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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8 17: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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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달 9일 미국 재무부는 홍콩 내 인권 탄압 혐의로 덩중화(鄧中華)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등 중국 관료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 4명은 미국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사흘 후인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군(軍)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 31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회사와 연기금의 투자 및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파워볼실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1월 4일(현지 시각) 한쪽 손을 들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APF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감시 폐쇄회로(CCTV) 카메라 회사인 ‘하이크비전’, 서버 기업 ‘인스퍼’ 등을 포함해 해당된 중국 기업 모두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적극 가담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20일에는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주도로 대만과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를 열어 중국이 미·중 외교의 근간으로 꼽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을 다시 무력화하며 중국을 자극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내정 간섭”(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패배한 집권 세력의 마지막 광기”(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논평)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대만을 방문한 키스 크라크(왼쪽)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2020년 10월 18일 타이베이 총통 관저에서 차이잉원(가운데) 총통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창업자인 장중머우 전회장이다. /대만 총통실 제공

하지만 중국으로선 트럼프의 현재 임기 만료시점(내년 1월19일)까지 9주일 동안 계속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40년 넘는 인연을 지닌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까지 축하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게 이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되기 전 70년 동안 어떤 공직(公職)도 맡은 적 없는 자칭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 때리기’에 목숨 걸고 있을까. 4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분석한다.

①대선용 전술 아닌 ‘정치적 신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중국의 대미 수출품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무역 전쟁을 점화했다. 이어 ZTE, 화웨이, 틱톡 등 중국 첨단 기업 제재와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같은 미국 역대 행정부가 엄두 조차 내지 못한 대중 압박·봉쇄 조치를 가했다.

일각에선 그의 중국 때리기가 ‘재선을 위한 일시적인 대선용 전술’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그가 쓴 저작들을 보면 트럼프의 중국관은 흔들림없는 ‘정치적 신념’에 가깝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15년 낸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2017년 번역), 원제목은 Time to Get Tough>에 나오는 구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쓴 'Time To Get Tough'. 2017년 한글 번역본이 나왔다.

“중국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하다. 2027년쯤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략)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은 중국 때문에 24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매년 9~10%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전례없는 하락세를 경험했다. 2011년 1분기에만 중국 경제는 9.7%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미국 경제는 1.9%에 그쳤다.”<강한 미국을 꿈꾸다, 48~49쪽>

그는 이어 말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우리를 대하고 있으나 중국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그동안 중국을 우리의 적(敵)이라고 규정했다. (중략) 미국이 다시 1등 국가가 되려면 더는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중국에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중국의 술수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하고도 능수능란한 협상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같은 책, 8~9쪽>

트럼프 대통령은 “(8년 동안) 미국을 이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명분에 사로잡힌 채 무능한 협상력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못 챙겼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미국 추월은 시간문제가 됐고, 미국은 세계 각국의 호구(虎口·어수룩하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견제와 때리기’는 트럼프가 정치 활동을 하는 이유이자,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40여년간 중국과 인연을 맺어온 바이든은 2000년 이후에만도 연방상원의원(2001년)과 부통령 시절(2011년, 2013년) 등 세번에 걸쳐 방중(訪中)했다. 그는 2011년 8월17일부터 6일간 중국에 머물 때,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과 수일간 시간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 중국의 '오랜 친구(老朋友)’로 불린다.

② “중국 때리기 이번에도 미루면 미국이 죽는다”

중국의 경제력(GDP 기준)은 1980년 미국의 11%였으나 2017년 66%로 치솟았다. 그로부터 반년 여 만인 다음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무역·경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중국은 마치 샌드백을 두드리듯 매일 우리를 두들겨 패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대체 대통령이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압하려면 국력 격차가 3~4배 돼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말 중국을 손보려 했다면 2008년 전후(前後)해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8년 당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14조3000억달러)은 중국(4조4000억달러) 보다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이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산층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값싼 생필품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중국이 잘 조달했는데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으로 미국이 중국을 억누를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은 성장을 거듭해 세계 최대 교역국이 됐고 2019년 GDP 기준으로 중국(15조6000억달러)은 미국(21조8000억달러)의 72%에 육박하는 무시못할 존재로 컸다.


