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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8 17:5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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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차주를 두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6일 한 인터넷 코뮤니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차 앞 유리에는 장애인이 타는 차량이라는 표식 대신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구 밑에는 '신고X'라고도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이라며 차주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이와 함께 안전 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는 인증사진도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네티즌들은 댓글로 "무개념이다", "뻔뻔하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 외에도 "문구가 조작인 것 같다. 차 주인이라면 창 안에 쪽지를 두지 않았을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 그 옆 통로에 주차해놓았다. 저건 (과태료)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짜리다", "조작이라도 잘한 일이다.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 고쳐진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파워볼사이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만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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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여야의 차기 대선후보 주자로 꼽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각종 혐의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지지율이 치솟는가 하면 도전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도 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피자 제공, 죽 세트 판매' 원희룡…지사직 상실에 피선거권도 잃을라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상태다. 원 지사가 올 1월 제주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 무료 제공하고, 작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업체가 만든 성게죽 10세트를 판매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경위, 동기, 내용, 선거 영향,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3심까지 다툴 기간은 더 걸리겠지만, 원 지사로선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주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무죄…원심 깬 상고심에 웃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김휘선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지 867일 만인 지난 10월 23일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검찰은 1주일 전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고,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에선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선 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 지사가 정치적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여권 잠재력 있는 대권주자 중 한 사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투톱' 대선후보로 발돋움한 시점이었다.
'드루킹' 김경수는 유죄, 대법원까지 간다…희비 엇갈릴까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친문의 기대주였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권 도전 희망이 꺾인 케이스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선 이를 두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했다는 의혹은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됐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김 지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과 형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무죄로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징역형이 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더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반면 3심에서 이 지사처럼 극적 반전이 가능할 경우, 막판 여권 내 대권 경쟁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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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장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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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은 인스타그램


배우 김정은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다.

김정은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장김장김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장 중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엄지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와 스케일이 대박", "언니 만드는 거 다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김치 맛있을 거 같아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정은은 지난 2016년 재미교포 남편과 결혼했다.

장은송 기자 dmsthdwkd@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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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 이후 1주택 퇴직자 호소 이어져


[사진=매경DB]
"서울 내 아파트 한 채만 바라보고 평생을 일했는데…"

올해 말 퇴직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57)는 최근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왜 세금으로 거주의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들어오는 월급은 없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평생을 아파트 구매에 바쳤는데 꿈을 이루자마자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판"이라고 절규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약 15만명 늘었기 때문이다. 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원(42.9%) 뛰었다.

종부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포진한 자치구는 강남구·서초구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 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보유세 부담(85㎡ 공동주택 기준)은 182만원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4.9배 불어난 897만원까지 올라간다. 2030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대비 25.1배 급증한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에 1주택 퇴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8일 오전 9시 기준 4300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라며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이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냐"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많이 내야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라며 "몇 년 전에 집값이 몇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봤냐"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합시다"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자신을 퇴직자라고 밝힌 이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과한 세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일용직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털어놨다.

종부세 논란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일 경우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생을 일해 이제 막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장기보유 혜택도 누리기 어려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물가가 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5.6%나 올랐다"며 "공시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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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전주 토요일보단 줄어…29일 거리두기 상향 논의 ]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막바지 단풍 인파로 붐빈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차량들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418만대 정도일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의 정체는 오전 11~12시쯤 시작돼 오후 5시~6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10시~11시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11.1/뉴스1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주말에도 46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지 주목된다.

전주 토요일 교통량(약 510만대)보단 줄어든 것이지만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에서 두자릿수로 줄어든지 사흘째였던 10월 첫째주 토요일(10월3일·약 440만대)보다 오히려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8일 전국 교통량을 460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가 오갈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 집계치를 보면 이는 전주 토요일 전구간 교통량 대비 50만대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10월 3일(10월 첫째주 토요일) 교통량보다 20만대 가량 많다. 0시 기준으로 9월30일 1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계된 뒤 10월1일(77명), 10월2일(63명) 10월3일(75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자릿수로 발표된 때였다. 10월4일 0시엔 63명이 신규 확진됐었다.


/자료=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


28일은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4명을 기록하며 전날(555명)보단 줄었지만 사흘째 5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요금소 출발기준, 승용차로 각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Δ부산 4시간30분 Δ울산 4시간10분 Δ강릉 2시간40분 Δ양양 1시간50분(남양주 도착) Δ대전 1시간41분 Δ광주 3시간26분 Δ목포 4시간 Δ대구 3시간3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지방 주요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Δ부산 4시간49분 Δ울산 4시간40분 Δ강릉 3시간2분 Δ양양 1시간55분(남양주 출발) Δ대전 2시간29분 Δ광주 3시간58분 Δ목포 4시간17분 Δ대구 3시간55분이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는 오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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