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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 07: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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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이어 한달 만에 평화협약 발표…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 견제
트럼프 "또다른 역사적 돌파구"…대선 앞두고 대외성과에 속도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워싱턴·카이로=연합뉴스) 백나리 노재현 특파원 = 걸프지역 소국 바레인과 이스라엘이 11일(현지시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달 사이 걸프지역 아랍국가 중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번째로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바레인 사이에 평화합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또다른 '역사적'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평화협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30일 내에 이스라엘과 평화를 찾는 두 번째 아랍국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과 이스라엘, 바레인의 공동성명도 함께 올렸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마드 이븐 이사 알칼리파 바레인 국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완전한 외교적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돼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우리가 또다른 아랍국가인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 국민에게 알리게 돼 흥분된다"고 밝혔다.

인구가 약 160만명인 바레인은 중동에서 친미국가로 꼽힌다.

미 해군 5함대는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작년 6월 중동평화 경제 계획을 발표한 국제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개최한 곳도 마나마다.

바레인은 지배층이 이슬람 수니파지만 일반 국민 중 시아파 비율이 70%를 넘는다.

바레인은 오는 15일 이스라엘과 UAE가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서명식을 할 때 합류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하마드 이븐 이사 알칼리파 바레인 국왕(오른쪽).[AFP=연합뉴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지난달 13일 UAE와 평화협약에 전격 합의했다.

UAE는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세번째 아랍 이슬람 국가이자 첫번째 걸프 국가다.

앞서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1994년에는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UAE에 이어 바레인까지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하면서 중동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UAE, 바레인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음으로써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슬람 아랍국가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유대교가 주류인 이스라엘과 적대적이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수교 합의에 반발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관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발표에 대해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외적 성과 축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UAE 평화협약에 이어 이날 이스라엘-바레인 평화협약을 직접 발표한 것 역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달 1일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달아 방문해 걸프 아랍권을 돌며 이스라엘과 걸프국가들의 연쇄 수교를 모색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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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 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11일 기존에 접속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운영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2기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빈 화면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만 볼 수 있지만, 일부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복구된 상태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지털교도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14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어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심위는 전날 심의를 열고 사이트에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교도소'는 최근 무고한 인물들을 성착취범으로 몰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디지털교도소에 얼굴 사진과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 의과대학 교수도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됐으나 경찰 수사로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쳐

▲ 탬파베이 레이스 내야수 최지만.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탬파베이 레이스가 현대 야구에 새 역사 하나를 썼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리는 2020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탬파베이 레이스 경기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탬파베이 라인업. 탬파베이는 이날 선발타자 9명을 모두 좌타자로 구성했다. 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왼손 타자 8명과 스위치히터 1명으로 짜인 라인업은 있었지만 전원이 왼손타자인 경우는 1901년 현대 야구가 시작된 뒤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탬파베이는 오스틴 미도스(좌익수)-조이 웬들(유격수)-브랜든 로(2루수)-최지만(1루수)-케빈 키어마이어(중견수)-요시토모 쓰쓰고(3루수)-네이트 로(지명타자)-브렛 필립스(우익수)-마이클 페레스(포수)가 선발 출장한다.

보스턴 선발은 우완투수 앤드류 트릭스다. 지난 7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 오프너로 나와 3이닝 1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시즌 성적은 3경기 2패 평균자책점 9.95다. 이날도 긴 이닝을 던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탬파베이 선발은 좌완 블레이크 스넬이다.

위 홈페이지는 "탬파베이는 공식적으로 스위치히터가 등록돼 있지 않지만 1루수 최지만은 올해 우투수를 상대로 12타석에 우타자로 들어섰고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15일 이후로는 우타석에 들어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탬파베이가 상대적으로 약한 선발임에도 극단적인 라인업을 짠 것은 최근 팀 공격력 부진 때문. 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탬파베이는 11일 기준 9월 팀 경기당 득점이 약 3.7점에 불과하고 팀 타율도 0.192에 그치고 있다.