2020년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운데) 와 당 최고 간부들이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전략 갈등을 벌이면서도 타협은커녕 ‘결사 항전’을 거듭 다짐하는 것도 트럼프측을 자극한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19기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열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해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국가 전략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런 마당에 누구보다 패배를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중 압박 공세를 완화하는 것은 곧 정치적 자살(自殺)인 만큼,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③ 대중 압박은 트럼프의 최대 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숱한 거짓말 논란에 빠졌고 주류 미디어들과 정면 충돌했다. 경제 이익이라는 잣대로 동맹 관계를 훼손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독재 정권 지도자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툭하면 행정부 장관들과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트위터로 일방 해고해 미국 대통령 답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거의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디커플링(de-coupling) 공세에서만은 의회와 언론, 미국인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미국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퍼지는 ‘반중(反中) 정서’를 그가 꿰뚫었기 때문이다. 올 10월 초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들의 73%는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이는 2011년 조사의 ’36%'와 비교하면 두배 넘게 뛴 것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지 15년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50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는 81%, 18~29세 젊은 층에서는 56%를 각각 기록할 정도로 반중 분위기는 미·중 수교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상대방을 정신없게 만드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과 기만술(欺瞞術)은 어느 미국 대통령도 구사하지 못한 묘수(妙手)로 꼽힌다.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여러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 압박 공세는 트럼프의 4년 재임 중 가장 돋보이는 치적(治績)”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달 17일자 논평(論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봉쇄 전략을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 대중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최대 ‘외교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TCF센터에 마련된 개표장 밖에서 2020년 11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임수 중단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④ 트럼피즘의 핵심 요체이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 공세는 트럼프 입장에서 ‘1석(石)3조(鳥)’의 다목적 카드이기도 하다. 먼저 대중 공세는 대선 불복과 부정 선거 공방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감과 행정부 장악력을 높여줘 레임덕(lameduck·권력 약화) 현상을 막는 ‘정치적 호재’이다. 그가 중국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경우, 정부 부처들도 긴장감을 갖고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바이든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고 차별화하는데도 유용하다. 선이(沈逸)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만약 바이든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그는 바이든에 대해 ‘판다 허거(Panda Hugger·중국을 지지하는 서구 정치인)’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올해 대통령 선거 중에도 바이든 후보가 중국 국기(國旗) 앞에 서 있는 합성 사진을 광고 카피로 만들어 유포하며 ‘베이징 바이든’ ‘조진핑’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2020년 10월 28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광고.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을 중국 편이라고 묘사했다./조선일보DB

지난달 25일 트위터에서는 “슬리피 조(Sleepy Joe·조 바이든 전 부통령) 만큼 중국에 나약한 사람은 50년 동안 없었다. 그는 중국이 원하는 건 뭐든지 내줬다”며 바이든을 ‘친중(親中) 정치인’이라고 몰아부쳤다.

‘중국 때리기’는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백인 중하류층이 열광하는 이슈이다. 미국내 엘리트들도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에 본격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의 퇴장 이후에도 미국 사회를 휩쓸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의 핵심 어젠다로 꼽힌다.

박재창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미국 내에서 큰 박수를 받아온 대중 강경 노선을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방법만 다를 뿐 이런 흐름을 계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의달 선임기자 ed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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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리아 비앙키 산업디자인학과 교수팀 수상
휨 강성 실시간 조절 가상 환경(VR) 컨트롤러 개발
펜싱 게임, 요리, 운동 등 다양한 VR 시나리오에 활용


엘라스틱 컨트롤러 이미지 및 구조. [사진 제공 = KA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내 최초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국제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18일 KAIST는 안드리아 비앙키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 'ACM UIST 2020'에서 상위 1%에게 주어지는 '최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CM UIST에서 우리나라 주관기관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앙키 교수 연구팀은 개발한 컨트롤러의 휨 강성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손으로 쥐고 움직이는 가상 물체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컨트롤러인 '엘라스틱(ElaStick)'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에는 유능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 학생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기존의 VR 컨트롤러 연구는 손에 쥐고 있는 가상 물체의 무게, 모양,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에만 집중돼있어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쥐고 휘두를 때 발생하는 진동이나 갑작스럽게 움직임을 멈출 때 생기는 반동 등을 재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엘라스틱(ElaStick)을 활용한 VR 펜싱, 쿠킹 애플리케이션 예시. [사진 제공 = KAIST]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한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높은 수준의 동역학적 반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모양, 크기, 재질과 관련된 물체의 강성을 모두 고려해 엘라스틱을 개발했다. 엘라스틱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휘어지는 구조물에 4개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 케이블의 물질 조성을 조절해 전체 컨트롤러의 휨 강성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술을 적용해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모양 및 크기를 가지는 가상 물체의 사실적인 일루젼(illusion)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동행복권파워볼

