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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5:31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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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가 만 13~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의료진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포장을 뜯고 있다. 2020.10.13. myjs@newsis.com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정부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이번에는 사망 사고라는 심각한 부작용 이슈에 휘말렸다.동행복권파워볼

아직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독감 백신을 둘러싼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에는 불신을 넘어 공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의심 사례 2건 발생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0.19. mspark@newsis.com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78)씨가 숨진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이웃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가 접종한 백신은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백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과 독감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인천 지역 17세 남자 고등학생은 지난 14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접종용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16일 사망했다. 사망한 학생이 맞은 백신은 신성약품이 조달한 물량이지만, 논란을 빚은 상온 노출 백신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17세 청소년 사망원인 및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현재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 맞았는데 어쩌나” 시민들 불안감 호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2020.10.19. mspark@newsis.com
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는 모두 353건(유료 124건·무료 229건)이다. 국소 반응(붓기 등) 98건, 알레르기 99건, 발열 79건, 신경계(열성 경련 등) 7건, 기타 69건이며 청소년 사망 사례가 1건 포함됐다.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80건이다. 주로 국소반응(32건), 발열(17건), 알레르기(12건), 두통·근육통(6건), 복통·구토(4건), 기타(9건)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사망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부작용 역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관련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민들로서는 겨울철 코로나19(COVID-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계획했다가 연달아 터져 나오는 사고로 공포감만 커지고 있다. 사망 사례까지 나오자 ‘코로나19 보다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독감백신 접종 사망’ 글에는 “접종이 두렵다”, “접종을 미뤄야겠다”. “올해는 맞지 말아야 겠다”, “이미 맞았는데 어떡하다”, “괜히 맞았다”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부작용의 연관성을 조사해 불안감을 불식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사망 신고 사례는 아직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동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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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카슨시티 공항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바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6%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다. [카슨시티=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재앙"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을 믿으면서도 나약하게 보일까봐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캠프 참모들과 전화 회의에서 "사람들은 파우치와 이 모든 멍청이들의 얘기를 듣는데 진절머리를 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을 겨냥해 "그가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폭탄이 있다"며 "내가 그를 해고하면 더 큰 폭탄이 있다. 그러나 파우치는 재앙이다"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우치 소장이 일관성 없이 조언했다"면서 "파우치의 말을 따랐다면 지금 미국에는 70만~80만명의 사망자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망자는 전세계 최고인 22만명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이 오랫동안 NIAID 소장을 지낸 것을 염두에 둔 듯 "그는 여기에 500년동안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파우치 소장을 조롱했다. 그는 "파우치 박사는 우리가 TV 출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젯밤에도 그를 (TV에서) 봤다"며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우치 소장이 백악관의 불허로 언론 인터뷰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활발하게 방송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우치 소장이 과거 마스크 착용이 필요없다고 하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파우치 박사가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된다면서 야구 역사상 최악의 시구 장면을 자신에게 상기해준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후 유세장에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 과학자들을 비난했다며 일관된 메시지 부족, 코로나19 급증, 파우치 소장 등 공격은 지지기반 확대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원인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을 면전에서 쓴소리하는 것도 불사해 '돌직구'로도 불리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한 대중적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과학을 믿으면서도 약하게 보일까 봐 마스크 착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된 것을 보고 놀랐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 "감염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선거를 보름 앞두고 2000여명의 캠프 관계자와 연결된 이날 전화 회의에서 대선 승리는 물론 의회의 상·하원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이날처럼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든 적이 없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다. 나는 3주 전, 2주 전에는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나눔로또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이 더 벌어졌지만 이후 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다.

선거분석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5~18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 단위로 42.4%로 바이든 후보(51.3%)를 8.9%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10.3%포인트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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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반성? 동의 못해...실패 아니고 더 강화해야 한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옳다"며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택정책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은 옳은 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된다.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핵심이 들어있다"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반면 이 지사의 발언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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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서 1심 유지되면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자동 각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법원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그 이유는 뭘까.


'불투명한 앞날'…녹지국제병원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둘러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와 허가권자인 제주도 간의 법정 다툼에 관해 법원이 20일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2020.10.20 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한 데 따른 소송이다.

재판부는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 이 사건은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訴)가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소 각하"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돼 녹지제주의 개설허가가 되살아 날 경우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녹지제주 측의 주장을 판단해 본안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건이 항소 없이 확정되면 1심 재판부가 다시 판결선고기일을 재지정해 선고하게 되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상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 선고도 미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녹지제주 측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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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나주시 보호소 문제 폭로에
전남도 측 “겸직 금지 규정 없어 법적 문제 안돼”
다만 “정서적 불편함 인정, 보호소 새 부지 찾겠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블로그 캡처


한 동물단체가 ‘번식업자’가 8년간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담당해왔다고 폭로했다.

16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전국 시군 유기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던 중 전남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담당자가 ‘번식업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운영 중인 블로그에 폭로했다. ‘번식업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업자를 의미한다.

비구협은 나주시 보호소의 담당자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번식업자가 운영하기 전에는 개장수가 위탁을 받아 나주시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번식장과 경매장을 갖춘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 비글구조네트워크 블로그 캡처


비구협에 따르면 이 번식업자는 같은 건물 안에 한쪽은 유기동물보호소, 다른 한쪽은 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경매장까지 갖춘 상태였다.



비구협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전산상으로 등록한 개체 수보다 적은 유기동물이 보호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비구협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나주시는 현재 유기동물 297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현장 실사 결과 120마리밖에 보이질 않았다”며 “나머지 210여 마리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유기동물이 경매장과 번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비구협은 전남도청이 앞서 보성군의 불법 안락사 사건을 계기로 전남 전 지역 유기동물보호소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남도 측은 사태를 인지해 현장 확인을 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보호소와 번식업장이 함께 있는 것이 정서적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호소를 옮길 새 부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전담도청 동물복지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 사실 확인을 위해 16일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다만 번식업자가 유기동물보호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겸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매장 허가 역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번식업자가 유기동물을 번식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번식업자의 번식업은 말티즈 단일 품종”이라면서 “또 구조되는 강아지 상태는 썩 좋지 않다. 그런 개들을 번식에 사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매장에서도 큰 개를 경매하진 않는 만큼 “(보호소 강아지가 경매에 올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다만 현 상황이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보호소를 옮길 새 부지를 탐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 측에서 위탁 업체도 바꿀 것 바꿀 것”이라며 “동물단체 측에서 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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