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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6:10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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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1’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파워사다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특정 디지털 영상장치와 그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9월 미국 픽토스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기술특허 4건(등록번호 6838651, 7064768, 7078791, 7800145)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고밀도 CMOS(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 이미지센서, 이미지 처리용 칩온보드 패키지 기술 등에 대한 특허다. 픽토스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미주법인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있는 삼성반도체 미주법인 등 3곳을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 상품 수입·판매 관련해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에서 접수된 제소를 한 달가량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면 행정판사가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해 예비결정을 내린다. 이를 기반으로 ITC가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부터 ITC로부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의혹 관련 조사도 받았으나 지난 24일부로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 지난 9월 아일랜드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인 솔라스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달 중순 솔라스OLED 측이 직접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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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자재 반입을 놓고 국방부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7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자재 반입을 놓고 국방부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입구 진밭교에 모여 시위하는 주민 70여 명을 해산을 시도했다. 주민 들은 진밭교에서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경찰 해산 시도에 저항했다.

경찰은 활동가 1명이 진밭교 인근 계곡에 올라가 "강제 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곡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했다. 경찰을 결국 해산을 중단했다.

경찰은 활동가에게 계곡에서 내려오라고 설득하고 있다.

앞서 주민은 "코로나 와중에 대규모 작전이 웬 말이냐", "국방부와 경찰은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제해산에 반발했다.

경찰은 경찰력 600여 명을 투입해 정오부터 해산을 시작했다.

앞서 "불법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며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고, 진밭교 7m 아래 하천에 안전 매트를 깔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사드 기지 내 장병 생활시설을 개선한다며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한 데 이어 이번에 공사 자재와 식품을 반입하고 공사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워사다리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기지 내 장병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어 생활개선 공사가 시급하다"며 "공사 자재와 먹고 자는 데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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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13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은 법규제가 완화돼도 이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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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7일일 아파트 매입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층에서 발견된 A씨는 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내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부 집에 임시로 거주하던 장모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이들 부부는 수년 전 자녀 학군 문제로 목동에 전셋집을 구해 이사 왔다. 차츰 더 큰 평수의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뛰자 자금 마련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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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두고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민생당 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26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지금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온갖 자질구레한 법 이론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건데,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여당과 정부는 수렁 속에 빠진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윤 총장만 교체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추 장관도 이미 장관으로서 신뢰나 신망은 땅에 떨어졌다고 본다. 이제 대통령도 뒤에 있지 말고 앞에 나서서 수습을해야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추 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개혁이 되겠나”라고 물은 뒤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 그 정도 했으면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다한 과제는 차기에 넘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대로 내년까지 계속 싸우면서 6개월 가면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누가 나와도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해볼만하다고 느낄텐데, 선거가 어렵다고 느낄 때와는 자세가 다르다”고 판세를 분석했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파워볼사이트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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