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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5 15:4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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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한 시민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비트코인은 이날 2,07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연초 거래가격인 832만원에 비해 2.5배 이상 올랐다. 2020.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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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월 출범 후 첫 제재…국내 첫 형사고발까지 이뤄져
페이스북 친구 정보 6년간 동의없이 넘겨…최소 330만명 피해
거짓자료 제출로 조사방해까지…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로,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더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도 내렸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 6년간 동의없이 넘겨…최소 330만명 피해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체인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2018년에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의 정보도 동의없이 제공됐으며, 당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거짓자료 제출로 조사방해까지…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이 2015년 4월 30일 종료됐다고 했다가 위원회가 FTC 소장을 확인하고 2018년 6월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파워볼

또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 국장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 상에서 최고 금액을 이번에 책정했고, 조사에 방해한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며 “페이스북의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섞어서 제출해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 직전 3개년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 국장은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과 같은 조사 방해 등으로 조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2년 반이 넘게 걸렸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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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 유행 위기에도 25일 예정대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결의대회(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심민관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회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지침을 준수해 9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거나 집회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당 앞에는 30~40명의 경찰들이 배치됐고, 10명 이상 참가자가 모이면 즉각 해산 조치한다는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당 인근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버스가 십여대와 경찰 인력들이 대기 중이었다. 별도의 경찰 인력들도 함께 대기 중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지침을 지키는 결의대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집회 인원 제한이 걸린 서울에서는 참가자 9인 룰을 지키며 산발적인 '쪼개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김영주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김민석·김영호·홍익표·정청래·박용진·이낙연·한정애·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9인 집회를 열었다.

지방에서는 각 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앞에서 100명 미만 집회 인원 규정을 준수해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전태일3법의 입법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번 총파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관 기자 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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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표내야”
“추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읽고 움직인 셈”

손혜원 전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손혜원 전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배제 및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그동안 누린 세월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표를 내고 싸워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메신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채동욱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고, 대통령이 계속 자리 지키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거짓인 거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만나 확인한 거 모르겠나”라고 반문했다.

손 전 의원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이 왜곡돼 윤 총장에게 전달됐고, 추미애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확인한 뒤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면서 “여당 유력인사가 대통령을 팔며 한 거짓말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가)”라며 “그동안 누린 세월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파워볼게임

손 전 의원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판단력이 한심함을 넘어 오늘 특히 짠하다”고 덧붙였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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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25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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