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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9 13:4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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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중앙지법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 위자료 지급 판결

일본 정부, 국가면제 원칙 내세워 소송 기각돼야 한다고 반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신년인사회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경화 장관은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파워볼실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라고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의 판결 수용 불가 근거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이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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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서정환 기자] NBA가 시즌 초반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시즌 NBA는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시즌중단 사태를 맞았다. 사무국은 고민 끝에 올랜도 월트디즈니 리조트의 ‘버블’에 선수들을 모아 외부와 단절된 채 시즌을 재개했다.

선수들이 몰래 스트립바에 다녀오거나 호텔방에 외부인을 들여 성관계를 갖는 등 몇 번의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확진자 없이 무사히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레이커스는 통산 17번째 우승으로 보스턴 셀틱스와 최다우승 동률이 됐다.

올 시즌 ‘버블’ 없이 홈&어웨이 제도가 부활하며 벌써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NBA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지침을 만들었지만 몇몇 선수들은 대놓고 지침을 어기고 있다. 원정경기 이동이 잦은 NBA선수들이 애초에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필라델피아 세스 커리는 8일 브루클린전 1쿼터에 양성판정을 받아 경기를 치르다말고 격리됐다. 옆에 앉았던 조엘 엠비드와 드와이트 하워드도 격리에 들어갔다. 필라델피아 선수단 전체가 역학조사에 들어가 뉴욕에 머물고 있다. 당장 10일 필라델피아 홈경기 개최여부도 불투명하다.

보스턴은 로버트 윌리엄스가 확진됐고, 트리스탄 탐슨과 그랜트 윌리엄스가 밀접접촉으로 7일 격리에 들어갔다. 세 선수는 9일 워싱턴전에 빠졌다.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댈러스 매버릭스에서도 8일 덴버전 후 잘렌 브런슨, 도리안 핀리스미스, 조쉬 리차드슨 중에서 한 명이 확진됐고, 나머지는 격리조치됐다. 멤피스 요나스 발렌츄나스도 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와 관계없는 결장도 나오고 있다. 카이리 어빙은 8일 필라델피아전에 무단으로 결장했다. 구단과 연락이 두절된 어빙은 결장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원정경기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은 그는 9일 멤피스전도 결장했다. 복귀시점도 미정이다.

NBA에서 개인사유 결장이야 흔한 일이다. 가족의 장례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NBA 선수들이 시즌 중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어빙처럼 구단과 연락을 끊고 갑자기 잠적하는 경우는 드물고, 프로다운 태도도 아니다. 심지어 '악동' 데니스 로드맨조차 시카고시절 시즌 중 필 잭슨 감독의 허락을 받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놀다 왔다. 물론 로드맨은 약속한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다.

카일 라우리 역시 개인적 사유로 9일 새크라멘토전에 결장한다. 라우리는 전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엥서 “농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평소 라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컸던 만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건에 반대해 경기출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

기사제공 OSEN
홍남기, 10일 방송 출연해 재난지원금 입장 표명
선별지원 입장, 전국민 지원금에 난색 표할 전망
4월 선거 앞둔 정치권 '돈풀기'에 기재부 신중론
내년 대선으로 갈수록 文 재정정책에 격한 논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재정당국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 실효성 등을 고려해 피해계층에 선별·집중하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충돌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난색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최근 제기되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일부터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내달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이다.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도 풀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새해 들어 정치권에서 앞다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더 적극적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을 제안했다.

앞서 작년에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과감한 ‘돈풀기’를 주문했다. 기재부는 작년 3월5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작년 3월11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홍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며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 3월12일 페이스북에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된다)”며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1차 추경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자 이해찬 전 대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이 전 대표는 작년 4월6일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100%보다는 맞춰서 (줘야 한다)”며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같은달 4월30일 국회에서 12조2000억원(지방비 포함하면 14조3000억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다.

이재명·홍남기 충돌 2라운드 전망

작년에 이같은 ‘이해찬·홍남기 충돌’이 잇따랐는데 올해는 ‘이재명·홍남기 충돌’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페북에 홍 부총리를 겨냥해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페북에도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페북에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 즉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라며 “지금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응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요진단 이후에 이 지사와 홍 부총리의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이 지사는 나랏곳간을 더 풀자는 입장이어서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지금은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문재인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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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정근식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중구 남산스퀘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을 통해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하고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여야가 추천한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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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정체를 숨긴 역대급 손님이 ‘악마는 정남이를 입는다’에 깜짝 등장한다.

1월 9일 방송되는 tvN ‘악마는 정남이를 입는다’ (연출 나영석, 장은정) 5회에서는 과거 ‘스페인 하숙’을 함께 했던 차승원과 배정남이 손님과 사장으로 재회한다.

포스를 풍기며 갑작스레 등장한 차승원은 배정남이 골라준 옷에 “별로다”, “너나 입어라”며 유례없이 솔직한 평가로 배정남을 진땀 흘리게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뭘 입혀도 옷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버리는 차승원의 기럭지에 배정남은 “키가 더 컸냐”고 묻는 등 내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고.파워볼게임

또한 차승원은 배정남이 적극 추천한 의문의 옷에 대해 “칼국수는 싫다”라며 몇 번이고 거절했다고 전해져 옷의 정체에 궁금증을 높인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차승원을 사로잡은 패션 아이템들과 기쁨라사를 런웨이로 만들어버린 그의 워킹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20분 5분 방송, 유튜브 '채널 십오야' 풀버전 공개. (사진=tvN 제공)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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