얀디 디아스(오른 햄스트링), 마이크 주니노(왼 사근) 등 부상병들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버티는 상황. 11일 기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3.5경기 앞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탬파베이가 극단적인 라인업으로 보스턴을 꺾고 3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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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이어 한달 만에 평화협약 발표…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 견제
트럼프 "또다른 역사적 돌파구"…대선 앞두고 대외성과에 속도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워싱턴·카이로=연합뉴스) 백나리 노재현 특파원 = 걸프지역 소국 바레인과 이스라엘이 11일(현지시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달 사이 걸프지역 아랍국가 중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번째로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바레인 사이에 평화합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또다른 '역사적'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평화협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30일 내에 이스라엘과 평화를 찾는 두 번째 아랍국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과 이스라엘, 바레인의 공동성명도 함께 올렸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마드 이븐 이사 알칼리파 바레인 국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완전한 외교적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돼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우리가 또다른 아랍국가인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 국민에게 알리게 돼 흥분된다"고 밝혔다.

인구가 약 160만명인 바레인은 중동에서 친미국가로 꼽힌다.

미 해군 5함대는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작년 6월 중동평화 경제 계획을 발표한 국제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개최한 곳도 마나마다.

바레인은 지배층이 이슬람 수니파지만 일반 국민 중 시아파 비율이 70%를 넘는다.

바레인은 오는 15일 이스라엘과 UAE가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서명식을 할 때 합류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하마드 이븐 이사 알칼리파 바레인 국왕(오른쪽).[AFP=연합뉴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지난달 13일 UAE와 평화협약에 전격 합의했다.

UAE는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세번째 아랍 이슬람 국가이자 첫번째 걸프 국가다.

앞서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1994년에는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UAE에 이어 바레인까지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하면서 중동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UAE, 바레인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음으로써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슬람 아랍국가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유대교가 주류인 이스라엘과 적대적이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수교 합의에 반발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관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발표에 대해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외적 성과 축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UAE 평화협약에 이어 이날 이스라엘-바레인 평화협약을 직접 발표한 것 역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달 1일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달아 방문해 걸프 아랍권을 돌며 이스라엘과 걸프국가들의 연쇄 수교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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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133쪽 분량... 이재용 이름 285번 명시... 내달 22일 첫 재판

[오마이뉴스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은 지난 1일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끝내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용, 결국 기소... "치밀한 프로젝트-G 추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http://omn.kr/1orl4)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로 잡혔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입니다. - 편집자 주


▲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범죄전력]

피고인 이재용은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8. 25.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최지성 및 피고인 장충기는 2017. 2. 28. 같은 법원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8. 25.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이○○은 2019. 6. 29. 같은 법원에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9. 12. 9.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요 회사 및 관련자

1. 주요 관련회사의 연혁 및 현황

가. 삼성그룹은 국내 최대 대기업 집단으로, 2018. 5. 이후 동일인(총수)은 피고인 이재용이고, 2020. 5. 기준으로 핵심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 삼성생명보험(이하 '삼성생명')을 비롯해 계열회사(이하 '계열사')는 59개사, 자산총액은 약 424조 9,000억 원이다.

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는 1963.경 설립되어 테마파크 운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다가 2013. 12.경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고, 2014. 7. 4.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1차 변경하였다. 이후 에버랜드는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거쳐 2015. 9. 2. 삼성물산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 하면서 '삼성물산'으로 상호를 2차 변경(이하 위 사명 1차 변경 후 2차 변경 전의 제일모직을 '모직' 이라 약칭)한 회사로,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피고인 이재용(17.08%, 부친 이건희, 동생 이부진, 이서현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합계 32.94%)이다.

한편 합병 전 삼성물산(이하 합병 전 삼성물산은 '물산',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은 삼성상회를 모태로 1963.경 설립된 건설·종합물류·무역 등 업체였으나, 위와 같이 2015. 9. 2. 모직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

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는 2011. 4. 22.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11. 1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로,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삼성물산(43.44%,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합계 75.06%)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는 2012. 2. 28.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로직스와 미국 제약업체인 'Biogen Idec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의학·약학 연구개발 업체로서, 2019. 12. 기준 로직스(1,034만 1,853주)와 바이오젠(1,034만 1,852주)이 각각 50%씩 에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라. 삼성전자는 1969.경 설립된 삼성전자공업을 모태로 하는 전자제품 제조회사로 시가총액 300조 원을 넘는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며,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0.62%), 2대주주는 삼성생명(8.82%), 3대주주는 블랙록(5.03%), 4대 주주는 삼성물산(5.01%)이고,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율은 총 21.21%(피고인 이재용 0.70%)이다.

