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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8 17:4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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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용인 청미천 일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가금류 농장을 소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 오리농장서 확진…인근 농장까지 예방살처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약 2년 8개월 만이다.

가축방역당국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관련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동행복권파워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정읍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와 같은 유형이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백건씩 발생해왔으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정읍 내 모든 가금농장 이동 7일간 제한

농식품부 ‘AI 방제차량 못가는 곳엔 무인 방제 헬기로 소독’ -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에서 방제 차량 및 인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 무인 방제헬기를 이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2020.11.26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년 8개월 만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자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AI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지역인 정읍 내 모든 가금농장의 이동을 7일간 제한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소속 농장을 일제 검사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오리의 유통이 금지되며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을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전북도는 오리농장과 반경 3㎞ 이내 6개 농가의 닭 29만 2000마리와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과 반경 10㎞ 내에는 60개 농가에서는 26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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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여야의 차기 대선후보 주자로 꼽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각종 혐의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지지율이 치솟는가 하면 도전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도 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피자 제공, 죽 세트 판매' 원희룡…지사직 상실에 피선거권도 잃을라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상태다. 원 지사가 올 1월 제주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 무료 제공하고, 작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업체가 만든 성게죽 10세트를 판매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경위, 동기, 내용, 선거 영향,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3심까지 다툴 기간은 더 걸리겠지만, 원 지사로선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주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무죄…원심 깬 상고심에 웃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김휘선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지 867일 만인 지난 10월 23일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검찰은 1주일 전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고,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에선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선 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 지사가 정치적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여권 잠재력 있는 대권주자 중 한 사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투톱' 대선후보로 발돋움한 시점이었다.
'드루킹' 김경수는 유죄, 대법원까지 간다…희비 엇갈릴까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친문의 기대주였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권 도전 희망이 꺾인 케이스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선 이를 두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했다는 의혹은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됐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김 지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과 형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무죄로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징역형이 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더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반면 3심에서 이 지사처럼 극적 반전이 가능할 경우, 막판 여권 내 대권 경쟁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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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러블리주 미주(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러블리즈(Lovelyz) 미주가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예능 스타상의 영광을 안았다.

러블리즈 미주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28회 ‘2020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예능 부문 여자 스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대세 예능돌’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은 한 해 동안 K-POP,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문화 연예 부문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를 선정해 수상하는 국내 최대 종합 예술 시상식이다.

수상 직후 미주는 “여자 예능 스타상이라는 좋은 상을 받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다양한 매력의 미주가 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과 러블리너스 사랑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2014년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로 데뷔한 미주는 이후 MBC ‘두니아’, KBS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넘치는 에너지와 탁월한 예능감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단독 웹 예능 ‘미주픽츄’와 tvN ‘식스센스’,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해 무대 위 모습과는 다른 반전 매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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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 이후 1주택 퇴직자 호소 이어져


[사진=매경DB]
"서울 내 아파트 한 채만 바라보고 평생을 일했는데…"

올해 말 퇴직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57)는 최근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왜 세금으로 거주의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들어오는 월급은 없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평생을 아파트 구매에 바쳤는데 꿈을 이루자마자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판"이라고 절규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약 15만명 늘었기 때문이다. 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원(42.9%) 뛰었다.

종부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포진한 자치구는 강남구·서초구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 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보유세 부담(85㎡ 공동주택 기준)은 182만원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4.9배 불어난 897만원까지 올라간다. 2030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대비 25.1배 급증한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에 1주택 퇴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8일 오전 9시 기준 4300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라며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이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냐"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많이 내야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라며 "몇 년 전에 집값이 몇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봤냐"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합시다"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자신을 퇴직자라고 밝힌 이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과한 세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일용직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털어놨다.

종부세 논란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일 경우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생을 일해 이제 막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장기보유 혜택도 누리기 어려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물가가 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5.6%나 올랐다"며 "공시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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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후 도주했다가 25일 지방 펜션서 체포
검찰, 옵티머스 초기 금융권 로비 등 규명 방침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수천억원대 피해를 남긴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모습. 서재훈 기자


검찰의 수사 착수 무렵 도주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인 정영제(57)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잠적 5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그가 옵티머스 초기 자본을 끌어모은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고,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지방의 한 펜션에서 검거한 뒤,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수사 초기부터 김재현(50ㆍ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 등과 범행을 공모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그 당시엔 이미 잠적한 상태라 그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형사부 수사관 등으로 전담 검거팀을 꾸려 그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방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가 2017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6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는 김 대표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전파진흥원 관계자 등에게 투자 유치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다음 이를 가로챈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운영 초기에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도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옵티머스 부실이 커지던 시기, NH투자증권을 (펀드 판매사로) 연결해 준 인물은 정 전 대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전파진흥원 투자 외에도, 금융권을 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옵티머스 사업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전ㆍ현직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잠적에 들어갔고, 그 결과 옵티머스 펀드 불법 운영 및 금융권 및 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맥이 끊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를 상대로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의 거액 투자를 이끌어낸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금융권 등에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 외에, 또 다른 여죄가 더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파워볼사이트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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