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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19:3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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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1시간 넘게 여야가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취재 기자 연결되어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3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공수처의 중립, 정치적 독립성에 따라 좋은 후보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중재에 나선 겁니다.

결국 박병석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후보 추천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결정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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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고위험 상품제한·금융사 제재 강화 등 제자리걸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후속 대책들이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넘도록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 현장에선 옛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 뒤에는 시행 일정과 시행령 개정 사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당시 내놓은 후속 대책들은 DLF 원금 손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형식의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을 막고자 공모펀드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으면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숙려 기간과 녹취 의무, 설명 의무 강화, 판매인력 제한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은행과 보험사는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시 “관련 제도 개선은 내년(2020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이전에도 적극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전 내놓은 대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그동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등 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월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전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안을 규정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판매 후 운영실태 점검, 사후점검 모니터링 등은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이 고쳐지지 않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취약 투자자가 숙려 기간 중 명확한 투자승낙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숙려 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숙려 제도에 대한 존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현재 숙려 제도는 투자 성향이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대상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에는 이를 모든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만 65세 이상 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파워볼게임

이 밖에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주문자 제작(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법적 제재 등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제도를 만드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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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and culture sector struggles amid lockdown light in Germany

Empty seats at the Ruhrfestspielhaus (Ruhr Festival Theatre) in Recklinghausen, Germany, 18 November 2020 (issued 23 November 2020). The art and culture scene is attempting to draw attention to the existential threat posed to the industry by the consequence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with actions such as 'Ohne Kunst und Kultur wirds still' (lit.: Without art and culture it gets quiet) and '#AlarmstufeRot' (lit.: red alert). In Germany, there are about 1.5 million jobs in the cultural sector, which generate an annual turnover of about 130 billion euros. A four-week 'lockdown light' took effect all over Germany on 02 November 2020 to counter a surge in Covid-19 cases. Among other things, cultural events with spectators are forbidden, and cinemas and theaters were closed. EPA/FRIEDEMANN VOGEL ATTENTION: This Image is part of a PHOTO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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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스윙스(본명 문지훈·34)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이 자신의 얼굴 사진에 낙서한 것을 두고 "기분 안 나빴다"고 고백했다.

스윙스는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자신의 얼굴 사진에 빅뱅 탑이 낙서했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탑 씨가 1년 전에 올렸던데"라며 "당시에도 그닥 기분 안 나빴고 개인적으로 탑 씨 좋아하는데 정 가서"라고 말했다.

앞서 탑이 스윙스의 사진에 낙서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무례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윙스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미지 원본보기스윙스는 "이게 다시 회자되면서 뭔가 그 친구 분에게 여론이 안 좋게 갈까봐 걱정되는데"라고 오히려 탑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스윙스는 "솔직히 그때 그냥 내가 탑 씨 인스타 올라가서 짱 된 기분이라 기분 좋았음"이라며 "탑 씨한테 뭐라 하지 마요. 당시에 특히나 난 밈 킹이었는데"라고 덧붙이며 탑에 대한 비판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 = 스윙스 인스타그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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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AI가 온다`
MBN 개국 26주년 보고대회

전세계 `AI마스터` 2만2400명
한국은 405명만 활동하고 있어

AI 다룰 줄 아는 인력도 태부족
2022년엔 3천명이나 더 필요해

韓 초봉, 실리콘밸리 절반수준
학습위한 공개데이터 0.3%뿐

◆ MBN 보고대회 ◆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6주년 보고대회에서 `초인 AI가 온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우리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인재를 'AI마스터'로 규정합니다. 이제 정부가 AI마스터 육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MBN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6주년 보고대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초인 AI가 온다'를 주제로 곧 다가올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며 진화를 거듭해 왔다. 기존 도구들과 다르게 자신을 탄생시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적 성격을 지닌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날 보고대회 발표의 골자를 이뤘다. 지난해 주제로 택했던 '데이터 언록(Unlock) 혁명'에 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AI의 실상과 미래를 다룬 것이다.

김기선 GIST 총장은 인간보다 뛰어난 초인 AI를 '비욘드 사피엔스(Beyond Sapiens)'라 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인간 조종사와 5차례 맞붙어 완승을 거둔 AI 전투기 조종사, 암 치료에 이용되는 IBM의 왓슨 AI, 경범죄 판결에 관여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사법 AI, 미국 NASA가 화성 분화구 탐사에 활용하는 AI 등은 오늘날 이미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AI들이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해줄 때 AI도 제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김 총장의 진단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AI 챗봇이 누리꾼들의 언어를 학습한 뒤 트위터에 욕설을 한 사례를 언급한 김 총장은 "600만년간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인간의 도덕과 철학, 뜨거운 숨결이 AI에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유토피아도 가능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BN을 대표해서 연단에 오른 김수형 MBN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다. 톱 콘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머신러닝의 최고 전문가를 'AI마스터'로 규정할 때 이 수준을 갖춘 인재는 전 세계 2만2400명인데, 미국에서 46%인 1만명, 중국에도 11%인 2500명이 활동하는 반면 한국에는 고작 1.8%인 405명만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김 기자는 "정부는 2년 뒤 세계 4대 AI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고, 3년 뒤에는 AI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는데 인재 없이 가능한 목표일까"라고 꼬집었다. AI 인재를 필요로 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실리콘밸리 기업과 비교하면 초봉이 절반에 불과해 인재 유치 경쟁을 하기 어렵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개 데이터는 2만4000여 개 가운데 고작 0.3%인 68개에 그쳐 일할 환경도 열악하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AI마스터 수준은 고사하고, AI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조차 현재는 1900명, 2022년에는 3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이 AI 강국이 되려면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은 물론 국가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기자는 "AI대학원에서 인재가 본격 배출되기 시작하는 2025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핵심 인재를 잡기 위한 펀드를 조성해서 장학금을 이용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대우 차이를 줄이고, 개도국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연구소 현지화 전략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비단 AI마스터 수준이 아니더라도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해 대학 AI 복수학위제, AI 견습제 도입도 유용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예년보다 적은 15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하지만 MBN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해 AI를 잘 알고 싶은 일반인들의 관심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보고대회와 함께 출판된 도서 '비욘드 사피엔스'도 대중을 만날 예정이다.파워볼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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