삼성생명은 1957.경 설립된 동방생명을 모태로 1962.경 삼성그룹에 인수되고, 1989.경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생명보험회사로, 삼성그룹의 금융계열 핵심 계열사이며,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이건회(20.76%), 2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다.

2. 주요 관련자의 지위, 경력 및 역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사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가.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이재용은 1991.경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해외연수 후 2001.경 상무보로 근무를 시작하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2010. 12.)을 거쳐 2012. 12.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자 삼성에스디에스(이하 '삼성SDS')의 주요주주이다.

나. 미래전략실 관련자

피고인 최지성은 1977.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2. 6.경부터 2017. 2.경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을 보좌하며 미전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종중은 1984.경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2012. 12.경부터 2017. 2.경까지 미전실 전략1팀장(사장, 2015. 12. 이후부터 전략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전자,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로직스, 에피스),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의 운영 업무 및 그룹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장충기는 1978.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미전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으로, 2011. 9.경부터 2017. 2.경까지 미전실 실차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미전실 기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의 대관(對官) 및 언론 대응 등 대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이○○은 1988.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상무, 전무 직급으로 미전실 전략1팀(2015. 12. 이후 전략팀) 소속의 '자금파트' 책임자로 근무하며, 자금파트 및 삼성증권 IB본부 직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김종중을 보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 관련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1988.경 삼성반도체통신에 입사하여 2014. 5.경부터 미전실 전략1팀 소속 전무, 부사장 직급으로 피고인 김종중을 보좌하여 미전실의 바이오 계열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로직스 감사를, 2014.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에피스 감사를 각각 역임한 사람이다.

다. 물산 관련자

피고인 최치훈은 2008.경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2014.경부터 2018. 3.경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김신은 1979.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1. 3.경부터 2018. 1.경까지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 한 사람으로, 각각 합병 전 물산과 합병 후 삼성물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이영호는 1985.경 삼성전관에 입사하여 2012.경부터 물산 부사장(등기이사)으로, 2015.경부터 물산 및 삼성물산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하다, 2018. 3.경부터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라. 로직스 및 에피스 관련자

피고인 김태한은 1979.경 제일합섬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신사업팀 부사장으로 바이오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 22.부터 현재까지 로직스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회계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1988.경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삼성전자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다 2014. 12.경부터 로직스의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이자 재무이사(CFO)로 근무하며 로직스의 재무,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3. 미전실의 조직, 기능 · 역할 및 업무체계

가. 미전실의 조직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역대 컨트롤타워인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및 전략기획실을 전신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2010. 12.경 신설되었고, 피고인 최지성은 2012. 6.경부터 미전실장(부회장)으로, 피고인 장충기는 2011. 9.경부터 실차장(사장)으로, 피고인 김종중은 2012. 12.경부터 전략1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2017. 2. 하순경 미전실이 해체될 때까지 미전실 운영을 함께 주도하면서 이건희, 피고인 이재용을 보좌하였다.

미전실은 ①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 재단법인들(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1팀(2015. 12.경 전략2팀을 흡수하여 '전략팀'으로 개편), ② 비전자 계열사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2팀, ③ 금융 계열사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금융일류화추진팀(금융팀), ④ 그룹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인사 검증, 그룹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인사지원팀(인사팀), ⑤ 계열사 감사, 보안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진단팀), ⑥ 그룹 대관 업무, 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획팀, ⑦ 그룹 홍보, 광고물량 분배,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 ⑧ 그룹 법무 담당인 준법경영실(법무팀)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위 전략1팀 밑에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전담하는 '자금파트'가 있으며,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이 사용하는 삼성 서초사옥 내 집무실 인근에 별도 사무공간을 두고 계열사들로부터 파견된 약 150 ~ 250명(임원급 약 50명)의 자체 상근 인력을 근무토록 하였다.

나. 미전실의 기능 및 역할

미전실은 총수인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계열사 운영을 지원, 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총수 보좌조직이다.

