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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09: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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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볼트EV 6만8,600대 리콜
LG화학 고전압 배터리 장착
미 NHTSA, 뒷좌석 주차중 화재사건 조사
[한국경제TV 남선우 기자]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화재 발생 위험을 이유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간 13일 보도했다.

리콜 대상은 2017부터 2019년 사이 생산한 쉐보레 볼트 전기차로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 6만8천600여 대다. 이 중 미국 내 판매분은 5만900여대다.

볼트 EV에 장착된 고전압 배터리는 LG화학 홀짝게임 오창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이 전기차 뒷좌석 하단부에서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 3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NHTSA는 쉐보레 볼트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화재 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다.

GM은 이 자동차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거나 충전량이 100%에 가까울 때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GM은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찾을 때까지 볼트 EV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터리 충전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다음 주부터 각 대리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시 오르테가 GM의 볼트 EV 총괄 엔지니어는 리콜된 모든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충전량을 제한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다른 회사의 전기 자동차들도 화재 발생 위험에 직면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BMW, 포드, 현대차의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도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포드와 BMW가 리콜하는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는 삼성SDI다.

(사진=연합뉴스)

남선우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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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짝퉁’과 ‘안전하지 못한 차’ 낙인은 중국 자동차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그동안 중국차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기에 문제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최근 해외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중국차의 실체가 한 꺼풀씩 벗겨졌다. 국내진출도 꾸준히 시도한 중국차는 형편없는 품질로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급기야 판매자가 잠적하는 ‘먹튀’ 오명을 남겼다. 최근에는 친환경차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색’을 최대한 감춘 채 해외에서 통할 만한 제품을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차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은 어떨까. 머니S가 중국차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2020 베이징모터쇼에 전시된 중국브랜드 JAC의 SUV./사진=로이터

중국차, 먹튀 논란에 안전평가 '빵점' 꼬리표
가성비 좋다지만… 국산 중고차 산다
“중국차요? 저렴하고 신기하긴 한데 왠지 찜찜하죠. ‘짝퉁’ 이미지도 있고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제대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제 저가 스마트폰처럼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 회사원 이영화씨(45)

“10년 전과 지금의 중국차를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아직까진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소재와 부품 기술력 차이는 쉽게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국내 소비자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그 기준을 만족하려면 강력한 한방 없이는 불가능하죠. 가격이든 디자인이든.” - 수입차업체 관계자 A씨(50)

중국 자동차업체의 한국시장 공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시하자마자 안전기준미달로 리콜되는 등 처참한 실패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꾸준히 진출설이 나돈다. 한국에서 통하면 전세계 어디서든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차는 미국·유럽·일본·한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시장의 성숙도 차이 때문이다.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자국 브랜드 제품이 기준이 된 만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선택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자동차의 절대적 선택기준으로 꼽히는 ‘안전’ 부분은 실제 안전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미심쩍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중국의 신차 안전도 평가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재정립되고 업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안전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전의 처참한 평가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2010년 중국 ‘장링모터스’의 ‘랜드윈드 CV9’이 중국차 최초로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앤캡’(NCAP) 충돌테스트를 받았다. 결과는 별 5개 중 2개(부적합 등급)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2005년 독일자동차클럽(ADAC) 주관 충돌테스트에서 별 ‘제로’라는 망신을 당했다. 당시 ADAC 측은 “시속 60km 충돌에서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혹평했다.

지난해 유로앤캡에서는 중국 전기차업체 ‘에어웨이스’의 ‘U5’가 별 3개의 평가를 받았다. 탑승자 안전은 무난히 챙겼지만 보행자 안전성과 첨단 안전장비 등에서 점수가 낮았다.

중한자동차가 수입했던 북기은상의 SUV 켄보 600 /사진제공=중한자동차
◆용두사미

중국차 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시도는 벌써 10년이 다 돼 간다. 실제 차를 가져다 파는 것 외에 사무소만 설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곳도 있다.

‘선롱버스’는 2013년 국내 25인승 준중형 버스시장에 진출하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 수출품엔 부품의 20% 이상을 비중국산으로 쓰는 등 품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 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당시 마을버스 등으로 600여대가 팔렸지만 안전벨트와 속도제한장치 등 문제로 550여대가 리콜됐고 2015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며 “해당 차종을 도입했던 업체들은 다른 차종으로 대차하고 있다. 부품수급 문제를 겪으며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먹튀’ 사례”라고 강조했다.

