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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19:2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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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에 여당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의지 확고
주호영 "공수처 쓰레기 하치장" 반발, 경제3법·예산안 처리도 '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최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필두로 공정경제3법 등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원칙론을 펴면서, 정기국회 종료를 보름 앞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엔트리파워볼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피력한 입법과제는 Δ공수처법 Δ국가정보원법 Δ경찰청법 Δ일하는국회법 Δ이해충돌방지법 Δ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고용보험법 Δ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보름여. 이에 야당은 순순히 응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당에선 '야당의 발목잡기', '민생 입법 볼모' 등의 견제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잡기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느냐"고 유감을 표명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과 경제3법, 내년도 예산안 등을 각각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으로 '국회 보이콧'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독재'라며 역공에 나섰다. 세 가지 중에 국민의힘이 역점을 두는 부분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저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법조인을 추가 추천하더라도 추천위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는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한 번 시행하기도 전에 겨우 한 번 추천위를 진행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여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한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5개 입법과제 중 공수처법 처리를 1순위에 두고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칠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하는데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2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오찬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취소되면서 여야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제3법도 또다른 뇌관이다.

여당은 경제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만큼 가능하면 여야 합의 처리를 원했으나, 야당이 법안을 볼모로 잡는다면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됐던 '3%룰'의 경우 재계의 강한 우려를 감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별개로 적용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단 원안대로 상임위에 올려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경제3법의 주요 쟁점인 3%룰과 다중대표소송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컸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룰에 대해 "주주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중대표소송을 놓고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물적 분할로 지분율을 낮추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기업규제법안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혁신성장 4차 산업 기업 기살리기'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여당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기업과 경영인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전문가·경영계 공통된 입장이 있는데 경제위기 극복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발목잡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기업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으로 넘겼다"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일 수 있느냐"며 "임대차3법처럼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우스운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경제3법을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기는 부담이라는 분위기가 흐른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연말 여야 극한대치로 국민 여론이 크게 갈릴텐데 경제3법까지 단독 처리하기는 힘들 수 있다"며 "일단 여야 이견이 큰지 않은 부분들만 합의점을 찾고,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분 등은 내년 임시국회로 넘겨 여야가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여야 이견이 큰 대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이 관건이다. 우리 경제의 도약 기반이라며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고 방어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이라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사사건건 충돌 중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보면 시범사업도 없이 신규 사업에 툭하면 100억원을 쓰겠다고 한다"며 "내게 칼자루가 주어진다면 지금 정부예산의 3분의 1은 칼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경제3법, 예산안 등은 별개다. 모두 문제가 많아 국민을 위해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수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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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되면 안전자산 급락
맥쿼리 "10년 金 강세장 끝났다"

골드만삭스는 "더 오를 것"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가까워지면서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10년간 이어져 온 금 강세장이 끝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20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 선물가격은 트라이온스당 1878.20달러(약 209만원)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이 3상 임상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3.5% 떨어졌다. 지난 8월 고점과 비교하면 10%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올해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안전자산인 금값은 2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로 폭등했다.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금값은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백신 개발 소식에 “금값의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맥쿼리는 최근 “내년 금값이 1550달러 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추세적 금값 랠리는 이미 끝났다”고 분석했다. 현재 금값 수준보다 17%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금값 움직임이 2013년과 비슷하다고 관측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값이 폭등했지만 2011년 고점을 찍고 2013년 약세로 접어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맥쿼리는 “올겨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 비관론과 장기적인 회복 전망 사이에 줄다리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내년 성장 전망을 보면 금값은 이미 정점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도 이런 심리는 반영되고 있다. 지난주(11월 16~20일) 금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11억달러가 순유출됐다. ETF의 금 보유량도 지난 7월 최고치를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론도 있다. 금값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고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감은 1970년대 이후 현재가 최고”라며 “금값이 향후 수개월간 23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 회복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화폐 헤지 수단으로 금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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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 Chi Kok Reception Centre

The Lai Chi Kok Reception Centre stands in Hong Kong, China, 23 November 2020. The three pro-democracy activists Joshua Wong Chi-fung, Ivan Lam Long Ying, and Agnes Chow Ting, were remanded in custody after pleading guilty to charges related to a protest outside police headquarters in 2019. EPA/JEROME FA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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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스윙스(본명 문지훈·34)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이 자신의 얼굴 사진에 낙서한 것을 두고 "기분 안 나빴다"고 고백했다.

