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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19:2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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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특검 43.6% vs 공수처 33.9%…중도·무당층서도 '특검'
정당 지지율선 민주당 외려 반등…공수처 모법 개정도 예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정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경고하는데도 협상의 여지조차 열지 않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순실 특검팀'의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이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이다.하나파워볼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부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철야 릴레이 규탄대회에 나서며, 연말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옵티머스‧라임을 특검과 연계하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당 지지율이 외려 반등하는 등 결집 양상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35.1%, 국민의힘은 27.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하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지층이 이탈해 격차가 한 주 만에 오차범위(±1.9%p)를 벗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10.8%p↑), 서울(6.8%p↑), 대구·경북(4.9%p↑), 중도층(3.3%p↑) 등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검과 공수처 대하 지지 여론도 팽팽하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관계 및 법조계 연루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조사됐다.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3.9%로, 양측은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인 4.7%p 차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

특검에 대한 의견은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만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특검 선호도가 높았다. 중도 성향에서는 특검(50.9%)이 공수처(36.2%)를 크게 앞질렀고, 무당층에서도 특검(43.4%)이 공수처(21.2%)의 두배에 달했다.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민심도 특검(44.2%)이 공수처(33.8%)보다 우세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22~24일 조사해 전날(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라임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35%)'는 응답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34%)', '검찰의 신속한 수사(17%)'를 앞섰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특검 선호도는 이 조사에서도 두드러졌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이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내달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기 위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과 무관하게 모법인 공수처 설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모두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야당의 거부권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모법 개정이 이뤄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미리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정한다든가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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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이사회 의결·교육부 허가없이 투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처분심사위원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민주노총 산하 건국대 충주병원노조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상습적이라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처분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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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 공청회 열어 현실화 목표 수준·제고 방식 등 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맞추되 유형별·가격대별 속도 차별화
향후 집값 떨어지면…공시가격, 실거래가 넘는 역전 현상 우려
국토부 “공청회 의견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 방안 확정 발표”

정부가 오는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파워볼게임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 이상 일괄적으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가격대별로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하지만, 시세 6억~7억원대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67.1%로 간극이 큰 상황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7일 공시가 현실화 공청회…공시가 시세 90%까지 오를까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화율 목표는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이른다.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저가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았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값비싼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크게 올려 지금으로선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더 높게 설정됐다.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3억원 이하 주택은 68.4%, 3억~6억원은 68.2%인데 비해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초과는 79.5%다.

단독주택도 3억원 이하는 52.7%, 3억~6억원은 52.2%인데 15억~30억원은 56.0%, 30억원 초과는 62.4%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실거래가가 급락한 단지가 나오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목표 현실화율 도달 속도가 ‘관건’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가 부동산이 고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현실화율 도달 시점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하나로 맞추면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목표로 잡은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현실화율은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집값 상승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돼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부동산 360’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Trend)와 이슈(Issue), 사람(People)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내고, 이슈가 되는 현장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 사안의 핵심과 이면을 다각도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읽는 ‘팁(TIP)’을 부동산 360코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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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했다.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삶과 관련된 전기만도 10여권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행사한 분"이라면서도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며 "아 뿌듯하다. 이런 팁은 아무에게나 알려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에 달해 이를 물려받으려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재산 대부분이 주식에 묶여 있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진 검사는 이 문제를 꼬집은 셈이다.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 검사는 수차례 친정부 성향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진 대검찰청 앞의 응원 화환을 두고 "많은 분이 신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비꼬아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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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검사계획서, 룸살롱서 김봉현에 전달
연루된 전·현직 직원만 여러명
“내부통제 먼저 강화돼야” 지적
김재현, 퇴직간부도 로비 정황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예산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 책임론이 불거진 만큼 내부통제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감원 전·현직 직원만 여럿인 데다 금감원 직원이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제공한 라임 검사계획서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8월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검사계획서를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계획서에는 직무상 비밀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계획 및 주요 검사사항이 기재돼 있는데 해당 계획서는 김 전 행정관을 거쳐 김 전 회장에게 넘어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검사계획서를 보고 검사에 상당부분 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출 문제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친 격이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독립돼있지 못하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바람을 공식화했지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두고 내부통제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옵티머스 사건에 얽혀있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도 많다.

윤모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부행장 등 금융권 고위관계자를 소개해주고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금감원 수석조사역 출신 A씨는 정·관계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상근감사로 선임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금감원의 옵티머스 현장 검사가 있기 전 담당 국장과 팀장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봐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실시간파워볼

최근에는 김 대표가 정관계 중간 연결고리인 로비스트 김모씨의 권유로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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