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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2:5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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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보상금 균등하게 나눠라" 유언..효력·취지 두고 두 아들 분쟁
유언장, 요건미비로 법적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김홍업, "어머니 의사 명확"..사망시 효력생기는 '死因증여' 주장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서 만난 김홍업과 김홍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 yatoya@yna.co.kr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서 만난 김홍업과 김홍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서울 동교동 사저를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파워볼게임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보상금 중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 기부하며, 나머지 2/3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다"고 유언했다.

사저에 대해 이미 사망한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의원에게 각각 2/9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이 유언대로 되면 김홍일 전 의원의 권리는 그 유족이 자동으로 물려 받는다.

이를 두고 김홍걸 의원 측은 이 여사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친아들인 자신이 사저를 혼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사저를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동교동 사저의 지분 2/9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갖고 있다며,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얻어낸 상태다.

김홍업 이사장이 공개한 이희호 여사 유언장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5일 언론에 공개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확인서. 2020.6.25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홍업 이사장이 공개한 이희호 여사 유언장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5일 언론에 공개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확인서. 2020.6.25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이희호 유언장, 법적 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두 아들의 상반된 주장은 상속에 관한 복잡한 법리와 얽히면서 사안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과가 없고, 이에 따라 사저는 김홍걸 의원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법상 부모의 재산은 직계존속 즉, 친자식과 배우자만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이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여사의 개인 재산인 동교동 사저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여사가 남긴 유언장이다. 민법에 따라 유언의 내용은 법적 상속보다 우선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유일한 법적 상속권자라도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홀짝게임

그런데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선 민법이 정해놓은 까다로운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해 유언의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춘 유언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이 무효라서 동교동 사저를 혼자서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 여사의 유언이 민법상 형식요건을 모두 갖춰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여사의 유언은 당사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이를 증인이 받아 적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당사자가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 닥쳐 자필이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활용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한 명의 증인이 유언내용을 낭독하며 받아 적은 뒤 각 증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날인을 해야 적법하게 성립한다. 이후 급박한 상황이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여사의 유언은 2명의 증인이 참여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 등에 따르면 이 여사 측이 이후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유언장이 작성된 뒤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이에 따라 일단 자신이 사저 전부를 상속받은 뒤 나중에 이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나눠 갖겠다는 입장이다.

이희호 여사 영정(CG) [연합뉴스TV 제공]

이희호 여사 영정(CG) [연합뉴스TV 제공]
◇김홍업 주장한 '사인(死因)증여' 가능성에 법원 일단 처분금지 결정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업 이사장 측도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단독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를 따르겠다며 확인서까지 작성한 만큼, 이 여사의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 유언 자체가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이 여사의 유언이 비록 형식 요건을 완비하지 못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저를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겠다'는 취지가 명확했던 만큼 이 여사 별세와 함께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반면 김홍걸 의원 측은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더라도 사저의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저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가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저 매각 전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일단 양측의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여사의 유언은 사저 매매대금을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는 취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여사가 사저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로 유언을 한 것'이라는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도 근거가 있다고 봐 김홍걸 의원이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두 사람의 법적분쟁은 사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본 재판에서 최종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어, 본격적 재판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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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유아인 / 사진=MBC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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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유아인이 배우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알렸다.

26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유아인의 일상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유아인은 "제가 되게 급하다. 느긋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먼저 갖고 싶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어 했던 거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직업에 대해 뭔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일에 대해 알아가면서 책임 있게 내 할 일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배우로 살면 돈을 정말 많이 번다.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 삶이면 응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앵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인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에,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 수단이 사라진다는 정부 설명에 노선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폐지를 내세워, 총선 압승을 거둔 여당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

이중과세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함께 과세한다고 하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여당 내 기류가 거래세 폐지에서 단계적 인하로 바뀌었습니다.

총선 공약을 석 달 만에 백지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당장 폐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과세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여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 전체 투자자의 95%는 양도세를 낼 일이 없고, 가령 양도세를 내더라도 계산할 때 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방침이어서, 이중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KAIT)와 부동산114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 26일 부동산114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왼쪽)과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11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데이터 정보제공 △지역 건축물별 인증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홍보 활성화 등 제반 사항을 상호 협력해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는 건축물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됐으며,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지역전파관리소), 심사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특, 1,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IoT), AA, A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최근 6년간 공동주택 준공 세대 대비 평균 78.5%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택근무(학습)가 증가함에 따라 댁내 구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 확인으로 부동산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게임

인증 데이터 확인은 부동산114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물정보(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단지정보에서 지역, 건축물별 인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인증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택트 시대에 맞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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