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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8 18:08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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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전 중구 한빛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고3 수험생들이 막바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지금의 위기의식을 공감해달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581명→555명→504명)를 보이자 나타낸 우려다. 특히 임 단장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닷새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파워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임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 감염이 특징인 지금의 유행은 곳곳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반복의 반복을 할 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현재 유행을 조기에 막기 위해 국민께 세 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를 요약하면 ▶연말까지 모임·약속 취소 ▶밀폐 다중이용시설 접근 금지 ▶열·기침 등 이상 증상 있으면 바로 검사받기다.

첫째로 연말까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임 단장은 당부했다. “식사와 회식은 감염전파 위험이 높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임 단장은 “주말을 맞아서 종교행사·약속·모임 등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가지 말아 달라고 했다. 임 단장은 “밀폐된 시설은 비말이 많이 발생해 환기가 어렵고 마스크를 쓸 수 없다”며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예체능 학원이나 밀폐된 모임 공간은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했다.

임 단장은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다. 가족·이웃의 안전과 수험생의 안심을 위해 지금 잠시 일상을 멈추고 방역에 집중해달라”며 “어려운 시기에 노력하고 고생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는 29일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하고 있다. 임 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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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편집자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상한 관심 속에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찾았다.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중국과 연일 충돌하던 미국은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이양 작업 속에도 한중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관심은 코로나19 유행 속에 당장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특히 방한) 여부다. 혈맹 미국과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에 끼인 한국에게 시진핑의 방한(또는 가능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MT리포트] 시진핑 방한의 정치경제학 ③]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현지시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공로자 표창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일단은 유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언급처럼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변곡점을 맞게 된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이 갖게 될 다각적 의미를 두고 득실 계산이 치열하게 이뤄질 걸로 보인다.

중국이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할 이유는 많다. 내년 1월 들어설 바이든 정부는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선 바이든 정부 구성 전 한중·중일 관계 관리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어 온 중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로로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할 수도 있다. 바이든이 후보 시절 밝힌 것 처럼 내년 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이 더 부각 될 걸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의 양자 관계 부각으로 이른바 서방세계의 체제 우위론을 희석하려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시 주석이 방한하는 외교 이벤트는 한중 양자 관계를 넘어 미중 전략경쟁 속 분명한 대미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앞장서는 국가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외교 파트너다. 여기에 시 주석 방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라는 자연스러운 형식을 취할 수 있고, 기업인 신속입국제도 등 기존 성과로 방역협력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조바심으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과 틈을 벌리려는 시도로 해석돼 미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면 잃는 게 더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오는 왕 위원의 행보를 두고 '한미일 협력 견제'란 해석이 뒤따른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 시 주석 방한 카드를 현시점에 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직 외교 고위당국자는 “중국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한다”며 “시진핑 주석 방한 역시 자국에 대한 득실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 했다.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현지시간)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고 손을 흔들고 있다. ⓒ AFP=뉴스1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고려요소도 남아있다. 한중 양국이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어떤 의제를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느냐 여부도 변수다. 중국은 한국에 남북·북미관계 공조와 경제협력 강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가해 온 대 한국 규제, 이른바 한한령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계기와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견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한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가입, 한미일 협력의 군사동맹화)의 구속력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른바 이 3불이 중국 당국과의 '약속'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 왔다.

공식 성명 등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의제들이나,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중간 세부 의제에 대한 합의 수준에 따라 정상회담 성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중 모두 국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0명대를 이어가는 등 3차 유행이 현실화된 점도 변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어느 경우에든 '명분'이 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만약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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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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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인의 가족들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문을 마치고 재판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파워볼엔트리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난 11월 24일 고인의 1주기를 맞이했다.

고인은 17세 때 연예계에 데뷔,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라 멤버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악플과 남자친구와의 리벤지 포르노 이슈 등 충격적인 송사 등이 공개되며 놀라움을 전했고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생모와의 상속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시작해야 했다. 특히 구하라의 당시 극단적 선택은 앞서 고인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고 설리와 함께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더욱 키우기도 했다.

여기에 '구하라법'도 하나의 화두가 됐다. 구하라 생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에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여론은 공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지난 2월 고인의 생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구씨의 아버지 역시 송씨를 상대로 지난 7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2개의 소송은 현재 양측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돼 심문기일을 모두 마쳤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때는 고인을 제외한 직계 가족 3명 모두가 재판에 참석해 3자 대면을 하기도 했고, 이에 앞서 카라 동료 강지영의 아버지와 구하라 친고모, 구하라의 친구 등이 증인으로 출석, 여러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심문은 모두 마쳤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미뤄지지 않는 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과연 재판부가 이번 소송의 결론을 어떻게 낼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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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 이후 1주택 퇴직자 호소 이어져


[사진=매경DB]
"서울 내 아파트 한 채만 바라보고 평생을 일했는데…"

올해 말 퇴직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57)는 최근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왜 세금으로 거주의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들어오는 월급은 없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평생을 아파트 구매에 바쳤는데 꿈을 이루자마자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판"이라고 절규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약 15만명 늘었기 때문이다. 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원(42.9%) 뛰었다.

종부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포진한 자치구는 강남구·서초구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 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보유세 부담(85㎡ 공동주택 기준)은 182만원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4.9배 불어난 897만원까지 올라간다. 2030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대비 25.1배 급증한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에 1주택 퇴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8일 오전 9시 기준 4300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라며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이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냐"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많이 내야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라며 "몇 년 전에 집값이 몇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봤냐"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합시다"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자신을 퇴직자라고 밝힌 이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과한 세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일용직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털어놨다.

종부세 논란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일 경우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생을 일해 이제 막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장기보유 혜택도 누리기 어려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물가가 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5.6%나 올랐다"며 "공시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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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앵커]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부산 음악연습실발 확진자가 이제 80명에 육박했고,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단과 관련해 n차 감염이 꾸준합니다.

이 밖에 충북에선 오창 당구장, 제천 김장 모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부산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밤새 추가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오늘(28일) 오후 1시 반 기준,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모두 78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2, 3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근 울산에서도 음악실 관련 직·간접 확진자가 18명까지 집계된 상황입니다.

경남에서는 밤새 확진자가 15명 늘었는데요.

제주도 단체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과 관련해 2명이 늘어 관련 확진자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들과 접촉한 확진자가 5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라 제주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과 관련해 4명이 늘어, 단란주점 누적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이 밖에 확진자가 발생한 창원 지역 한 종합병원은 2개 병동이 오늘 오전부터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충남 세종에서는 PC방 관련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오늘 확진자 3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6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서울 관악구 확진자가 이 PC방을 방문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푸르메요양병원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44명까지 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오창읍 당구장 관련 확진자가 19명, 그리고 제천에서는 김장 모임 확진자가 10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29명입니다.파워볼

이밖에 강원도 철원서 밤새 2명, 원주에선 4명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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