이에 따라 미전실은 계열사 사장단 및 그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계열사 임원들의 인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매년 임원 승진 규모 및 승진 대상을 결정한 인사안을 마련한 후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인사 권한 등을 토대로, 계열사의 현안과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시, 승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응방안이나 지시를 하달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계열사를 총괄하고,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총수 보좌조직인 미전실은 회사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총수의 지시나 의중에 따라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에도 책임을 계열사에 전가시키고, 그룹 내 이해상충 상황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일방 계열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을 경시할 우려가 있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다. 미전실의 업무체계 및 지시, 보고 관계

미전실은 업무체계상 '계열사 → 미전실 실무자 → 팀장(실차장) → 실장 → 총수' 의 보고, 승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룹 현안과 주요사항은 모두 실장에게 보고되었다. 미전실 구성원들은 그룹 내부 보고와 언론 등을 통하여 그룹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시적인 보고 및 실장 주관의 주간 팀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실장과 실차장, 팀장들의 중·석식 자리 등을 통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은 2011. 4.경부터 매주 약 2회 정도 서초사옥에 출근하는 회장 이건희에게 주요 현안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그 자리에 배석하였다.

위와 같이 이건희에게 주요 현안을 함께 보고하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은 그룹 최고위 수뇌부로서, 이건희에 대한 국내 보고 및 해외 출장 보고를 함께 하면서 그룹 현안을 논의하였고, 2014. 5.경 이건희 와병이후부터는 피고인 이재용이 사실상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그룹 계열사의 상장,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그룹 지배구조 관련 사안의 경우, 이건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등 미전실 '자금파트'가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보고 등을 거쳐 승인을 받은 뒤 자금파트가 해당 계열사에 위 계획 등을 하달하여 그대로 이행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해당 거래가 총수의 이해관계와 무관 하고 미전실의 관여 없이 해당 계열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허위 거래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유지와 은폐 하에 미전실로부터의 '상의하달(上意下達)' 식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었다.

[2]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I. 범행 동기 및 배경 :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

1. 에버랜드 중심의 그룹 승계기반 마련

가. 피고인 이재용의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

1)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증여자금 증식

피고인 이재용은 1994.경 이건희로부터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들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4. 10.경부터 1996. 4.경까지 4회에 걸쳐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약 61억 4,000만 원으로 상장 직전의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 제일기획의 전환사채, 주식 등을 순차 매수한 다음 위 계열사들이 상장되면 그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위 자금을 증식하였다.

2) 증식자금 및 전환사채 인수를 활용한 에버랜드 지분 확보

피고인 이재용은 위 증식자금을 이용하여 1996. 10. ~ 12.경 당시 자산총액이 8,000억 원을 상회하던 에버랜드가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 조건'으로 1주당 7,700원의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에 발행한 전환사채(CB) 중 기존 특수관계인 주주 들이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분을 인수한 다음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약 48억 3,090만 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하여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3)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인수를 통한 그룹 승계기반 구축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가 된 에버랜드는 1997. 4.경 신세계 측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421,200주를, 1998. 12.경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447,600주를 각각 1주당 9,000원에 매입하여 약 348억 1,900만 원의 자금으로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 지분 20.67%(이후 19.34%로 조정)를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조성하여 준 자금으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이재용은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여 '피고인 이재용 →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기본 축을 구축함으로써 그룹 승계기반을 마련하였다.

4)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력 약화 위험 및 유보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은 2000. 11.경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7.21%)을 삼성전자 2대주주인 물산(4.06%)보다 낮도록 처분해야 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을 삼성생명 2대주주보다 낮도록 처분해야 하는 등, 위와 같은 지배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다만 이건희가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성생명 주식을 실명 전환하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가 되었고,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2대주주가 됨으로써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위험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다.

