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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19:1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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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특검 43.6% vs 공수처 33.9%…중도·무당층서도 '특검'
정당 지지율선 민주당 외려 반등…공수처 모법 개정도 예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정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경고하는데도 협상의 여지조차 열지 않고 있다.파워사다리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순실 특검팀'의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이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부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철야 릴레이 규탄대회에 나서며, 연말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옵티머스‧라임을 특검과 연계하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당 지지율이 외려 반등하는 등 결집 양상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35.1%, 국민의힘은 27.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하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지층이 이탈해 격차가 한 주 만에 오차범위(±1.9%p)를 벗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10.8%p↑), 서울(6.8%p↑), 대구·경북(4.9%p↑), 중도층(3.3%p↑) 등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검과 공수처 대하 지지 여론도 팽팽하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관계 및 법조계 연루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조사됐다.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3.9%로, 양측은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인 4.7%p 차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

특검에 대한 의견은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만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특검 선호도가 높았다. 중도 성향에서는 특검(50.9%)이 공수처(36.2%)를 크게 앞질렀고, 무당층에서도 특검(43.4%)이 공수처(21.2%)의 두배에 달했다.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민심도 특검(44.2%)이 공수처(33.8%)보다 우세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22~24일 조사해 전날(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라임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35%)'는 응답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34%)', '검찰의 신속한 수사(17%)'를 앞섰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특검 선호도는 이 조사에서도 두드러졌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이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내달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기 위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과 무관하게 모법인 공수처 설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모두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야당의 거부권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모법 개정이 이뤄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미리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정한다든가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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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사고 직후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시게 됐다”고 주장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성준)는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충남 공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차를 끌고 가도록 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인근 병원으로 갔가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다음날 주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다가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시게 됐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고 경찰 공무원에서 해임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없애려 하고 주변에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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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성준)는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충남 공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차를 끌고 가도록 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인근 병원으로 갔가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다음날 주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다가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시게 됐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고 경찰 공무원에서 해임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파워사다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없애려 하고 주변에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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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강남 집값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좀처럼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2559건으로, 한 달 전인 9월 26일(3만9733건)과 비교해 7.1% 늘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매물은 9384건에서 1만225건으로 약 9% 늘었다. 송파구가 2446건에서 2730건으로 11% 늘었고, 강남구가 3528건에서 3797건으로 7.6%, 서초구는 3410건에서 3698건으로 8.4% 증가했다.

매물은 늘었지만 여전히 거래는 급감한 상태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26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156건으로 9월의 3680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거래 뒤 한 달 내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실거래 기록을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의 157.36㎡ 매물은 8월에 40억 원에 팔렸다가 10월 들어 41억9000만 원과 40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의 경우에도 8, 9월 25억 원대에 매매됐던 84.97㎡ 매물이 10월에는 24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자 분위기를 선도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3%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구의 경우 0.08% 오르며 전주 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송파구는 0.01% 올랐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보합세(0%)였다.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도인들이 내린 가격으로는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매수인들은 보유세 인상 전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눈치보기’가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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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태년 등 민주당 지도부 조문 행렬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 긍정 평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일명 ‘삼성 공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도 빈소를 찾아 삼성을 응원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회장 빈소를 찾아 약 15분간 조문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취재진과 만나 “고인께서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다”며 “국가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자신감까지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개인적으로 이 회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뵌 적은 없다”며 “이제까지 고인께서 해오신 것처럼 삼성이 한국 경제를 더 높게 고양하고 발전시키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더욱 도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0.26/뉴스1
김태년 원내대표도 11시 30분쯤 빈소에 도착해 10여분 간 빈소에 머물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인께서는 혁신 기업가셨다”며 “삼성을 세계를 대표하는 초일류기업으로 키웠고, 특히 현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반도체에 혁신 정신으로 도전해 세계적으로 육성한 큰 공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회장과 특별한 인연은 없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애도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회장에 대한 공과 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오후 2시 13분쯤 도착해 10여분 간 조문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문 후 “(유족이) 혹시 불편할까 봐 조문을 올까 말까 고민을 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드리러 왔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응원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은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큰 위로가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에 앞서 조문한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늘 보잘 것 없고 배움이 짧은 저에게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며 “손톱 만한 반도체 위에 세계를 품으신 세계인이셨고 기술 기반 위에서 미래를 개척한 미래인이셨다”고 회고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1942년 대구 출생인 이 회장은 1966년 동양방송에 입사한 뒤, 1979년 삼성그룹 부회장에 부임했다.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별세 이후 삼성그룹의 2대 회장으로 올랐다. 이 회장은 이후 삼성을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키워 낸 총수, 그러나 ‘무노조 경영’을 견지한 자본가. 한국 경제에 극명한 명암을 남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초일류’ 삼성을 남기고 떠났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 선언으로 시작한 혁신 DNA는 세계 1위 기업이란 빛으로 남아 있다.서울신문 DB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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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시장 악재로 작용할 것”
野, 현행 10억원으로 유지 주장
한국형 재정준칙도 여당서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은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재정준칙 도입 방침이 국회로 넘어간다. 기재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지만 여당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26일 기재부와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국감 기간 동안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준 정도로만 동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핵심이 되는 내년 도입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쳤던 ‘동학개미’의 반발은 물론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 가족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2017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인 만큼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반대입장이 분명한 만큼 당정협의 등을 거치면서 정부안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 도입 시기를 아예 늦추거나 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 밑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역시 여당의 반대로 고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야당에서는 재정준칙 자체가 느슨해 실효성이 낮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파워볼사이트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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