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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0 18: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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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내 국민청원 15만 동의..법원,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 법원이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피해자 아내의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 아내의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청원 글에서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사소한 실랑이 끝에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야구선수 출신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가해자의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5만8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6)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머리에 인공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지능 저하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월 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야구선수 출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매우 세게 가격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때리면 넘어질 우려가 크고, 사건 현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을 보고도 경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나오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ky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1·19 전세대책 후폭풍

빌라 전월세 작년 거래 40만건
현재 매물만 7만건 남아있어

빈번하게 거래되는 아파트는
빌라보다 매물 1.5만개 적어


빌라가 밀집한 서울 은평구 일대 전경. [매경DB]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향후 2년간 약 6만가구의 빌라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수도권의 빌라·단독주택 전·월세 매물은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난이 불거지는 곳은 아파트인데, 공급이 넘치는 빌라·단독주택에 대규모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에 사는 세입자들 역시 빌라·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원룸과 투룸, 스리룸 전·월세 매물은 도합 7만289건에 달한다. 서울이 3만2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9768건), 인천(783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다방에 등록된 전·월세 매물은 공공임대 물량과 오피스텔·아파트가 제외된 수치로 빌라·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빌라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4층 이하인 소규모 주택을 가리킨다.

서울부동산광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빌라·단독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40만건에 달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7만건)만으로도 한 해 거래량의 2개월치가 이미 확보된 것이다.

반면 아파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약 45만건인데 반해 현재 수도권에 나와 있는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5만5000건(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기준)이다. 여유분이 1개월 반치밖에 없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서울의 경우 전세난으로 인해 중복 매물이 많아서 실제로는 더 수치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억 원씩 수직상승하는 데 비해 빌라 전세금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가령 서울 강서구 가양동 다솔씨티하임 전용 27㎡는 지난 6월 전세금이 2억3000만원이었는데 10월 초에 2억38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성파크빌리지 전용 55㎡는 지난 5개월간 전세금이 2000만원(6월 3억1000만원→10월 3억3000만원) 상승했다.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폭이 덜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8~10달)간 전세금이 2.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금은 0.6%포인트만 상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수도권에만 2022년까지 7만1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면 빌라·단독주택 공급 물량은 향후 2년간 약 5만2000가구나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이 2017년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4.6년이었지만 영구 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16.1년으로 4배 가까이 많았다. 공공임대 세입자조차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국토부는 빌라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만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공임대 물량(아파트 제외 시 수도권 약 6만가구)이 대부분 전세이기 때문에 나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다방에 따르면 현재 있는 수도권 물량(7만건) 중 월세가 4만6260건으로 전세(2만4029건)보다 더 많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며 "매입임대 단가를 이번에 6억원까지 높였다"며 "전세 형태로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의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3만3000가구)이 소득기준이 엄격해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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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정부에 공식 제안할 듯…찬반 여론은 '팽팽'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정부가 수송부문에서의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인상에 따른 효익이 크지 않단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20일 환경부와 산업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인상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유세 인상안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 이후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반기문 위원장이 이를 직접 발표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할 것이 유력하다.


사진=Pixabay

'휘발유:경유=100:85' 공식비 깨지나

경유세 인상안은 에너지전환포럼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안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유가보조금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근거한다. 경유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보다 최대 7.4%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가 내놓은 관측이다. 세금 부담을 높여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휘발유와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의 현행 가격비중은 100:85:50이다. 이는 상대적인 비율로, 지난 2005년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굳어진 것이다. 가령 휘발유 가격이 1천원이면 경유 가격은 850원, LPG 가격은 500원이 되는 셈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를 100:95, 혹은 100: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도 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오른다. 좀 더 급진적인 방안으론 100:110 수준도 거론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징벌적 수단의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환경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검토안'서 발췌. 자료=환경부

정부, "2030년 경유차 '제로'"…기재부는 고심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도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연간 2회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환경의날 기념식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대부분 경유차를 비롯한 수송분야가 원인"이라며 "경유차를 빠르게 퇴출해 늦어도 2030년까지는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퇴출 노력에도 경유차 인구는 계속해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6년 말 약 920만대에서 올해 말 약 1천만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에서 경유가 차지한 비율도 휘발유의 두 배에 이르렀다.


경유차 등록대수 추이. 자료=국토부

최근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에도 탄소중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상향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 실제 정책 수립으로도 이끈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산업·건물부문과 함께 핵심 감축 부문인 수송부문에서의 친환경차 대중화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유세 인상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관건은 기재부의 판단에 달렸다. 앞서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 때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경유차 운전자는 물론, 갈수록 늘어가는 환경부담금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정유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더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 '이중 과세'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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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회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집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경험담이 책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집을 쫓는 모험 / 정성갑, 브.레드 ]

아파트를 잘못 팔아 6억을 손해 본 남성은 울화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엄마 집, 빌라, 한옥에 살아보면서 '집의 맛'을 알게 됐고 서촌에 3층짜리 협소주택을 짓습니다.

실제로 15년간 6번 이사했던 저자의 경험이 아주 솔직하게 녹아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힐링을 넘어서, 집 덕분에 인생을 깨닫게 됐습니다.

[ 워터 댄서 / 타네히시 코츠, 다산책방 ]

19세기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 주와 북부의 필라델피아 주를 배경으로 인종, 빈부, 성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하이람 워커는 비상한 기억력과 초능력을 가진 소년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내 평생 읽은 최고의 책"이라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 조 바이든, 김영사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쓴 유일한 자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 위기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마음가짐, 어떤 상황에도 잃지 않은 유머 감각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no1medic@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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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문화의 가교 한경

그림이 철학적 사유를 이끌 수 있을까. 1898년 11월 21일 벨기에에서 태어난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언제나 관객을 깊은 고민 속으로 끌어들이는 화가였다. 익숙한 사물을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 두거나 그림 이미지와 모순되는 설명을 그림에 적는 방식으로 보는 이에게 의문을 던진 그는 ‘그림을 그리는 철학자’로 불린다.

마그리트의 대표작으로는 1929년에 그린 ‘이미지의 배반’이 꼽힌다. 이 작품엔 담배 파이프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마그리트는 그림 하단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썼다. 그림을 처음 보는 이는 혼란스럽다.

힌트는 그림의 제목에 있다. 이미지의 배반. 그가 그린 파이프 그림은 파이프 모양을 하고 있을 뿐, 실제 파이프가 아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 그림에 대한 평론서에서 “이 그림은 칼리그램(글+그림)이다. 보여주는 것과 말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를 포개어 놓았다”고 썼다.파워볼중계

정해진 형식과 고정관념에 끝없이 도전했던 그는 1967년 68세를 일기로 타계한 이후에도 후대 미술계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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