나. 에버랜드에 그룹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사업 밀어주기

1)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2008.경부터 삼성전자의 자금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바이오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2010. 5.경 바이오 사업을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서 발표하는 등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다루며, 이를 담당할 계열사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업체인 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업체인 에피스를 순차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2011. 2.경 에버랜드에 바이오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로직스를 에버랜드의 자회사 형태로 두기로 하되, 삼성전자가 초기 투자를 한 사업을 에버랜드가 유용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버랜드의 지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로직스의 지분구조를 '에버랜드 40%, 삼성전자 40%, 물산 10%, 외국합작사인 퀸타일즈 10%'로 결정하였으며, 2011. 4. 22. 그 지분 구조대로 로직스를 설립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로직스 설립 무렵부터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에피스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지분을 보유할 계열사를 로직스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합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바이오젠과 합작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협상을 담당한 고한승 등으로부터 바이오젠이 합작조건으로 '에피스의 영업상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로직스로부터 에피스 지분을 5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이재용은 이를 수용하되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주도한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로직스 50%+1주, 바이오젠 50%-1주'가 되도록 협상할 것을 고한승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바이오젠이 위 '50%-1주'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삼성의 단독 경영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과반수가 아닌 52%로 가중해 달라.'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6. 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에 로직스 '85%', 바이오젠 '15% + 콜옵션' 지분구조로 에피스를 설립하는 합작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합작계약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2012. 2. 28. 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전자가 초기 투자한 바이오 사업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시가가 아닌 장부상 원가로 에피스에 이전하게 하여 에피스가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이재용은 지분구조나 합작조건 등을 직접 결정해 로직스와 에피스를 설립한 이후에도, 로직스 대표인 김태한과 에피스 대표인 고한승으로부터 2~3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사업 현안 및 계획, 수주, 공장 증설, 바이오시밀러 개발, 상장 등 주요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바이오 사업의 주요 운영 사항에 직접 관여하였다.

2. 승계계획안의 수립 : 에버랜드 상장 후 물산과 합병 방안

가. 지배력 약화 위험 증대 및 승계작업의 본격적 추진

1) 금산결합 및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편법적 지배구조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었으나, 삼성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7.21%를 보유한 핵심 금융 계열사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4.06%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물산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건희와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삼성생명을 제외 하면 2010. 12. 이후 삼성전자 4.69%(이건희 3.38% + 홍라희 0.74% + 피고인 이재용 0.57%), 물산 1.37%(이건희 보유분으로, 피고인 이재용은 지분 없음)에 불과하였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족한 지배력은 금산결합에 의하여 삼성생명(이건희 20.76%, 에버랜드 19.34%)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21% 등 계열사 지분 및 순환출자에 의하여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06% 등의 계열사 지분을 통해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총수 일가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적인 지배구조는 끊임없는 사회적 비판과 규제 입법 위험 등에 직면해왔고, 2011. ~ 2012.경에 이르러서는 경제민주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어 여야의 공통된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지배력 약화 위험이 증대되었다. 특히,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재용은 물산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간접적인 지배력만 확보하고 있어, 물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2) 유보된 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전환 위험 해소 필요

한편 삼성생명이 2010. 5.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가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0%를 넘게 되었다. 향후 최대주주인 이건희의 삼성생명 주식이 상속되거나 일부 매각될 경우 에버랜드가 다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이 미리 해소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논의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은 2011. 11. 초순경 골드만삭스와 함께 향후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도 그룹 지배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①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 주주인 에버랜드에 유리한 합병 전략으로서 에버랜드 상장 후 에버랜드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상승 흐름을 이루는 시기에 물산과 합병을 추진하고, ② 이러한 합병 추진 시 물산 주주들의 합병 반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 결의 후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까지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재용은 2012. 5.경 및 10.경 골드만삭스와 함께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이 금산결합을 기반으로 한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에버랜드와 물산의 합병, 삼성생명의 인적분할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 승계계획안(프로젝트-G) 수립 : 에버랜드 상장 후 물산과 합병 방안 등

피고인 최지성은 2012. 10. 초순경 미전실 전략1팀의 자금파트에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입법 환경 하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의 마련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은 2012. 10. ~ 12.경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하여 '프로젝트G'(G는 Governance를 지칭)라는 승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위 승계계획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를 지분율이 취약한 물산과 합병'하는 계획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안으로, 비상장인 에버랜드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추산한 값(약 3조 원)이 에버랜드를 상장한 후 예상 공모가 추산액(약 6조 3,000억 원)보다 낮아 비상장인 상태에서 합병할 경우 합병비율이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버랜드를 합병 전에 상장하여 에버랜드 주가를 높게 함으로써 이후 예정된 물산과의 합병에 있어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상장 후 합병 계획은 「① 합병 전까지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지분율 제고 및 에버랜드 상장 사전작업 → ② 2014년 이후 에버랜드 상장 → ③ 상장된 에버랜드를 물산과 합병하여 합병법인에 대한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에버랜드의 주가 등을 높여 물산과 합병시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 전에 에버랜드에 밀어준 바이오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에버랜드가 보유한 토지도 개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위 '상장 후 합병'을 통해 이루고자 한 효과는 「①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추가 비용 없이 에버랜드 지분을 이용하여 물산에 대한 취약한 지분율을 제고하고, ② 피고인 이재용의 합병법인 지배를 통하여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4.06%)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강하며, ③ 위 합병을 통한 자산 규모의 대폭적 증가를 통해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슈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김종중은 2013. 1. ~ 2.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위 승계계획안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이재용 및 이건희에게 보고하였고, 이들은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왕익과 함께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하여 위 승계계획안을 토대로 한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3. 승계계획안의 실행 : 타 계열사를 동원한 에버랜드 상장 사전작업