스윙스는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자신의 얼굴 사진에 빅뱅 탑이 낙서했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탑 씨가 1년 전에 올렸던데"라며 "당시에도 그닥 기분 안 나빴고 개인적으로 탑 씨 좋아하는데 정 가서"라고 말했다.

앞서 탑이 스윙스의 사진에 낙서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무례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윙스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미지 원본보기스윙스는 "이게 다시 회자되면서 뭔가 그 친구 분에게 여론이 안 좋게 갈까봐 걱정되는데"라고 오히려 탑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스윙스는 "솔직히 그때 그냥 내가 탑 씨 인스타 올라가서 짱 된 기분이라 기분 좋았음"이라며 "탑 씨한테 뭐라 하지 마요. 당시에 특히나 난 밈 킹이었는데"라고 덧붙이며 탑에 대한 비판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 = 스윙스 인스타그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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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AI가 온다`
MBN 개국 26주년 보고대회

전세계 `AI마스터` 2만2400명
한국은 405명만 활동하고 있어

AI 다룰 줄 아는 인력도 태부족
2022년엔 3천명이나 더 필요해

韓 초봉, 실리콘밸리 절반수준
학습위한 공개데이터 0.3%뿐

◆ MBN 보고대회 ◆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6주년 보고대회에서 `초인 AI가 온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우리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인재를 'AI마스터'로 규정합니다. 이제 정부가 AI마스터 육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MBN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6주년 보고대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초인 AI가 온다'를 주제로 곧 다가올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며 진화를 거듭해 왔다. 기존 도구들과 다르게 자신을 탄생시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적 성격을 지닌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날 보고대회 발표의 골자를 이뤘다. 지난해 주제로 택했던 '데이터 언락(Unlock) 혁명'에 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AI의 실상과 미래를 다룬 것이다.

김기선 GIST 총장은 인간보다 뛰어난 초인 AI를 '비욘드 사피엔스(Beyond Sapiens)'라 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인간 조종사와 5차례 맞붙어 완승을 거둔 AI 전투기 조종사, 암 치료에 이용되는 IBM의 왓슨 AI, 경범죄 판결에 관여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사법 AI, 미국 NASA가 화성 분화구 탐사에 활용하는 AI 등은 오늘날 이미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AI들이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해줄 때 AI도 제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김 총장의 진단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AI 챗봇이 누리꾼들의 언어를 학습한 뒤 트위터에 욕설을 한 사례를 언급한 김 총장은 "600만년간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인간의 도덕과 철학, 뜨거운 숨결이 AI에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유토피아도 가능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BN을 대표해서 연단에 오른 김수형 MBN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다. 톱 콘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머신러닝의 최고 전문가를 'AI마스터'로 규정할 때 이 수준을 갖춘 인재는 전 세계 2만2400명인데, 미국에서 46%인 1만명, 중국에도 11%인 2500명이 활동하는 반면 한국에는 고작 1.8%인 405명만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김 기자는 "정부는 2년 뒤 세계 4대 AI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고, 3년 뒤에는 AI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는데 인재 없이 가능한 목표일까"라고 꼬집었다. AI 인재를 필요로 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실리콘밸리 기업과 비교하면 초봉이 절반에 불과해 인재 유치 경쟁을 하기 어렵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개 데이터는 2만4000여 개 가운데 고작 0.3%인 68개에 그쳐 일할 환경도 열악하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AI마스터 수준은 고사하고, AI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조차 현재는 1900명, 2022년에는 3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이 AI 강국이 되려면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은 물론 국가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기자는 "AI대학원에서 인재가 본격 배출되기 시작하는 2025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핵심 인재를 잡기 위한 펀드를 조성해서 장학금을 이용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대우 차이를 줄이고, 개도국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연구소 현지화 전략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비단 AI마스터 수준이 아니더라도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해 대학 AI 복수학위제, AI 견습제 도입도 유용한 방안으로 제시했다.파워볼엔트리

이날 보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예년보다 적은 15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하지만 MBN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해 AI를 잘 알고 싶은 일반인들의 관심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보고대회와 함께 출판된 도서 '비욘드 사피엔스'도 대중을 만날 예정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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