2017년에는 ‘북기은상자동차’의 중형 SUV ‘켄보600’가 1999만원에 국내 소개됐다. 마치 중국차가 가격공세로 한국시장을 이미 점령한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당시 라이벌로 지목된 현대 ‘싼타페’ 2017년형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가격은 최소 596만원에서 최대 197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그나마 중고차 가격으로 비교해야 비슷한 수준이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품질 자체는 떨어지나 가격 측면에선 이슈가 됐다고 평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출시 당시 중국에서 연간 4만대 이상 팔린 인기 차종으로 알려졌지만 2016년 중국 판매 순위는 SUV 중 64위에 그친 평범한 모델”이라며 “당시 한국에서 연간 3000대 판매목표를 세웠으나 첫 해 321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 차는 이듬해까지 500여대 판매에 그치면서 철수했다.

당시 이 차를 타본 이들은 “무섭고 불안했으며 운전하는 감각이 없었다” “제원상으로는 비슷할지라도 실제 주행은 다르다” “달리다가 분해될 것 같았다” “신기한 경험이었으나 무서웠다” 등의 이용 후기를 내놨다. 수입사는 ‘중한자동차’에서 ‘신원CK모터스’로 이름을 바꾸고 2019년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중국 2위 업체 ‘둥펑’의 제품을 들여왔다. 둥펑소콘의 ‘펜곤 ix5’가 그 주인공. 마치 BMW ‘X6’를 보는 듯한 쿠페형 SUV 스타일을 추구한 차다.

켄보와 비교해 품질이 좋다는 평을 받았지만 첨단 안전 및 편의장비 등은 부족한 편이다. 가격은 2480만원으로 투싼 기본형이나 중고 싼타페를 살 수 있는 가격대다. 지난해 진출 이후 117대가 팔렸다.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는 “ix5는 타보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믿음 주지 못하면 성공 어려워

관련 업계에서는 감성과 품질이 중요한 승용보단 가격이 우선인 상용차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차 가격은 싸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동급 국산차보다 비싼 데다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중국차가 국내서 성공하려면 원활한 부품수급과 탄탄한 AS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수입사 관계자는 “팔릴 만한 차를 들여와야 하는데 그런 차는 중국에서도 물량을 구하기가 어렵고 한국에 오면 무조건 비싸진다”며 “출시 가격이 비싸지면 AS비용을 포함하는 전략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본사가 정책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업체가 고전하는 이유로 수출 경험 부족을 꼽았다. 그는 “중국 회사는 수출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 개념 자체가 없다”며 “중국차 회사들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차 보험 견적 내보니]
판매가격 2480만원의 둥펑 펜곤 ix5의 자동차보험료는 어떨까.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만40세 ▲남성 ▲1인 운전 ▲대물배상 5억원 등 기본 설정으로 할인 특약을 제외한 상태로 견적을 내니 92만9450만원이었다. 가격이 더 비싼 3122만원짜리 현대 싼타페 5인승 프리미엄 2WD 모델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74만3690원이었다. 국산 싼타페가 18만5760원 저렴하다.

저가 공세 안 먹히자 동남아행?
내수 부진에 해외로 기어나오는 중국차

2020 베이징모터쇼에 전시된 홍치 H9+ /사진=로이터

‘중국산’ 숨긴다고 ‘짝퉁’ 주홍글씨 떼어지나
생산-판매 대비 수출량 미미… 친환경차 승부수는?

중국은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팔리는 국가로 이미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짝퉁’ 논란과 조악한 품질을 둘러싼 조롱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들끓는 내수시장은 용광로처럼 온갖 내용을 녹여냈다.

하지만 그 용광로가 서서히 열기를 잃어가자 중국업체는 해외로 눈을 돌리며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있다. 이곳저곳의 문을 두드리다 결국 동남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미국·유럽·일본·한국 등 자동차 시장이 성숙한 국가에서 맥을 못 추는 중국차의 한계로 여겨진다.

◆중국차, 왜 수출 못했나

그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성장’을 이뤘다. 2009년부터 11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군림하며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는 공식이 통했다. 그러던 시장이 최근 3년 동안 성장 둔화세를 보였다. 2018년에는 28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지난해 하락폭은 더 커졌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2016년 2803만대에 이어 2017년 2888만대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8년 2808만대로 꺾이더니 지난해 2577만대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8년과 2019년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2.8%와 8.2% 줄었다. 생산량 추이도 비슷하다. 판매가 정점을 찍었던 2017년에는 2902만대를 기록했지만 2018년 2781만대, 2019년 2572만대로 감소했다.