가. 舊 제일모직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패션사업의 에버랜드 이전

1) 위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이 수립된 2012.경 에버랜드의 내부매출 의존율이 50%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2013년 이후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한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매출이 높은 종전 사업구조로는 에버랜드에 유리한 합병 계획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등은 2013. 1.경부터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2013. 5. 초순경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고 내부매출이 1%에 불과한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을 에버랜드가 인수하는 한편,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과 급식사업은 각각 물적 분할하여 관련 계열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피고인 이재용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3. 7. 하순경 舊 제일모직이 패션사업을 자신들의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의 이익을 위해 舊 제일모직 및 그 주주들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①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을 인수한 다음, ② 건물관리 사업은 에스원에 통합함과 동시에 ③ 급식 사업은 물적 분할 후 호텔신라와 합병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국민연금 등 舊 제일모직 주주들의 반대 등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거래가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계열사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는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기로 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에버랜드와 舊 제일모직에 위 패션사업 양수도 계획을 하달하면서, 양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내용으로 한 이사회 자료 및 주주설명자료, 작성시점을 소급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출하도록 하였으며, 인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양사의 회계법인 가치평가 수치를 사후적으로 맞추도록 하였다. 이후 양사는 2013. 9. 23. 이사회 결의, 2013. 11. 1.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2013. 12. 1. 대금 1조 원에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다.

3) 또한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에버랜드와 에스원에 위 계획을 하달하여 양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도록 하였고, 이후 양사는 2013. 11. 4. 이사회 결의,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2014. 1. 10. 대금 4,947억 원에 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 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으며, 에버랜드는 2013. 11. 4. 이사회 결의 및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2013. 12. 1. 급식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에버랜드의 완전 자회사로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나. 물산의 로직스 지분 포기를 통한 에버랜드의 지배력 강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3. 7.경 에버랜드의 로직스에 대한 지분율(42.05%)을 높이기 위해 물산이 보유한 로직스 지분(10.51%)을 에버랜드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로직스에 대한 지분율 증가에 따라 연결회계 처리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오히려 로직스의 손실이 에버랜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 방안 대신 에버랜드에 회계상 손실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에버랜드의 로직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5회에 걸쳐 물산으로 하여금 로직스의 증자에 불참하게 함으로써 물산의 로직스 지분율을 4.25%로 낮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에버랜드의 지분율은 46.97%로 높아지게 하였다.

다. 물산이 인수자금을 부담한 레이크사이드에 대한 에버랜드의 단독 운영권 확보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2.경 용인 소재 에버랜드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울레이크사이드(주)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계획한 후, 2014. 4.경 총 인수대금 약 3,500억 원 중 약 2,800억 원(80%) 상당을 물산이 부담하게 하는 반면, 나머지 일부 대금만 부담한 에버랜드로 하여금 위 골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에버랜드를 국내 최대 규모인 삼성그룹 골프장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게 하였다.

4. 승계계획안의 실행 : 에버랜드 상장 착수 및 합병 사전작업

가. 이건희 와병 및 '상장 후 합병 계획의 조속한 실행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5. 10. 이건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총수 유고 사태가 발생하자, 상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방안, 수조 원 상당의 상속세 재원 확보 방안, 에버랜드가 다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사 전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했다.