연구팀은 엘라스틱을 활용해 강성 변화에 따른 사용자들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가상 물체를 재현했을 때 VR 경험의 사실감과 몰입감 그리고 즐거움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비앙키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저명한 대학과 기관이 수상한 바 있는 UIST 최우수논문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엘라스틱은 향후 원격 로봇수술, 의료수술, 게임 등 다양한 가상 환경에서 실용적이면서도 상업적 활용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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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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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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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가 근무 하루 만에 다시 일선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지시에 반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파견취소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대신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뚜렷한 감찰 근거도 없이 '망신주기' 의도로 감찰을 밀어부치다가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다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근무 하루 만에 김 부장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 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에 앞서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대검을 찾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되돌아갔다. 이들은 공문이 담긴 밀봉된 봉투를 들고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검사들을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모욕주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며 사전 자료 요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모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평검사들은 무슨 죄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윤석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던 이 부장은 지난 8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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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전문가 "포용금융 아닌 금융소외 가속화"...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든데다, 서민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계와 금융권은 최고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릴 경우 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다, 오히려 더 큰 금융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현행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불법사금융 확대 우려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고, 지난 2018년에 한 차례 인하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이자 유예조치 등이 내년 상반기 종료되는데다, 경기 회복 등을 감안해 최대한 늦춘 것이다.

당정의 20% 인하 방침이 나오자 학계 전문가와 업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저신용자들의 설 자리를 뺏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사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자금조달 비용과 가산금리를 반영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해선 리스크 비용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한다. 제3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내릴 경우 대부업체 등 금융사들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어주기 어려워진다.

최고금리를 20%로 내릴 경우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들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대부업 차주 131만명 중 20% 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이들은 전체의 99%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전체 166만명 중 49%, 캐피탈은 86만명 중 28%, 카드사는 720만명 중 8%가 20% 초과 대출 차주였다.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된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5~6% 정도의 높은 조달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받을 수 있는 금리가 20%보다 내려갈 경우 일부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대출 증대를 위한 영업이 아닌 회수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247만3천명이었던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지난 2019년말 177만7천명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59억4천억원이 감소했다. 일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대출잔액 감축 등의 이슈도 있었지만, 업계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로 다수 업체들이 대출 공급을 줄인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릴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달비용을 적용받는 상위 20개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며 "대부업체뿐 아니라 1, 2금융권 금융회사도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를 희생시킨다는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업계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대다수 업체들이 영업은 하지 않고 회수에만 몰두할 것이다"라며 "만기연장도 안할 테고, 신용대출도 당연히 안 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시장이 붕괴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운다는 점이다. 자금 수요는 늘 있기 마련인데,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의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중 31만6천명은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약 4만명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학계 전문가들이 산출한 수치와는 괴리가 있는 숫자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고금리 4%포인트 인하 시 약 3조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을 524만7천원으로 가정 시 약 60만명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서베이 자료 등 통계가 잘 축적되지 않은 탓에, 금융위원회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도 "연구한 결과들을 정리해보니 아무리 오차가 있어도 (최고금리를 내릴 경우) 30만~50만명 정도는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중 정말 대출이 절실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갈 텐데,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긴 쉽지 않지만 4만명은 좀 낮춰서 추산한 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금융 소외 가속화 우려…윤창현 "정부, 너무 낙관적" 비판

당정의 취지대로 최고금리를 20%로 내릴 경우 다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긴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 4%포인트(p) 인하 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든다.

이러한 이자 경감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 보고 있으나, 이날 기준 다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 교수는 "고금리가 적용되는 이유는 돈을 빌리는 이들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인데, 이를 좀 낮춰서 이자를 줄여주자는 건 좋은 취지다"라며 "다만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자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절감시켜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가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취지가 나쁜 건 아니나, 정책의 결과가 더 큰 금융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당정의 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고금리 인하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 중 31만6천여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한 민간 전문가는 퇴출규모를 그보다 높은 5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저축은행업권에선 이보다 높은 84만명까지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인하로 인해 퇴출 돼 더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정부는 너무 낙관적이다"라며 "통계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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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
중환자 병상 가동률 60% 안돼 여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강도태 2차관/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께서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면서도 “저희는 지금의 1.5단계 상향에서 최대한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갔을 때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 ▲1.5단계 조치 후 1주일 후에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적용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아직 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19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2468개로 집계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수도권 일대 확산할 때 중환자 전담병상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으나 어제 오늘 (중환자가) 증가추세여서 중환자 전담병상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코젠바이오텍의 유전자 증폭 진단(RT-PCR) 방식의 제품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1차례의 검사 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동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로 1차례 더 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3,560원∼9만520원 수준이다. 본인 부담금은 질병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중간결과를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가급적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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