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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30 13:3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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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 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나파워볼

김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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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고위 당정청 설명
맞춤형 긴급피해지원…최종 규모 예결위 여야 합의로
재원조달 "국채발행 포함 여러 가지 상황 반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은 지급 대상은 `선별`, 시기는 설 전 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크게 보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종 규모는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피해 규모나 업종, 기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 피해 규모 등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전에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 지급 주장에는 “평소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 본다”며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선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야당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된다”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피해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뉴딜 예산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경제 전략이자 미래의 경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예산”이라며 “(뉴딜 예산을)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편성시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 필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등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달라진 점을 지적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집중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중점법안을 비롯해서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내에 출범시킨다 하는 것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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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효율·수소 가스터빈 등 혁신 기술개발도 박차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정부가 가스터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 개발에 착수한다. 10년 뒤 약 4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수소 가스터빈 등 혁신 기술개발에도 나서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개최한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산업과장, 한전·중부발전·동서발전 사장, 두산중공업·로스트왁스 사장, 에너지MD 등이 참석했다.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사진=두산중공업

한국형 LNG복합발전 개발…美·獨·日 아성 넘을까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전체 시장의 96%를 과점 중이다. 국내 LNG 복합발전에 설치된 가스터빈 158기 전량도 글로벌 빅(Big)4 기업인 미국 GE, 독일 지멘스, 일본 MHPS, 이탈리아 안살도로부터 공급받는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브릿지전원'으로 주목받는 LNG발전 시장 역시 지속 확대 중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기업과 산·학·연 간 협업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한국형 표준가스터빈 복합모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달성키 위한 4대 추진전략은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초기일감 창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고도화 ▲고부가가치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 ▲지역 산업생태계 인프라 구축 등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복합발전의 성능·기자재 규격을 표준화하는 한국형 표준복합발전 모델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2030년까지 15기의 단계별 실증을 확대 추진, 약 4조4천억원의 가스터빈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실증 대상은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LNG발전소다.

미래선도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후속모델의 효율 향상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4년간 초고효율급(복합효율 65%+α) 가스터빈 개발에 나선다. 2040년까지 300메가와트(MW)급 수소전소 가스터빈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연내 수소 혼소·전소가 가능한 연소기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수립하는 '수소 가스터빈 개발 기술로드맵'을 통해 구체화한다.파워사다리


가스터빈 시장 점유율. 자료=지디넷코리아

가스터빈 기술자립화 시급…"에너지전환 과정서 LNG발전 확대 필요"

가스터빈 핵심 소재·부품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고온부품인 블레이드·베인·대형디스크 등 3대 분야 기술확보를 위해 발전사-중소·중견 부품제조사 간 공동 R&D와 사업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조기 착수하고, 부품 신뢰성 평가와 공정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가스터빈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도 조성한다. 가스터빈 관련 341개 업체 중 약 71%가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에너지융합복단지로 지정된 경남 창원에 '가스터빈 시험연구발전소'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사업단'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융합대학원'과 '에너지혁신연구센터' 등의 지정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당분간 LNG발전은 확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스터빈의 기술자립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학·연 간 연대와 협력 하에 생태계를 잘 구축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소 발전으로의 에너지전환과 2050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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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두고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으며, 대통령의 원전정책을 수사해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 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렸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더불어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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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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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라기', 착한 며느리? 차별받는 며느리만 있을 뿐
'며느라기'가 시월드의 먼지 차별을 드러내는 방식


[엔터미디어=정덕현]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혼하면 사린이는 다를 거예요. 사린이는 착하니까." 카카오TV <며느라기> 2회의 엔딩에서 무구영(권율)은 명절에 민사린(박하선)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생각한다. 무구영은 그날 형수 정혜린(백은혜)이 "다들 너무했다"며 날린 팩폭 돌직구에 아버지의 분노와 엄마의 눈물에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생각한다. 자신이 결혼할 사린이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 엄마를 도울 거라고.

하지만 무구영의 생각은 당장 눈물을 흘리는 엄마와 아버지의 분노로 엉망이 된 명절 분위기가 며느리의 '이의 제기'에서 비롯됐다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며느라기>는 시월드의 모든 노동이 며느리들(엄마도 며느리다)에게만 부여되고, 그것도 며느리(엄마)가 나서서 며느리에게 강요되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부조리한 명절의 풍경을 정혜린의 목소리를 통해 팩폭한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구일씨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구영씨와 미영씨는 데이트하러 나가고, 차례 음식은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고...다들 너무 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어머님이랑 같이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렇게 말하는 정혜린에게 작은 아버지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시어머니 혼자 일하라고?" 되묻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명절 조상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온 노동을 며느리가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서서 함께 그 노동을 분담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신 그 당연한 걸 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며느리가 괘씸할 뿐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그런 강요를 오래도록 당연한 듯 받아온 시어머니가 이제 저 스스로 나서서 그걸 며느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 고부갈등이나 시월드에서 핍박받고 차별받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하지만 극화되어 악역으로 그려지는 시어머니의 극단적인 모습과, 그에 대항해 당장의 사이다만을 보여주던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것이 우리네 현실이라기보다는 '저런 집'에서나 벌어지는 일들로 치부하게 만든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시월드를 드라마로 보는 어르신들은 줄곧 이런 반응을 보인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부모가 어디 있어.

이것은 너무나 극적으로 그려져 그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걸 은폐하기도 하던 시월드 소재 드라마들의 한계였다. 하지만 <며느라기>는 다르다. 여기 등장하는 무구영네 집안사람들은 그렇게 괴물화된 인물들이 아니다. 나름 예의도 차리고, 며느리 생각해 상냥한 말도 건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그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말과 행동은 민사린을 이상하게도 힘겹게 만든다. 시어머니 생일상을 혼자 차려내고 시댁 식구들이 저들끼리 대화하고 후식을 먹을 때 혼자 당연한 듯 설거지를 하고 있는 민사린 역시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며느리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다. 그래서 민사린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언짢아진다. 하지만 이제 그 부당함을 얘기함으로써 '며느라기'에서 벗어난 정혜린은 그 평온해 보이던 시월드의 먼지 차별을 팩트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고발한다.

모두가 귀성길에 올라 도심에 차들이 많이 사라진 명절에 민사린은 무구영을 기다린다. 결혼 전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은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려진다. 심지어 달달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그 장면으로 시작한 드라마가 그 날 무구영네 집에서 벌어진 정혜린의 시월드의 먼지 차별의 팩폭 풍경을 거친 후 엔딩으로 이어지자 달달함은 사라지고 대신 씁쓸함이 더해진다. '착한 며느리' 운운하는 무구영의 생각은 이제 민사린이 겪을 시월드의 '며느라기'로 이어질 거라는 기시감을 주기 때문이다.파워볼게임



그래서 이 20분 남짓의 드라마를 다 보고나면 당연해 보였던 많은 것들이 사실 부당한 것들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엄마는 왜 그 부당함을 당연한 일로 체화시키며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째서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나서서 강요하고 있을까. 엄마가 해온 평생의 독박노동과 그 고생을 절감하는 아들이라면, 착한 며느리를 들여 엄마를 도와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노동 자체가 부당했다는 걸 말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엄마가 했던 그 차별적인 대우와 노동을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대신 맡아 똑같이 하는 걸 당연시 할 게 아니라.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사진=카카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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