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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09:18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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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30세대 증여 건수·금액 모두 근래 최고
건당 증여액도 평균 2억원 넘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2030 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파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심리가 확산된 탓이다.FX마진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30 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 및 금액이 급증했다. 2014~2016년 3년간 1,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856건으로 전년 대비 1,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746건 늘어 1만4,0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도 마찬가지다. 2014~2016년 간 3,267억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063억원이 증가한 1조8,906억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무려 1조2,690억원이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수도 크게 늘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억5,000만원 대였던 이 액수는 2017년 들어 1억9,000만원대로 늘었고, 2018년에는 2억1,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라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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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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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연구 속보…美·英 ‘후유증 추적 중장기 연구’ 착수 ]


이미지 자료=뉴스1

만성피로, 두통, 흉통(가슴 통증) 등 코로나19(COVID-19)를 앓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가운데, 미국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코로나19에 의한 폐 손상은 초기 감염 후에도 몇 주 간 지속 된다는 사실을 CT(컴퓨터단층촬영) 관찰을 통해 알아냈다.

17일 한국과학기자협회의 ‘코로나19 연구 속보’에 따르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알리 골람레자네자드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CT를 이용해 한 달간 폐를 관찰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전염병이므로 폐는 장기적 손상을 확인할 가장 확실한 장기다. 연구 결과 폐 세포의 3분의 1 이상이 사멸해 흉터로 남았다. 연구팀은 “코로나를 앓거나 회복한 뒤에도 폐에 장기적 손상이 가해진다”면서 “상태가 호전된 후에도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골람레자네자드 교수는 “대다수 감염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 손상을 확인할 가능성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900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최소 수십만 명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란 의미다.

코로나19에 걸려 손상된 폐(불투명한 흰색 패치, 왼쪽 아래)은 초기 감염 후 몇 주 동안 지속된다. Ali Gholamrezanezhad 제공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후유증과 싸우는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코로나 계통의 전염병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비슷한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통받는 완치 환자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한편에선 치료제·백신 개발 뿐 아니라 후유증 치료에 대한 연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완치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35%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별로는 18~34세 26%, 35~49세 32%, 50세 이상 47%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후유증을 겪는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영국 브리스톨대학 사우스미드병원에서 이뤄진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완치 환자 110명 중 절반을 훌쩍 넘긴 81명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환자들은 폐, 심장, 면역체계, 뇌, 기타 신체 부위에서 장기적 손상을 경험했다. 영국 대중 일간지 더선(The Sun)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16가지 대표적 후유증’에 따르면 탈모를 비롯해 회복 후에도 38도 이상 고열이 나타나 재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흉통을 호소했고, 설사·탈진·오한 등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발가락이 붉게 부어오르거나 불면증과 환각, 방향 감각 상실, 인지기능 저하 등을 경험하거나 근육통과 몸살, 빈맥·부정맥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파워볼사이트

이처럼 후유증 관련 보고로 심각성이 더해지자 전 세계 의료·과학자들이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후유증 추적 연구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영국 레스터대는 최근 입원 후 1년간 환자 1만 명의 상태를 추적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지난 7월부터 수백 명의 코로나 환자를 2년 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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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野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 공개
秋아들 연가 기록 ‘2일-4일-5일’
“특혜 은폐 위해 일부 허위작성”
軍 “국방부 이미 행정 오류 인정… 허위 여부는 檢수사로 밝혀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일정이 부대 일지, 복무 일지 등 군내 각종 기록에 제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지만 휴가 기록들 자체가 상이한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고 이름 붙인 문건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이 문건엔 국방부가 두 차례에 걸친 서 씨의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연가 사용에 대한 부대 일지와 복무 일지, 면담 기록, 인사 명령 등 군내 각종 기록을 조사한 대목이 담겨 있다.

‘사실 확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1, 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 일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적시됐다. 세부 조사 내용으로 ‘부대 일지’(매일 당직병 등이 작성)에는 (2017년) 6월 5∼23일 병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6월 5∼25일 병가를 간 것으로 기록돼 2일 차이가 났다.

서 씨의 ‘미복귀 의혹’ 핵심인 병가 후 이어진 연가와 관련해서도 문건엔 “인사 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인사 명령 기록(6월 24∼27일)엔 4일 연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일지(6월 24∼28일)엔 5일, 면담 기록(6월 25∼28일)엔 4일, 복무 기록(6월 26, 27일)엔 2일 연가로 기록돼 있어 휴가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것. 이 문건과 별개로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휴가 기록(연가 6월 24∼27일, 병가 기록은 없음)과도 다른 점이 많았다. 전 의원은 “병가에 대한 휴가 명령서도 없기에 병가인지 휴가인지 관리가 안 되니 아예 (병무청 기록에) 병가 입력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야당이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며 공개한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를 내부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 규정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휴가 기록이 제각각인 것을 놓고선 “국방부는 이미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단순 행정 실수인지, 고의적인 허위 작성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건에 “입원 중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련 기본법 시행령 12조를 적시한 점도 비판했다. 지난주 서 씨가 군병원의 요양심사 없이 휴가를 연장해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방부는 이 문건의 논리대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시행령 12조 어디에도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국방부는 근거 없는 자료로 거짓 해명을 해 국민을 속이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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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집 뒤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조수진 "윤지오 풀장까지 갖춘 곳서 생일파티하는 영상 올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언자로 활동하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여 수사를 받는 배우 윤지오 씨 생일파티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법무부는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윤 씨 모습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11일 피의자인 윤 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고,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법무부는 윤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윤 씨는 풀장까지 갖춘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처


윤 씨는 최근까지 SNS로 근황을 알리고 있다. 윤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 소원은 뭐가 없더라고요.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테니 성실하게 잘 살아갈게요"라는 글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생일 파티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윤 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하다며 근황을 전했고, 이전에도 사진과 글 등을 게시하며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한편 고 장자연 씨 옛 소속사 동료인 윤 씨는 지난해 초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유일한 증언자라고 주장하며 저서 '13번째 증언'을 출판하고,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하지만 윤 씨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 집필 과정에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뒤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

또 윤 씨는 개인 계좌나 다른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자신의 경호 비용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윤 씨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 반환 소송에도 연루돼있다. '지상의 빛'을 후원했던 오모 씨 등은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며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후원했지만,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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