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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5:2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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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로써 수년째 이어진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탈원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파워볼게임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2017년 6월)된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전이다. 1975년 6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서 착공,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비 용량은 67만9000㎾. 지난 30년간 총 1억3812만㎿h의 전기를 생산했다. 설계 수명은 30년. 지난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 수명 만료 전인 2009년 12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 10년 연장을 결정,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다. 당시 계속 운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수원은 7000여억원을 들여 원전 설비를 개보수했다.

6년 후인 2015년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은 수명 연장에 반대, 원안위 허가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원전 찬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갈등은 수면 아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2017년 10월 재개 결정)과 함께 찬반 논란은 가열됐다. 2017년 10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포함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했다. 다음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논란은 더 커졌다. 한수원이 판매단가를 고의로 낮게 책정하는 등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탈원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중수로형 원전이다. 캐나다 원전 기술(가압관식 중수형 원자로)로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설계, 시공했다.

중수로는 원전에서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재와 감속재로 일반 물을 사용하는 경수로와 달리, 물 중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한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APR1400)은 모두 경수로형이다. 경수로에 비해 고장이 잦고 사용후 핵폐기물 등이 많다는 게 단점이다. 월성 1호기는 지난 30년간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에 비해 10배 이상의 삼중수소가 발생하고 사용후핵연료도 4.5배가량 많이 나온다"며 월성 1호기의 취약한 안전성을 지적했다.

#감사원 #원전 #월성1호기 #원전감사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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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세계 반도체 1위
최근 수년간 사업부진
주가도 올 들어 15%넘게 하락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세계 반도체 산업을 호령했던 인텔이 흔들리고 있다. 인텔은 1968년 창업 이래 2016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놓친적이 없었지만, 최근 수 년 간 사업부진에 빠지며 후발주자에 잇달아 추월당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에 이어 핵심인 비메모리분야에서도 밀리면서 '인텔제국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파워볼게임

인텔의 부진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메모리 반도체 신기술 개발 합작사의 지분을 15억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매각했으며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후발 업체인 미국의 AMD가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올리는 상황에서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 대량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30개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반영된 나스닥의 PHLX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 30% 상승했지만, 인텔의 주가는 오히려 15%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2321억2870만달러(약 265조원)로, 최근 영국 반도체기업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 시총 3331억2450만달러(약 380조원)에도 크게 못미친다.

잘나가던 인텔이 몰락의 길을 걷게된 것은 반도체산업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텔은 세계 모든 PC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 CPU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로 50여년간 세계 반도체 패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인텔은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통신칩 전문기업인 미국 퀄컴이 스마트폰의 CPU라고 불리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해 삼성전자, 화웨이 등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을 선점하면서 'CPU=인텔'이라는 공식이 깨졌다.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주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올 들어 인텔의 추락은 가시화됐다.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인텔은 중국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인텔 매출에서 78%가 해외시장인데, 이 가운데 28%가 중국에 의존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인텔은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또 미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로 인해 인텔의 주 고객인 화웨이에 부품 공급이 금지된 점도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인텔 내부적으로도 올들어 여러 악재가 겹쳤다. CPU 업계의 전설인 짐 켈러가 인텔을 떠난데다, 애플은 '탈인텔'을 선언했다. 애플의 돌발선언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인텔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미치지만, PC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애플이 탈인텔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PC용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인텔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평가다.

오랫동안 반도체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관료화되고 경직된 조직문화도 인텔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잘못된 리더십으로 내부 핵심 인력들이 이탈한 점은 인텔 기술력에 대한 의심까지 품게 한다"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인텔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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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막말, 비위에도 경징계" 지적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나는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지난해 부임한 미국 주재 A 영사가 자신의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쏟아낸 막말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A 영사는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을 받았다.

A 영사는 욕설은 물론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말로 직원을 협박·조롱했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덕분에 조선인(한국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직원들에 대해 신체접촉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외교부 감찰반은 엿새간 실시한 현지 감사에서 다른 영사나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3개월 뒤인 올해 1월께 외교부 내 메일 시스템으로 실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나아가 외교부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3건의 폭언 등만을 인정해 장관 명의의 경고 조처를 내렸다.

그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외교부의 부실 감사에 따른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외교부 내 복무 기강 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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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책임시간 면제 대상도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높아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대학교 전임 교원 4명 중 1명꼴로 법정 강의 책임시간인 '주당 9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주 9시간 미만으로 강의한 강원대 전임 교원(의학·약학·수의학·치위생학·의생명융합과 제외)은 학기당 평균 223명으로 집계됐다.

학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5명 중 1학기 175명, 2학기 238명, 2018년 811명 중 1학기 203명, 2학기 282명, 2019년 816명 중 1학기 200명, 2학기 241명의 전임교수가 주당 9시간 강의를 채우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강원대가 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을 과다하게 면제해주는 것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전임 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강의 책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책임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강의 책임시간을 면하는 보직이 76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총장 권한으로 책임시간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강원대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전임 교원 810명의 57%에 해당하는 436명이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거점국립대인 경북대(35%)나 부산대(37%)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강원대가 어떤 원칙으로 강의 책임시간을 감면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나라의 미래를 키워내는 지역거점대학의 책임감을 확실히 갖고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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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20일부터 재개되고 있다.파워볼게임

수문장 교대의식은 올해 2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262일간 중단했다. 2020.10.20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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