도 기술을 연습하다 보니 실력이 늘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나오는 데 100일…기술장벽 높아
막대한 자금력만으로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반도체산업의 ‘진입 장벽’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더디게 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를 투입해 제품이 나오기까지 약 100일이 걸린다. 노광(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것), 식각(그려넣은 회로대로 깎는 것) 공정 등엔 특히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3~5일 걸리는 LCD(액정표시장치)나 40일 정도 소요되는 MLCC(적층세라믹커패시터) 등에 비해 반도체의 기술이 난도가 높다는 의미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LCD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구되는 기술력의 수준이 높다”며 “최근엔 월 웨이퍼 투입량 10만 장 규모의 공장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조~20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전문 반도체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기업들이 수십억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대만 난야, 일본 엘피다 등에서 최고위 경영진을 영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급을 데려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반도체기업들은 중국 반도체 업계의 상황에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 선언에 크게 긴장했던 게 사실이다. 박 교수는 “중국 반도체기업들은 당분간 제품 개발과 양산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반도체를 포기하진 않을 것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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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 363명...국내발생 320명
서울 발생만 218명...68% 차지
일상 곳곳 감염 발생.."회식, 모임 취소해달라" 간곡 당부


[서울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째 300명 대를 유지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의 경우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20명으로 8월 28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이 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363명이다. 이 중 320명은 국내 발생 환자이며 이 중 68%인 218명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윤 총괄반장은 “오늘 0시 기준으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228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매일 20명 내외의 환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 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 뿐 아니라 각 지역 마다 산발적으로 10명, 20명의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에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40대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광복절 집회 잔존 감염 영향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윤 총괄반장은 “광복절 집회와는 무관한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감염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현재 300명 이상의 유행은 특정한 행사나 집단에서 기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이어 2단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의 환자 증가 추세가 완화하지 않고 계속 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경과 되지 않아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상과 생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2단계 격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회식도 반드시 취소하길 요청 드린다”며 “주말 동안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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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구글의 앱 통행세(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 강행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에만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구글의 통행세 강행을 저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통행세 부과 관련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피해규모 추정치. 자료=유병준 서울대 교수
유 교수는 '구글 앱통행세 확대에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 2726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30% 수수료 부과가 예상되는 거래규모다. 이와 관련,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모바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추정치 평균 10%에서 구글이 30%로 20%포인트 가량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을 2조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여기에 통행세 부과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이를 감안하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감소액은 1조 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글 통행세 부과시 올해 피해액 2.1조→5년뒤엔 3.5조
이같은 산출공식에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장한다고 가정, 구글의 통행세 확대에따른 모바일 콘텐스 산업 매출 감소를 올해 2조 1127억원, 실제 시행되는 2021년에는 2조 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매출감소액이 3조 496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미 30%룰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 3625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집 갈무리

아울러 구글 통행세로 인한 콘텐츠 매출감소가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 즉 생산감소효과는 올해 2조 940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감소액에다 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391996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인한 노동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감소 3조, 일자리 1.8만개 허공에, "국가경제에 심대한 파장, 정부 개입해야" 목소리
유 교수는 나아가 구글 통행세 확대에 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앱통행세 확대시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율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인해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유 교수는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감소시 소비가 확대돼 구글쪽 손실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구글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구글의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사례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 "구글 통행세 인상 근거없다"...창작단체들 "창작 생태계 위기몰려" 성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대한 법리적 검토와 반박, 추후 대응책이 논의됐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수수료 및 인앱결제 정책 변화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30%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구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약관규제법 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점차 붕괴될 것”이라며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콘텐츠 관련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희 선임연구원은 “음원 전송서비스는 서비스사업자의 매출액 30~35%로 10%의 네트워크 유지비용과 현행 10~15%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서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수급비용과 네트워크 유지비용이 총 매출액의 70% 가까이 되는데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면 업체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고 소비자부담이 전가돼 저작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진 음반산업협회 국장은 “만약 서비스사업자가 전체 매출액 중 앱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30% 가량의 손해가 아티스트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석 웹툰작가는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작가들도 양성되고 성장하는데 과도한 수수료로 그런 환경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인상이 과도하다 느낀다”며 “앱마켓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며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나파워볼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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