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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0 11:00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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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윤정원 기자


3억 원~6억 원 주택에 '재산세 폭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개정안은 부자들만을 향한 '핀셋 증세'로 여겨졌다. 실제 개정안 발표 직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국제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 8일 진행된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설·강화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178억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세제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역시 커진 상황이다.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재산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파워볼게임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총액은 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증세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로나로 국민들이 전례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곳간이 비었다며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한다", "이제는 세금인지, 벌금인지 헷갈린다. 고소득층에서 다 뜯어내고 부족하니 슬슬 저소득층에도 손을 내 뻗는다", "빚 잔뜩 내서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한 건데 정부는 벼룩의 간을 먹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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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주 무섬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리두기 양산'을 쓰고 무섬마을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2020.10.10 photo@newsis.com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무섬마을에 '거리두기 양산'이 등장했다.

영주시는 무섬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거리두기 양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리두기 양산'은 관광객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유지를 통해 안전여행을 도모하고, 한낮의 뜨거운 가을 햇빛도 차단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입구에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사용 후 자율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거리두기 양산 대여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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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통 종이인 한지가 오히려 외국에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복원할 때 쓰는 종이로, 한지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최근 이탈리아 국립 연구소로부터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국내 한지 장인들은 '사양길'이라고 할 정도로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작업장, 장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닥나무 껍질을 삶고, 세척하고, 표백한 뒤 저어주고, 종이를 뜨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지 1장 나오기까지 손이 백 번 간다고 해서, 한지를 '백지'라고도 합니다.

[장응열/한지장 : "염색을 해서 뜨면 색한지가 나오고, 하얀 걸 그냥 뜨면 흰 종이가 나옵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지의 우수성, 문화강국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한지가 문화재 복원용 용지로 적합하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부텁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한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엔 일본 종이인 화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김민중/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 : "(한지는) 높은 영구성이 있고요. 견고한 부분도 있으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치수 안정성이란 부분들이 복원에선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지난 8월 전주 한지를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처럼 한지가 세계에서 각광받을 정도로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사양길이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20여 곳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문풍지나 벽지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공예와 서예에 쓰일 뿐 판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장응열/한지장 :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한지의 질도 높이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지류 문화재는 위대한 종이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한지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쓰임새가 더 확장돼야 '한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강정희

선재희 ( 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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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홈쇼핑 18.5%…모바일 주문은 7.8% 불과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홈쇼핑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 등으로 주문하는데, 그 중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등의 이용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스마트폰 앱 가격 할인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개 홈쇼핑으로부터 취합한 ‘2017~2019 홈쇼핑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개 홈쇼핑의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은 2억9천927만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등의 이용은 2천339만건, 7.8%에 불과했다.파워볼엔트리


(사진 = 이미지투데이)

스마트폰 등의 주문자는 40대와 50대가 많았다. 40대는 최근 3년간 1억1억968건을 주문해 40%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8천676건을 주문해 29%를 차지했다.

이 밖에 ▲10대 주문은 37만건(0.1%) ▲20대 1,203만건(4%) ▲30대 5,704만건(19.1%) 등이다.

고령층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쇼핑 사용 비율은 낮았으나 전체 홈쇼핑 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실태를 보였다.

최근 3년간 12개 홈쇼핑은 총 5억328건의 주문을 받았다. 이중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9천313만건으로 18.5%를 주문했다.



결국 기술발달에 따른 정보격차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홈쇼핑 주문 시 스마트폰을 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필모 의원은 “홈쇼핑은 전용 앱을 이용해 구매 시 10% 등의 가격 할인과 적립금 제공 행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고령층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의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전국 7천560명에 불과하고, 국비 예산도 약 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령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기자(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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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순간…후보만도 충분했는데 수상은 대단한 성취"
"80여개국서 기아 종식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 헌신 인정"



방글라데시에서 세계식량계획(WFP)가 나눠준 식량을 가져가는 로힝야족 난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세계식량계획(WFP)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WFP의 톰슨 피리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후보에 오른 것만도 충분했는데 수상까지 한 것은 대단한 성취와 다름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피리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국서) 봉쇄 조처가 시행되고 교통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WFP는 주어진 의무 이상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WFP는 (코로나19에도) 활동했다"면서 "거의 모든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한때는 WFP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기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믿을 수 없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80여개국에서 매일 기아를 종식하고자 일하는 WFP 가족의 헌신이 인정받았다"면서 "분쟁지역 등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곳에서 일하는 WFP 직원들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파워볼실시간


9일(현지시간) 트위터 영상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소감을 밝히는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AP=연합뉴스]


이날 노벨위원회는 WFP가 "기아를 전쟁과 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의 도구로서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다국적 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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