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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18:4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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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대해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수용하겠다고 했다.파워볼게임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유정열 산업통상‧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강민석 대변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독감 백신 논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2020.10.26)
(마스크 벗은 후)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입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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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새만금은 34km의 방조제를 만들어 산업, 농업, 관광용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지는 수질인데요.

수질 개선을 위해선 바닷물을 드나들게 해야한다는 이른바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의 수면 아래 모습은 어떨까요,

수중 촬영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파워사다리

[리포트]

신시배수갑문에서 6km 정도 떨어진 새만금호의 만경강 유역.

수중촬영용 드론이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짙은 녹조가 렌즈 앞을 가립니다.

수심 6m.

녹조는 사라지지만, 조명에 반사된 부유물질이 어지럽게 떠다닙니다.

수심 12m.

수중드론이 새만금 바닥에 닿습니다.

식물이나 물고기 등 생명체는 찾을 수 없고, 퇴적물만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 "전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는 많은 오염물질이 쌓여서 계속해서 밑이 썩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수중촬영이 이뤄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환경부 용역 보고서도 특히 농업·도시용지에서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한다며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쓴 예산만도 4조 원이 넘습니다.

새만금 수중 영상은 그동안 드물었습니다.

이번에 새만금호 바닥까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박웅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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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를 알리는 손목 시계. [EPA=연합뉴스 자료자신]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벨기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 브뤼셀이 26일(현지시간)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확대하는 등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브뤼셀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이날부터 브뤼셀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인 전국적 차원의 기존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돼 적용된다.

또 브뤼셀 전 지역에서 언제나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고, 재택근무도 가능할 경우 의무화된다.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등 모든 문화, 체육 시설이 문을 닫는다.

모든 상점은 오후 8시까지는 영업을 끝내야 한다. 다만 포장 음식은 오후 10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 쇼핑도 혼자서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내달 19일까지 적용된다.

브뤼셀은 벨기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벨기에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만5천622명이다. 전날에는 1만7천568명을 기록해 지난 3월 이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2만1천31명, 누적 사망자는 1만810명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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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된 삼성家 상속세 11조…"한국기업만 당하는 고통"

기업 상속 3번만 하면 100%였던 지분 8%대로 쪼그라들어
과도한 세금 탓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편법 부추겨
"주식에 할증세율은 기업명줄 끊는 것…상속세제 개편 시급"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다음 날인 2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은 적막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스크를 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적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유족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으니 상속세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지만 벨기에의 80%보다는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심성이고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금은 크게 낮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 번만 상속하면 경영권 상실
1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4000억원) 남짓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친다면 80%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돼 있는 게 한국이다.

기업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하다. 하지만 펀드 등의 발달로 33% 이상이면 그럭저럭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진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들은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창업 CEO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극단적으로는 어떤 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모두 주식으로 물납한다고 가정하면 세 번 상속 후 100%였던 지분은 8.75%까지 낮아진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제도가 있지만 기본 세율이 높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편법 부추기는 낡은 법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과 공제액 등 전체적인 골격은 1999년 정해졌다. 최고세율 50%,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공제액 등도 이때 정해졌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 등이 일부 변경됐지만 20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올 들어 할증률이 30%에서 20%로 낮아져 최고세율이 65%에서 60%로 인하됐다.

과거엔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 전산시스템 미비로 개별적인 소득 파악이 어려워 소득세 부과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률이 100%에 가깝게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이 같은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이미 생전에 소득세 등으로 과세한 재산에 대해 또다시 상속세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회피 노력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고도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순순히 내기보다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쓴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속세 회피 노력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활동을 독려하면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기업인들의 상속세 회피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3년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강진규/서민준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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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고성·욕설에 대꾸없이 퇴장... "코로나 방역, 박정희 덕분"

[이경태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서 박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지 않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저기 빨갱이 왔나봐!"
"보수 망치지 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지난해 40주기 추도식 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종자들에게 "배신자"라고 비난받았던 경우와 비슷했다(관련 기사 : 박정희 지지자들, 황교안에 "한 번도 안 오더니..." 고성, http://omn.kr/1lfvz ).

이같이 격앙된 반발은 앞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 가능성을 밝혔고, 국민의힘 정강정책과 관련해 "보수를 삭제하자"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추도식 종료 후 헌화는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보수성향 유튜버와 일부 보수성향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을 쫓아가면서 "여기 왜 왔어!" "이 역적놈아" "박정희 대통령이랑 사진 찍으러 왔지" 등 고함을 질렀다. 어떤 이는 "보수를 버리면 뭘로 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 좀 석방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찍힌 현수막을 펼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꾸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이동해 식장을 떠났다. 함께 추도식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조문을 이유로 김 위원장보다 30분가량 먼저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도식) 공식 식순이 끝나서 다음 일정상의 이유로 (헌화 등을)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석방과 명예회복 위해 모든 것 바친다" 발언 나오자 청중박수


▲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탄핵 무효"라는 글귀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다.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이 개식사에서 "님의 따님(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을 땐 박수가 나왔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박정희 시대부터 쌓아 올린 경제력과 국가재정,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제도 그리고 의료 및 통신 인프라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

특히 강 전 의장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보수진영의 '단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금 권력자들은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에서 구해낸 큰 어른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자는 패륜적 언동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서 "작은 차이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분열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아래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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