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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08:5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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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 직업'을 썼는데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고, 부모인 교수가 자녀의 입학 심사를 하고...

공정성 논란이 있겠죠?

교육부가 서울 6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불공정 사례가 여럿 적발돼 100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학년도 수시 전형에 제출된 성균관대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섭니다.

부모 등의 직업을 쓰면 안 되는데 82명이 기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명은 문제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부모 직업을 교사라고 썼는데 각각 불합격-문제없음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가 남의 것을 베껴 쓴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경희대는 2016~17학년도 합격자 가운데 12명의 교사추천서가 표절 같다는 사후 적발결과를 무시하다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2019학년도 지역균형 선발에서 특정학과의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학업능력 미달을 이유로 과락인 C를 줬습니다.파워볼

지원자의 30%만 과락을 줘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어겼습니다.

고려대, 서강대는 2019년도 전형에서 교수 10명이 자녀나 친인척의 전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서강대는 해당 자녀가 시험을 안 봤고 고려대는 미리 회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만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부 감사 대상은 서울대 등 6곳인데 이같은 불공정 사례가 적발돼 중징계 7명을 포함해 10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올해 대입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생부종합전형부터 지원자의 고교 정보는 가리기로 했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을 우대한다는 고교 등급제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됐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촬영기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 박미주 김지혜

홍석우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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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청장 “유씨 입국 허가되면 대한민국 장병들 상실감 클 터” / 유승준 “형평에 맞지 않아… 시민권 취득이 위법한 것도 아닌데”


모종화 병무청장(왼쪽)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 연합뉴스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입국 문제에 관해 여전히 ‘금지’ 입장을 밝히자, 유씨는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후 5년 뒤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만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모 청장은“(유씨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의 의견에 이 의원 역시 “100% 동의한다”면서 “이 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이어 가야 한다”고 자기 생각을 밝혔다.

◆유승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모 청장의 발언이 화제가 된 후 유씨는 인스타그램(SNS)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하는 긴 글을 올려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글에서 유씨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했었을 당시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 신분이었으며, 당시 병역에 있어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어 미국에 이민 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선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을 넘는다”며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어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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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실험 중단 하루만에 일라이릴리도 중단에 희망 타격

일라이릴리 프랑스 지사 건물.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이 코로나19 백신 실험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도 개발중인 항체치료제의 후기 임상시험을 안전성 문제로 중단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기대를 모았던 두 제약사의 시도가 안전성 문제로 중단되자 백신이나 치료제로 곧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끝낼 수 있으라는 희망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입원 환자에 대한 항체 치료 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2.9% 급락했다.

일라이릴리의 치료법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코로나바이러스 항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료약'이라고 부르며 직접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복용한 리제네론과 유사한 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린 후 리제네론의 약을 복용하고 "즉각 좋아졌다.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 요청이 올라오면 즉각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 모두 미 식품의약국(FDA)에 항체치료제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리제네론 관련 자료들은 이 약이 질병의 초기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몸에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J는 전일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환자 6만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에 돌입했으나 참여자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가 나와 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존슨 앤 존슨스 로고 © 로이터=뉴스1

J&J는 참가자의 반응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백신과 연계된 것인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J&J와 일라이릴리 두 회사 모두 안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참가자의 신경학적 증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시험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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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2위에 올라 K-POP그룹 사이좋게 상위권 형성
[파이낸셜뉴스]

블랙핑크 /사진=뉴시스

걸그룹 블랙핑크가 팝스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 차트의 2위는 BTS(방탄소년단)이 차지했다. K팝(POP) 그룹이 '아티스트 100' 차트 1위와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빌보드는 13일(현지시간)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 발매에 힘입어 '아티스트 100'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아티스트 100'은 팝스타들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차트다.

이 차트는 앨범과 싱글 판매량, 라디오 방송과 스트리밍 횟수,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종합해 순위를 집계한다.

블랙핑크는 '아티스트 100' 순위가 65위에서 1위로 급상승했다.

블랙핑크의 '아티스트 100' 1위는 처음이다.

2014년 이 차트가 발표된 이래 팝스타를 포함해 걸그룹이 1위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한편, BTS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아티스트 100'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BTS는 '아티스트 100' 순위에서 10번이나 1위에 오른바 있다.


블랙핑크 /사진=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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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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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3040 등 젊은층 내집마련 기획확대
신혼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60%까지 자격 완화시켜 문넓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전세난의 당사자가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 사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갱신청구권 등 효과로 임차시장에 일부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40층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이 보합 안정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더 전세를 살 수 있지만,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도록 돼 있다.

최근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주를 이루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로 매물이 사라졌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법이 홍 부총리 자신에게도 유탄이 돼 날아왔다는 평가가 세간에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홍부총리는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맞벌이 기준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확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의 30% 물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일 경우 청약 신청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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