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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3: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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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중 증가 폭도 2018년에 비해 오히려 더 커졌다. 집값 최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도 최고 40배 이상 벌어지며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했다.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 0.3%포인트↑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소유자는 143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는 1205만2000명(84.1%),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15.9%)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6%)보다 0.3%포인트 더 늘었다. 2018년과 비교해 증가 폭(0.1%포인트→0.3%포인트)도 확대했다.홀짝게임

정부는 지난해에 대출제한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 증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은 과거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7년 이후로는 그래도 증가 폭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통계 결과만 놓고 정부정책의 효과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주(20.7%)와 세종(20.4%), 충남(19.0%) 순으로 다주택 비중이 높았다. 인천(14.5%), 광주(14.8%), 대구(14.9%)는 다주택 비중이 작았다. 시 단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1.5%)와 제주 서귀포시(21.2%)에 다주택자가 많았다.

지난해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15.8%)은 2018년(15.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지역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3%)에 비해 지난해(15.7%) 더 늘었다.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경기도의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별로 보면 1주택 소유 가구는 828만8000가구(72.3%), 다주택 소유 가구는 316만8000가구(27.7%)로 나타났다.

최상위 집값 평균 11억300만원…격차는 40배↑
집값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주택 자산 가액을 10분위로 나눠보면 10분위(상위 10%) 평균 집값은 11억300만원으로 1분위(하위 10%) 평균 집값 2700만원의 40.8배에 달했다. 평균 소유주택수도 10분위는 2.55호로 2채 이상 보유했지만 1분위는 0.97호로 평균 1채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0분위와 1분위 집값 격차(40.8배)는 2018년(37.5배)과 비교해 큰 폭으로 커졌다. 지난해 10분위의 경우 9분위(상위 20%) 주택 자산 가액(4억6200만원)과 소유주택 수(1.68호)를 비교해도 모두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만큼 부동산 부의 최상위층 편중 현상이 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고가주택에는 높게 책정하고 중저가 주택에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10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들이 더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별 주택 자산 가액 평균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주택 수는 1.37호였다.

30, 40대 '영끌'은 계속
지난해 집을 산 사람 중에는 30·40대의 비중이 여전히 컸다. 통계청 자료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건수 증가자(123만8000명) 중 30대와 40대는 각각 30만명(24.2%), 32만2000명(26.0%)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영끌'로 주택을 마련하는 젊은 층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가지고 있는 집 숫자가 줄어든 주택 소유 건수 감소자(74만4000명 중)의 경우 40대(17만5000명, 23.5%)와 50대(18만7000명, 25.2%) 비중이 컸다.

지난해 타 시·도 거주자(외지인)가 집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외지인 주택 소유자 비율은 특히 세종(35.3%), 충남(17.8%), 인천(16.8%) 순으로 높았다. 시·군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46.1%)와 인천 중구(41.6%), 서울 중구(40.3%) 순으로 외지인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인구 대비 주택 소유 건수 증가 높은 지역은 전남(3.1%), 충북(3.0%) 순으로 컸다. 낮은 지역은 부산(1.9%), 서울(2.0%) 순이었다. 인구 대비 지역별 주택 소유 건수가 감소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2.2%), 충남(1.7%), 충북(1.7%) 순이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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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좌우하게 둬선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RCEP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우리(미국)는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한다. 우린 다른 25%나 그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중국 등 국가가 단지 '우리만 가능하다'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대신해 우리가 '통행규칙'(rule of the road)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동맹국들과 국제 무역규칙 설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 RCEP 등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다자 간자유무역협정(FTA)로서 15일 각국 정상들의 서명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RCEP은 당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추진됐었으나, 미 정부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자 간 무역협상 대신 양자 간 협상에 집중하면서 TPP에서도 탈퇴했다.파워사다리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하면 미국의 TPP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Δ미국 노동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Δ앞으로 노동·환경정책을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며, Δ다른 나라에 징벌적 무역수단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놓은 대중국 관세를 새 정부에서 "즉시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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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열린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추념문을 낭독하고 있다.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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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츰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먼지가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캐스터]

네, 오늘은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공기가 탁한 지역이 많은데요.

미세먼지 상황을 잘 살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데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공기 질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 질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피하시면서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는 차츰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차츰 중부와 경남 남해안으로도 비구름이 머물겠는데요.

밤 한때는 경북 북부 지역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제주에 최고 30mm, 그 밖 지역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일부 지역에만 비 소식이 있지만, 내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지만, 이번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강지수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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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협의결과, S-23 대신 S-130 도입에 합의
S-23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명기하고 있어
2023년께 S-130 to 해도집 출범 가능성 점쳐져
韓 "S-23은 역사성 있는 출판물로만 공개" 입장
日 일본해 표기된 아나로그 S-23 방식 무게 실어

중국 동방항공 항공기 내 화면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IHO의 표준 해도집이 세계 바다 이름을 표기하는데 근거가 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도집 상 동해에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S-130의 핵심은 바다에 대한 고유명칭이 숫자로 된 고유식별 번호로 바뀐다는 것이다.

S-23은 1929년 초판이 나온 해도집으로 당시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동해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됐고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규정하는데 논리를 제공했다.

바다의 고유명칭이 사라지는 S-130가 도입되면 동해에 대한 일본의 일본해 주장은 논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HO는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서면으로 회람한 뒤 12월 1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해왔던 기준 표준인 S-23이 향후 S-130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가 IHO라는 다자 외교무대에서 1997년부터 이어온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S-130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미정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IHO 총회가 열리는 2023년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IHO 총회와 관련, 일본 매체들은 동해가 S-130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일본해로 표기된 아날로그 방식의 표기인 S-23에 무게를 뒀다. 일본 매체들은 "(동해를) '일본해' 표기로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IHO에서 승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고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본해 호칭 유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아날로그 방식인 S-23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매체들의 논리와는 달리 이번 IHO 총회에서는 '수로 업무 전자화에 따라 IHO 의 디지털 표준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변화 흐름에 모든 회원국 공감했고, 심지어 일본 역시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후 새 표준 해도집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려는 일본의 논리가 약해질 예정이지만 S-130이 나오기 전까지 표준 해도집으로 S-23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여러 회원국의 입장이 다른 만큼 구체적 설명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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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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