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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19:4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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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고 주한미군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파워볼사이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측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최선의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인 데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문제도 논의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현재 교착 상태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되며 협상에 별 진전이 없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해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의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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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국감
"숙련된 사람만 남아 일자리 우려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혜택 받기 어려워"

김영미 캐디마스터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정작 확대 대상인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송경훈 보험설계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일이 없거나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들어두면 실업급여를 받는 등 도움이 될 텐데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회사에 고용보험료 부담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고능률의 설계사는 살아남겠지만 저능률의 경우는 (계약을)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를 포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실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는 말이냐’는 질문에 송 설계사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골프장 캐디마스터도 “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사기업 측에서 주최측에서 소수의 캐디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품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며 “한부모 가정도 많아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 설계사는 “보험업계는 인력 수요가 많아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도 두 번 이직했는데 실직이 없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자발적 이직은 해당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캐디마스터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도 시의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제도를 아느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회사도 좋고 캐디도 좋은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캐디마스터는 “일자리가 없어 질까 봐 우려한다”며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골프장도 놀라고 있어 시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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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조문·조화 거절
원불교식으로 입관식 거행
장지 용인 에버랜드 선영될듯

정의선 "1등정신 심어준 분"
정세균 "삼성의 제2 창업자"
삼성 저격수 박용진 의원도
"삼성 응원…유족에 위로전달"

◆ 이건희 회장 타계 / '조용한 추모' 이어진 빈소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 이틀째인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이 이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사진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세계를,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누구보다 앞섰던 분. 선견지명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분이셨습니다."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이렇게 고(故) 이건희 회장을 기렸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대외 조문을 받기 시작한 고인의 빈소에는 진 회장 등 고인의 휘하에서 세계 초일류 삼성을 일군 삼성맨들부터 정·관·재계 핵심 인사들이 몰려 조용하지만 끝없는 조문 행렬을 이뤘다.파워볼중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장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차녀),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둘째 사위) 등 유족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조문객을 받았다. 유족은 원래 대외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거절했으나 몰려드는 애도 물결에 결국 수락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빈소 수용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 가운데 각계 추모 행렬이 몰려 조문객들은 줄을 서서 빈소에 입장했고, 조문 시간도 각기 3~5분으로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강인엽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사장단이 가장 먼저 빈소에 조문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필두로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성열우 전 삼성 미전실 법무팀장(사장), 이준 전 삼성 미전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 이수형 전 삼성 미전실 기획팀장(부사장) 등 해체된 미전실 임원도 빈소를 찾았다. 이들은 고인이 삼성을 이끌 때 그룹의 두뇌 역할을 했던 핵심 참모들이다.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황창규 전 KT 회장은 "어른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건희 회장을 평생 멘토로 여기고 주요 사업까지 상담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아들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부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을 이끌고 빈소를 찾았다. 그는 "오늘이 가장 슬픈 날이다. 고인을 친형님처럼 모셨다"고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고인과 동 세대 재계 오너들은 대부분 먼저 사망했거나 노환으로 거동이 어렵다. 대신 자녀 세대 재계 총수들이 고인을 추모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영정을 보며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생각했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고인은 항상 따듯하게 대해주신 분이었고 한국 경제계 전 분야에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시대의 삼성에 대해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위대한 분을 잃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건희 회장을 추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의 제2 창업자라 불려도 손색없다. 반도체 등 여러 제품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인의 타계에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을 이뤘다"고 고인을 각각 평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스마트폰 분야의 세계적 브랜드로 크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했다. 삼성 승계와 관련한 불법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춰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찾아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응원한다. 유족이 불편해할까봐 조문을 고민했지만 유족들이 '큰 위로가 됐다'고 답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입관식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원불교식으로 치렀다. 고인의 발인은 28일이다. 원불교 전산(최고지도자) 김주원 종법사의 축원기도에 이은 가족장으로 진행한다. 장지는 부친인 호암이 잠든 경기 용인 에버랜드 선영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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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했다.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삶과 관련된 전기만도 10여권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행사한 분"이라면서도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며 "아 뿌듯하다. 이런 팁은 아무에게나 알려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에 달해 이를 물려받으려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재산 대부분이 주식에 묶여 있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진 검사는 이 문제를 꼬집은 셈이다.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 검사는 수차례 친정부 성향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진 대검찰청 앞의 응원 화환을 두고 "많은 분이 신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비꼬아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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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여수동 양묘장,야탑동 탄천 환경관리원 작업환경 확인

[박정훈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여수동 양묘장에서 목재 파쇄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인 중이다
ⓒ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시는 조직 내 공무직·기간제 현장 근로자 650명이 근무하는 19곳 작업장을 통해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앞선 1월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매달 2시간으로 정례화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등을 의무화했다.

시는 최근 3개월간 이들이 속한 82개 부서별 현장 점검을 벌여 11건의 위험요인을 발견, 개선 또는 안전 조치하기로 했다.

여수동 양묘장의 경우 톱밥 제조과정에서 날리는 분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목재 운반 도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방진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등 3종 보호구 착용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26명의 목재 파쇄 작업자는 내년 1월부터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용접원, CCTV 관제원, 청원경찰 등 모두 170명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탄천 15.7㎞ 일대에서 하천 풀 깎기, 위해 식물 제거작업 등을 하는 67명의 근로자는 작업 도중 풀에 베이거나 긁히는 일이 없도록 3종 안전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진동의 누수 복구반 등 5곳 작업장은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하역기계 사용 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토록 했다. 이 작업을 하는 87명 근로자에게는 보안경을 추가한 4종의 안전보호구를 지급한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과 근로자대표 등 12명으로 꾸려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관리감독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하나파워볼

성남시는 10월 26일 오후 2시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교육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런 내용의 부서별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은 시장은 여수동 양묘장과 야탑동 탄천 환경관리원 작업장을 차례로 찾아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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