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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0 07: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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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스북, 의견청취 때 "계열사 합산 측정은 과도" 의견
과기부 "시행령, 업계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것"

'넷플릭스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REUTERS=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사업자(CP)에게도 자신의 책임 영역 하에서 망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인'으로 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Δ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Δ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CP·IP 등)다.

과기정통부 시행령이 사업자 기준을 '법인'으로 잡으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된 자회사끼리의 이용자와 트래픽은 합산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으로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파워볼

◇AWS·트위치, 아마존 자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별도 산정돼

이번 시행령 기준대로라면 Δ구글 Δ넷플릭스 Δ페이스북 Δ네이버 Δ카카오 5개 사업자가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이다.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평균 트래픽 양의 비중이 통신4사 백본망 트래픽 합산의 1%를 넘는 사업자는 Δ구글 Δ넷플릭스 Δ페이스북 Δ아마존 웹 서비시즈(AWS) Δ지에스네오텍 Δ네이버 Δ카카오 Δ트위치 등 총 8개 회사다.

이 중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지에스네오텍, 개인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DAU가 100만명 미만이라 이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AWS와 트위치는 모두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의 자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사업자 중 적용 대상에 들어간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각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DAU와 일평균 트래픽이 합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의 경우, 향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법인 쪼개기'라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마존의 자회사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 ⓒ REUTERS=뉴스1

◇빠진건 '아마존'이지만…"법인 기준, 카카오 등 국내외 CP 요청 때문"

국내 인터넷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이 이런 기준에 의해 빠지게 된 점을 두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령의 기준을 법인으로 잡은 이유는 오히려 전문가 의견, 법률 검토뿐 아니라 사업자 의견을 들은 결과"라며 "오히려 초안에는 계열사의 트래픽을 모두 합산한다고 넣었다가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20일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국내외 CP들과 서면과 대면을 포함해 5회 이상의 의견 청취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내 CP인 카카오와 페이스북의 경우 "기업의 법적 실체는 법인인데, 모든 계열사까지 합쳐 트래픽을 합산하는 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계열사가 아닌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카카오의 자회사지만 독립법인인 카카오게임즈의 DAU·일평균 트래픽도 별도로 산정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도 아닌데 굳이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법인쪼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법인을 분리한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인기협 "모호·불명확·불가능한 의무" vs 과기부 "의견수렴 충분했는데 딴소리"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처음 발표된 지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연구반 논의 과정부터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입법절차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불가능한 의무를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5개 주요 CP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출받아 공통, 필수, 합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어떠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를 못한다거나, 국내 CP에게 망투자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내 대표 기업들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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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내습시 사동항, 뒤로 동방파제 200m가 유실된 모습 이 보인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이삭'과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릉군을 방문해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정 총리는 9일 낮 , 강릉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헬기를 이용, 울릉도에 도착후 50여분동안 피해가 심한 울릉(사동) 항을 둘러본 후 남양 항과 남양터널등을 걸으며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울릉도 방문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대통령은 어제인 7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 상황을 조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같은 시간대 포항에서 헬기편으로 울릉도 피해현장을 방문한다.파워볼사이트


태풍 내습시 참혹했던 서면 남양항의 모습.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 지일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도 함께 정 총리를 수행하며 태풍 피해 복구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태풍으로 국가관리 연안항인 울릉(사동) 항 동방파제 200m가 전도됐고 국가 어항인 남양항 방파제 100m가 유실되는 등 태풍피해액 대부분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다.

울릉군이 파악중인 이번 태풍 피해는 8일 현재까지 107건 45억9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상 복구를 할 경우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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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영국)=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리차드 마스터스 프리미어리그 회장의 말을 인용해 손실폭이 7억 파운드(약 1조 700억원)에 달한다고 9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가 재확산되자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흘간 영국에서는 8000명이 넘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영국 정부는 14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실내 및 실외 구분없이 사회적 교류를 위해 6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속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대 3200파운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모임 금지는 학교와 직장, 코로나 19 관련 조치를 취한 결혼식 및 장례식, 팀스포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심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로 모아졌다. EPL과 영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유관중 경기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 이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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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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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스터스 회장은 "우리는 정부와 함께 이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끝마쳤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기장의 4분의 1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중 유무는 각 구단들에게도 큰 문제이다. 재정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마스터스 회장은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면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 뿐만이 아니라 축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통해 지역과 나라 경제에 2000만 파운드의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우리는 7억 파운드의 손실을 봤다. 다음시즌에도 그런다면 이 숫자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팬들이 빨리 돌아오면 올수록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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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인스타

[헤럴드POP=배재련 기자]김희선이 화려한 미모를 담은 셀카를 공개했다.

배우 김희선은 10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Alice"라는 글과 함께 근황이 담긴 인증 사진을 한 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희선은 드라마 촬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올블랙 의상을 입은 그녀는 역대급 미모를 자랑,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길거리 어딘가"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는 멘트도 재미있다.

한편 김희선은 SBS 새 금토드라마 '앨리스'로 안방극장에 컴백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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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달 안에 이라크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5200명을 3000명으로 감축한다고 9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AP통신에 따르면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프랭크 매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정부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미국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이달 중 52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이라크 군경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철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미군 주둔비의 공평한 분담, 그리고 미군 재배치의 전술적 필요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재선 캠프는 지난달 집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복귀, 동맹들과의 공평한 분담금 부담 등을 강조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번 감축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홀짝게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전날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발표가 임박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추가 감축 발표도 며칠 내에 있을 것이라고 미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1월 전 아프간 주둔 병력을 5000명 이하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이미 1만2000명 수준이던 미군을 8600명으로 한 차례 감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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