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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1 09:2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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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이인환 기자] "황희찬 이적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

독일 '빌트 플러스'는 1일(한국시간) "라이프치히가 다음 시즌 보강을 위한 첫 퍼즐로 황희찬 영입을 앞두고 있다. 확정은 시간 문제로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파워볼실시간

지난 시즌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만 11골-11도움을 기록 중이다. 모든 대회에선 16골-21도움으로 팀의 핵심 선수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오스트리아 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선보였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서 황희찬은 리버풀, 나폴리 등을 상대로 골을 터트리며 강력한 경기력을 드러냈다.

자연스럽게 여러 빅리그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서 리버풀, 울버햄튼도 황희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그룹 자매 구단인 라이프치히행을 택했다.

라이프치히는 티모 베르너를 첼시에 판매하며 주전 공격수가 공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서 첫 영입으로 황희찬을 택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빌트는 "라이프치히는 1000만 유로(약 134억 원)의 이적료로 울버햄튼을 비롯한 EPL 클럽들을 물리치고 황희찬을 손에 넣었다. 그는 두 구단 사이의 19번째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라이프치히가 과감하게 황희찬에 나선 것은 에링 홀란드(도르트문트) 영입에 실패한 것이 컸다. 그들은 돈을 아낀다고 최고의 재능을 리그 경쟁자에 뺏겨 팬들의 분노를 샀다"고 분석했다.

빌트는 "황희찬의 이적은 시간 문제다. 라이프치히는 베르너가 떠난 상황서 대체자로 기대하는 황희찬 영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죄 적용
부장들 찬성 분위기에도
윤 총장 요구로 '보완요구' 선회
그럼에도 부장들 없이 자문단 선정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부장들은 이달 초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부장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이 지난 4일 검·언 유착 사건 지휘를 대검 차장과 부장 5명으로 만든 ‘지휘협의체’에 일임한 이후다. 이 회의는 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반부패부장·배용원 공공수사부장·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정수 기조부장이 참여해 일부가 레드팀(red team·가상의 적군)을 맡아 반대 입장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부장들은 토론 후 ‘동그라미(성립), 세모(유보적), 엑스(성립 안 됨)’로 강요미수 성립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동그라미 2표, 세모 3표가 나왔다. 당초 부장들 전원이 ‘강요미수’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레드팀’ 토론 이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일부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에서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주재자인 구본선 차장검사는 투표하지 않았다. 레드팀 토론은 윤 총장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하면서 간부들이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검 부장들은 윤 총장이 그럼에도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 부장들이 사실상 수사팀과 동일한 의견을 냈고 ‘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부장회의가 결렬됐음에도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부장들 “소집 부적절” 보이콧
수사팀 “독립성 달라” 공개 건의

현재 부장회의 구성원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기존 간부들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부임했다. 총장이 자문단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1과와 ‘직거래’한 것도 이들에 대한 총장의 불신을 보여준다. 형사1과장을 주축으로 한 형사과 실무진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윤 총장 측 대검도 사건을 놓고 대립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대검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서 “(지휘협의체도 수사팀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한 데 대해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밖에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을 두고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자문단을 꾸리면 나쁜 선례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글에서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협상 복귀 재차 촉구

"트럼프, 북한 경제적 성취 보길 원해"
한국일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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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세 번째 만남이 이뤄진 판문점 회동 1년이 되는 이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11월 대선 악재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지도하에서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그런 이유로 대담한 조치를 취해 이전에 어느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며 “김 위원장에 직접 관여해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관계 변화, 전쟁의 상처 치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민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담보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조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양 국민이 70년 전 서로 낯선 사람으로서 북한과 맞써 싸웠지만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을 평가하고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차트 1위,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등 문화적으로도 밀접해졌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반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유대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협력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때때로 의심할 여지 없이 양국 사이에 힘든 협상이 필요한 경제와 국방 이슈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해결되고, 우리는 이를 헤쳐나가며 결과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EU(유럽연합)와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EU(유럽연합)와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며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번 회담은 작년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다.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그는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품이 흐르는 교실’ 행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가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및 인공지능 개발, 활용 촉진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는 강화되고, 보다 손쉬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디지털 창작도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의 발달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법학, 콘텐츠산업 등)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파워볼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누어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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