중국 내수 판매 추이(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자동차기술센터). /표=김민준 기자

올 1~9월 자동차 판매는 1711만6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 승용 판매는 1337만6000만대로 12.4% 쪼그라든 반면 상용은 23.2% 증가한 트럭 판매에 힘입어 344만5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은 1695만7000대로 지난해보다 6.7% 감소했다. 승용은 12.4% 감소한 1322만2000대를 기록했고 상용은 24.9% 증가한 트럭 덕분에 343만8000대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록에도 중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 및 판매국이지만 수출국이 아니어서 협회 보고서에서 세부 지역별 수출내용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파워사다리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102만4000대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이 중 승용차 수출은 72만5000대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반면 상용차 수출은 29만9000대로 5.7% 증가했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다. 코트라(KOTRA)의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레이시아의 중국차 수입은 5249대였다. 2018년 5만4431대, 2019년 48만4431대를 기록했다. 점유율도 가파르게 상승해 2017년 0.35%에서 2018년 2.86%, 2019년 23.64%로 나타났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적은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생산량을 내수에서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수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며 “게다가 독자 기술이 적고 조립품질이 떨어지는 등 동력 및 내구 성능 면에서도 격차가 커서 주요시장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 /사진=로이터

◆‘탈’ 바꿔 해외진출 노린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며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친환경차·NEV)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자동차업체는 이같은 정책에 올라타 해외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진입장벽에 있어 내연기관보다 전기동력기관이 낮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국자동차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중국시장에서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은 2016년 81만대로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1만대(4.7%)로 성장했고 2025년 490만대(16.5%)를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 자동차업체 순위는 ▲1위 상하이 ▲2위 둥펑 ▲3위 이치 ▲4위 베이징 ▲5위 광치 ▲6위 창안 ▲7위 지리 ▲8위 창청 ▲9위 화천 ▲10위 치루이 ▲11위 BYD ▲12위 창화이 등이다. 상위권 업체 대부분은 국영 합작사다. ▲상하이-폭스바겐 ▲상하이-GM ▲베이징-현대 ▲동풍-기아 등 글로벌 제조사와 손잡고 사업을 시작하며 기술력을 키웠다. 단순 OEM 공장에서 독자 모델 개발을 이어갈 만큼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평이다. 달리 보면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해외에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국 대표 민영 자동차회사인 지리자동차(지리)를 주목할 만하다. 볼보자동차를 인수하고 다임러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광폭행보를 이어가며 세계 자동차업계의 한 획을 긋고 있기 때문. 중국에서 만들었을 뿐 ‘스웨덴 브랜드’라는 인식을 유지하도록 치밀한 전략을 구사한 덕분이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도 꾸준히 해외진출을 노린다. 물론 중국 브랜드라는 점은 철저히 감춘다. 중국 주재원으로 수년간 근무한 A씨는 “신에너지차 육성책에 힘입어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와 ‘샤오펑’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리샹’은 나스닥에 상장했다”며 “이들은 테슬라를 벤치마킹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과 품질문제를 없애려 노력했다. 화려한 디자인과 고성능을 앞세워 유럽과 미국 진출에 애를 쓴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차업체 ‘아이웨이스’의 ‘U5’는 올 4월 유럽 출시 이후 1400대가 팔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리자동차의 볼보 활용법]
냉장고 부품업체로 출발한 중국의 민영 자동차회사 ‘저장지리집단’(지리자동차)은 1995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스웨덴 볼보·영국 로터스·말레이시아 프로톤을 잇따라 인수했다. 또 독일 다임러 지분참여 등으로 세력을 넓혀 중국차 해외진출 모범사례로 꼽힌다.

인수 업체의 투자사임을 강조하며 해당 브랜드 정체성 유지에 집중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브랜드의 다양한 신차 개발을 이어가는 건 물론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현지형 모델을 내놓는 투-트랙 전략을 쓴다.

볼보자동차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플래그십세단 S90은 중국에서만 생산하고 중국·미국·한국에 판매한다. 다만 주요부품은 유럽에서 수입하고 일반부품은 중국제를 사용해 품질 유지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꾀했다. 국내 판매된 중국 생산분의 가격은 이전보다 700만원쯤 인하됐다.

지리는 볼보차의 튜닝 브랜드 ‘폴스타’도 흡수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의 육성 방침을 정했다. 내년이면 테슬라 ‘모델3’에 대항할 ‘폴스타2’를 내놓는다. ‘중국’을 최대한 감춘 채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성숙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인터뷰]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 "탈 많은 중국차, 편견은 이제 그만"

둥펑소콘 펜곤 ix5 옆에서 포즈를 취한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 /사진제공=신원CK모터스