또한 2014. 1. 24.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14. 7. 25.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2014. 4. 7.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주식의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규모를 위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대폭 낮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4. 5. 2.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 5. 28. 공포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이건희의 유고로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는 피고인 이재용과 그를 보좌하는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등 미전실은 위 승계 계획안(프로젝트-G)의 핵심 사항인 '에버랜드 상장 이후 물산과 합병 계획'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수조 원 상당의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에버랜드 상장 전격 추진 및 삼성생명 지분 매각 착수

1)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5. 중순경 에버랜드의 구체적 상장 일정 등을 수립한 후 에버랜드로 하여금 이를 신속히 이행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에버랜드는 2014.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장 추진을 전격적으로 결의, 공표하였다.

2) 또한 피고인 이재용은 위 '상장 후 합병' 계획과 병행하여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삼성생명의 경영권 지분을 외국계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2014. 5. 중순경 이건희 및 에버랜드 등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합계 49.48%를 매각하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를 지분 인수자가 7 ~ 10년 동안 계속 보유하는 이면 조건에 동의하는 지분 인수자를 주선해 줄 것을 골드만삭스에 의뢰하였고, 피고인 김종중 및 피고인 이○○에게 위 매각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4. 6.경 및 2014. 10.경 골드만삭스와 만나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분 인수자를 계속 알아보게 하였다.

다. '상장 후 합병'을 전제로 한 사전작업

1) 합병법인 지배력 유지 목적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간 지분거래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6. 초순경 위와 같이 에버랜드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물산과 합병할 경우 발생 가능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한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4.79%의 지분을 보유한 물산이 합병하면 에버랜드 물산 합병법인과 삼성생명 사이에 신규로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합병 전에 미리 삼성생명이 보유한 물산 지분 4.79%를 삼성화재의 자기주식 4%와 교환하기로 결정한 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그 지시를 하달하여, 양사로 하여금 2014. 6. 13.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으로부터 물산 지분 4.79%를 매수하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로부터 자기주식 4%를 매수하는 거래를 각각 결의하게 한 후 2014. 6. 16. 교환 형태로 거래를 완료하게 하였다.

2) 공익재단의 주식 처분을 통한 합병법인 지배력 강화 자금 마련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6. 초 순경 전항과 같이 합병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면서 에버랜드와 물산이 합병하면 삼성에스디아이(이하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해당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룹 계열사가 위 지분을 인수하면 또 다른 신규 순환 출자가 형성되거나 상호출자가 되는 곤란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 들은 신규 순환출자 해소로 낮아질 수 있는 합병법인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으로 하여금 공익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물산 자기주식 5.8%를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위 공익재단에 그 지시를 하달하여 위 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즉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 6. 19.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2.5%를 처분하여 5,01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하였다.

3) 상속 개시 등을 고려한 승계계획안 점검

한편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6.경부터 7. 초순경까지 장래 상속이 개시되었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승계계획안(프로젝트-G) 등을 점검하면서, 당시 추산액 약 6조 4,000억 원 상당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건희가 보유한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그 지분 매각으로 약화되는 지분율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는 방안 또는 삼성 전자,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의 핵심 방인인 에버랜드-물산 합병을 실행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합병을 전제로 일단 지주회사 전환 없이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그 합병시점은 2016년 내에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마련해 둔 공익재단의 자금으로 물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 문제에 대비해 삼성SDI가 보유한 물산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4) 합병법인의 이익을 고려한 그룹 건설 분야 통합방안 변경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3.경 그룹 내 건설 계열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물산,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이하 '중공업), 삼성테크윈 4개사의 건설플랜트 부문을 통합 하는 방안, 2014년 하반기에 엔지니어링·중공업을 합병한 다음 2015년 상반기에 물산 건설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3사를 합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모직(2014. 7. 4. 에버랜드가 사명 변경)과 물산의 합병을 위해 위 3사 합병 방안을 재점검하면서, 중건설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는 위 3사 합병이 적정하나 물산의 건설부문을 분할하면 향후 모직 물산 합병법인의 영위 사업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등 이유로 물산 건설부문의 물적 분할 및 합병 계획은 보류한 채 엔지니어링과 중공업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모직-물산 합병법인의 이익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기존의 건설 분야 통합방안을 변경하였다.