“중국차는 분명히 한국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는 중국 자동차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 30여년을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중국차 판매에 뛰어든 그는 “막연하게 중국차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바퀴가 빠지는 등 품질문제로 서비스센터를 찾은 사례는 없다”며 “현재 중국차의 품질은 생각 이상으로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왜 하필 중국차 판매에 나섰을까. 지난 3일 만난 그는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 내수시장의 특성을 주목했다. 연간 2000만대 이상 팔리는 세계 최대시장이라는 것. 이 대표는 “중국시장엔 정말 다양한 차가 존재한다. 분명 한국시장에서도 통할 만한 제품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며 “특히 전기차로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짚었다. 그는 “볼보자동차 S90도 중국산이지만 가격 대비 품질이 매우 뛰어나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며 “결국 어디서 만드느냐보다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전의 실패 사례 등 현실도 인정했다. 앞서 2017년 수입했던 중국자동차업체 ‘북기은상’의 중형 SUV ‘켄보’는 품질문제로 500여대 판매에 그쳤기 때문. 그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차를 들여와야겠다고 판단했고 ‘둥펑소콘’의 ‘ix5’는 그 결과”라며 “분명 타보면 편견을 깨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AS센터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120여개 협력점이 있지만 일부 정비소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어서다. 그는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고장이 적으니 일부 협력점이 서비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소비자는 중국차라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서비스 측면에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분기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형 상용차 시장은 이 대표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현재 한국지엠에서 생산하는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내년 1분기에 단종되기 때문이다. 특유의 기동성과 저렴한 가격 면에선 국산차업체가 국내생산으론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까다로운 국내기준을 맞추면서 가격을 지금 국산 경상용차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건 중국차만 가능할 것이라 본다”며 “지금 들여오는 트럭은 1톤에 가까운데 가격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는 전기트럭도 들어오니 기회가 오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입소문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스스로 제품이 좋다고 얘기해봐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결국 많이 팔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람들 눈에 익숙해져야 새로운 시장도 열린다고 봤다.

신원CK모터스는 신원종합개발의 자회사다. 신원CK모터스의 지분 64.1%를 보유했던 신원종합개발은 올 6월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20%로 줄였다. 이강수 대표는 대우자동차를 시작으로 자동차업계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세일즈마케팅 베테랑이다. 대우차 재직 시절 티코(TICO) 등 경차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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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절차 응하다가 폭행도 당해... 허위 주장”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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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 관련, 한수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장관님이 아까 전에도 각하감이라고 말하셨는데.

추미애: 이전에도 각하한 사실이 있으니까요.

박형수: 장관님 판사하셨죠. 이 압수 수색 영장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각하한 사안인 걸 법원에서 발부해 줬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일합니까.

추미애: 뭐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이 무슨 유죄의 판단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겠죠.

박형수: 수사는 유죄 여부 가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유죄인 걸 왜 수사합니까.

추미애: 네 그런데 그런 압수 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핸드폰을 감추려고 하는 검사장도 있잖습니까. 압수 수색 영장 자체를 부정하는... 현장에서…

박형수: 한수원 수사에 대해 물어보는데 무슨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추미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중 하나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 관련 질의가 나오는 도중에 추 장관은 느닷없이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한 검사장이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번엔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수사 기밀을 줄줄 읊더니, 이제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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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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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지난 6월 16일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했다. 이어 29일에는 한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찾아가 휴대폰 유심칩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는 일도 생겼다. 서울고검은 이를 ‘공무원의 지위·직무를 남용해 저지른 폭행’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2일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 이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를 협박,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도 한 적이 있다.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이 ‘협박 취재’를 공모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검사장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180도 달라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한 검사장의 휴대폰과 유심칩 전부 다 압수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검사장이 정당한 사법 집행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범법행위를 일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13일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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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카페 직원을 40대 남성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중원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 4명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한 직원이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14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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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에도 적혀 있는 발언인데… 노영민, 野의원 질의에 고성 질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에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라며 고성을 질렀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하더니,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에는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노 실장이 발끈한 것이다.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떡하느냐”고 만류할 때까지 노 실장은 격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노 실장은 이날“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며“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8·15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에 대해“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했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쟁에 앞서 야당 운영위 간사인 김 의원은 집회의 이념 성향에 따라 청와대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는 차벽으로 봉쇄하더니, 이번 주말로 예정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따를 것이라 본다’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노 실장이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지칭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측이 “에버랜드 놀러가신 분들도, 민노총 집회 간 사람도 살인자냐”고 항의하자, 노 실장은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중공동행동에 대해서 ‘코로나 재확산이 되었을 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 측과) 똑같은 잣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과하다고 (사과)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이냐?”고 고함 질렀다. 이어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 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라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 속기록/조선DB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자 김태년 위원장이 “비서실장님,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노 실장은 “거기 참석한 국민들한테 한 말이 아니었지 않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 주동자에게 살인자라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반(反)정부 집회 주최자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집회 참가자만 국민이고 주동자는 외계인이냐”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집회 주동자들이 ‘국민’이 아니라면 다 외국인이었다는 얘긴지”라며 “당·정·청이 모두 미쳐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윤 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본인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점에 대해 노 실장은 “검찰총장이 정치가는 아니다.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조선DB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기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에 대해 “청와대까지 검증하자”고 압박했다. 추 장관이 대검찰청 특활비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으니 같은 잣대가 청와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은 제외하고 특활비가 어디에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특활비가 마구 지출되어 왔다고 강조했는데, 올해 청와대 특활비가 181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다”면서도 “(집행 내역은)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활비 자체는 축소하고 수사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파워사다리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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