5. 승계계획안의 실행 : 모직(舊 에버랜드) 상장 완료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4. 12. 18. 위 승계계획안에 따른 모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위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모직의 시가총액은 6~8조 원대였고 증권사들의 예상도 그와 같았음에도, 상장 당일 모직의 주가는 113,000원으로 형성되어 시가총액이 15조 3,00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이후 주가가 더욱 상승하여 2014. 12. 30. 시가총액이 약 21조 3,000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직 지분 23.24%를 보유한 피고인 이재용은 약 4조 원이 넘는 상장 평가차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의 산정 및 피고인 이재용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히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II.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단계 범행

1. 미전실의 전단적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가. 2015년 상반기 당시 상황

1) 모직 및 물산의 지분 구조

2015년 상반기 당시 모직에 대한 총수 일가 및 계열사의 지분 보유 구조는 최대 주주인 피고인 이재용 23.23%, 이건희 3.44%, 이부진, 이서현 각각 7.74%, 삼성SDI 3.70%, 삼성전기 3.70%, 물산 1.37%로서,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42%를 넘고 여기에 계열사의 지분을 더한 이른바 '그룹 지분'이 52.24%에 달하였으며, 모직의 자기주식은 14.09%였다. 한편 모직의 2대주주인 KCC는 10.19% 지분을 보유 하고 있었다.

반면 물산의 지분 보유 구조는 이건희 1.37%, 2대주주인 삼성SDI 7.18%, 삼성화재 4.65%로서, 피고인 이재용은 지분이 전무한 채 총수 일가 지분율이 1.37%에 불과하였고 이른바 '그룹 지분'도 13.65%에 그쳤으며 물산의 자기주식은 5.76%였다. 한편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1.21%에 달하였고, 외국인 지분율은 33.50%에 이르러 국내 기관주주(22.30%)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2) 모직, 물산의 주가 추이 및 시장 동향

모직의 2015. 3.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억 3,500만 주, 자산총계는 약 8조 4,000억 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약 5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134억 원이었다.

그런데 상장 후 모직 주식은 특수관계인 지분 등 보호예수 대상이 76.57%이고 공모주 중 의무보유확약 대상이 약 11%(2015. 3. 18. 이후 4.25%)에 이르러 유통 가능 수량이 약 12%(2015. 3. 18. 이후 19%)에 불과해, 모직의 주가는 2014. 12. 18. 상장 당일 종가 113,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상반기 내내 14~16만 원대를 형성하며 시가총액 약 18조 원 이상을 유지하였고, 모직 주식은 상장 이후 액면가 대비 환산주가(액면가 100원을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 800만 원대)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식이었다.

이러한 모직 주가에 대하여, 모직의 상장 주간사였던 씨티증권이 2015. 3.경 모직의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이유로 '매도' 의견을, JP모건 역시 2015. 4.경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매도' 의견을 각각 내는 등 시장에서는 모직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물산의 2015. 3.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억 6,000만 주, 자산총계는 약 29조 6,000억 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약 28조 4,000억 원, 영업이익은 6,523억 원으로, 모직에 비해 물산의 총자산은 약 3배, 매출액은 약 5.5배, 영업이익은 약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물산의 주가는 2014. 11. 12, 76,800원(시가총액 약 12조 원)에서 모직 상장 완료 무렵인 2014. 12.경 5만 원 대로 급락한 후 2015. 5. 22. 55,300원(시가총액 약 8조 6,000억 원)으로 27.99%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5만 원대에 머무르며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밑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 ~ 3.경 물산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16개 증권사들 모두 물산의 목표주가를 68,000원 이상(평균 78,488원)으로 제시하였고, 언론과 증권가 에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삼성이 의도적으로 물산 주가를 눌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장에서는 물산의 주가 수준을 납득하기 어렵고 물산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모직 상장 이후 렵부터 지속적으로 언론보도, 증권사 분석보고서, 미전실과 삼성증권의 내부 보고 등을 통하여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반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3) 물산의 합병 계획 부인

모직의 상장 발표 이후로 이 사건 합병설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만일 합병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되어 물산과 그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에 Elliot Management Corp.(이하 '엘리엇')은 물산의 주주로서 2015. 2.경부터 물산에 '물산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 합병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모직과의 합병설에 대한 소명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물산의 CFO인 피고인 이영호는 물산을 대표하여 2015. 4. 9. 엘리엇과 면담하며 '모직과 합병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확언하였고, 엘리엇은 2015. 4. 16. 물산 경영진이 모직과 합병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서신을 물산에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2015. 4. 23. 언론에 '모직과 물산은 이종 업체로 시너지가 없어 합병 계획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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