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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5 15:4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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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로 가장한 장난전화에 속아 국제관계를 논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영국 BBC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일은 장난전화로 유명한 러시아 유튜버 블라디미르 크라스노프와 알렉세이 스톨야로프(일명 보반과 렉서스)가 트뤼도 총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툰베리를 사칭한 이들이 트뤼도 총리에게 전화한 것은 지난 1월이다. 캐나다 시민 55명과 영주권자 30명 등이 탑승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격추된 직후다.

가짜 툰베리는 먼저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제 위기와 전쟁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도 "지난 1주일 동안 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세계 지도자들과 긴장 완화와 세계평화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가짜 툰베리는 이어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며 "흑인·기독교인·무슬림·트럼프 대통령·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신과 나를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 툰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트뤼도 총리는 다른 사람이 선택한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트뤼도 총리는 가짜 툰베리에게 2019년 기후 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기후 파업' 시위 당시 툰베리가 캐나다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총리가 대화 내용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곧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은 "당시에는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가 총리에게 연락하는 상황이어서 장난전화가 총리에게 연결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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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숫자 이야기를 <넘버스>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기금 출범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국책은행장의 입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망할 것이라는 발언이 두번째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발언이고, 두번째는 하루 전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딜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 파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항공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이례적으로 국책은행장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인터뷰까지 하는 등 대중 미디어를 활용, 한번 정한 정책 의사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책은행장이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파산을 운운하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파산' 발언은 누가 들어도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역대 국책은행장이 기업의 생존 여부를 두고 이토록 거칠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든지, "어려움을 이기려면 대주주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식이었죠. 외환위기 때 조차도 특정 기업을 향해 "파산할 것"이라고 말한 정부 관료의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동걸 회장의 이 발언은 재판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과 별개로 그 근거서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필요성을 키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을 타 쓰는 업체죠. 기안기금을 타 낼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 뿐 입니다. 기안기금을 타 낸 아시아나항공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큰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동걸 회장의 최근 발언과 상충하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신청 의사결정권자는 동일 인물인 이동걸 회장이라는 겁니다. 타 낼 때의 행동과 최근의 발언이 극과 극으로 상충하죠. 대체 어떤 근거로 '파산' 발언을 하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동걸 회장의 말 한마디에 수만명의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이 불안해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지원된 2조4000억원의 기금 안정성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2개월만에 기금 지원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금 안정성도 함께 불안정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안기금이 지급되는 절차는 이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무산되자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신청합니다.

기안기금의 공고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먼저 산업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산업은행은 이 서류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붙여 기간산업안정기금 사무국으로 송부합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방식(출처=기안기금 공고문 발췌)


산업은행은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두가지 검토 의견을 첨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른 하나는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라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자료를 송부받은 기금운용심의회는 곧바로 심사를 하고 승인 결정을 내죠.

아시아나항공의 기안기금 신청과 승인은 모두 절차대로 이행됐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김성용 교수, 김주훈 KDI 연구위원, 노동 정책 전문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이성규 전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 기업재무 전문가 신현한 연세대 교수,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 등 총 7명이죠. 반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총 2조4000억원의 승인 자금 중 약 3000억원의 자금을 꺼내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이 승인됐다는 것은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산업은행의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기금운용심의회는 거의 존중한다고 합니다. 승인 결정의 근거는 당시 기금운용심의회에 제출된 서류에 담겨있고요. 주채권은행(산업은행) 검토의견을 최종 재가한 인물은 이동걸 회장, 자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과 2개월이 지난 최근 이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불과 2개월만입니다. 그 2개월 사이 발표된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실적은 모두(영업손익, 당기손익) 흑자고요.

그 2개월 사이 모종의 다른 보고서가 이동걸 회장에게 보고됐을 수는 있습니다. 살아날 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실제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불발된 이후 모 컨설팅 업체에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했다죠. 이 컨설팅 결과가 기안기금 신청 때와 다른 보고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관측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컨설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도중에 한진그룹과의 빅딜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언론들에 따르면 컨설팅도 아시아나항공 기업가치제고 컨설팅이지 상세 실사가 아닙니다. 기업가치제고 컨설팅이란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컨설팅을 말합니다.

크게 세가지 쟁점 사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던져줍니다. 첫째, 거짓보고 문제입니다. 기안기금은 좀비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데, 거짓보고를 바탕으로 지원됐을 수 있다는 거죠.

국회에서 기안기금관련 산업은행법이 개정될 때도 이런 '도덕적 해이' 상황을 상당히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금 신청 대상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심사보고서(자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이 제출됐던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펴 낸 법안개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업 등 실물경제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난상황으로부터 야기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안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기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공급의 성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상기업'만이 지원대상인데, '좀비기업'에 지원했다면 법 취지에 어긋나고 실정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큼을 암시합니다. 사안을 모니터링해야 할 곳은 금융위원회이고요.

둘째, 기금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불과 2개월만에 생존과 관련한 판단이 바뀌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죠.

기안기금은 모두 40조원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1%대 기금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지만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금채권이라는 게 채권 매입자는 금융회사라 해도 국민세금을 담보로 발행합니다. 국민세금과 다를 바 없죠. 이런 기금이 정확한 기준 없이, 엄격한 심사없이 지원됐음을 이동걸 회장이 역설적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 기금 관리 차원에서라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죠.파워볼

셋째, KCGI와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동걸 회장의 '파산' 발언이 사실이라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정말 긴급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갖추는 거고요. 반대로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산' 발언을 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송이 불러올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이동걸 회장의 발언을 그 근거부터 샅샅이 뒤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실마리"라며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기금 운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에게는 '국가재정법 제84조'에 준하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금 자금 운용의 책임성 확보 차원입니다. 다만 다른 기금 운용 관련 법에는 이 규정이 포함돼 있으니 기안기금 관련 산업은행법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사태에 따른 긴급성 때문에 개정법안이 소위 심사 조차 없이 빠르게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법안개정 심사보고서를 보면 "기금 자금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들어 있어 주목됩니다.

'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는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만큼 기금 관리에는 엄중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발언도 신중해야 하고요.

한편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기금을 지원하기 이전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9월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에 기안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그는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기안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고요. 이 말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안기금을 지원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월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쌍용차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 여부에 대해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것과 성격이 다르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해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9월초 국회에 출석해 "딜이 안돼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을 지원할 정도로 정상 기업 범주에 든다는 뜻이죠.



문병선 기자(mrmo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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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장·주민 김장행사·주민센터 등서 확진자 나와
접촉자수 폭발적 증가세< br>부산시, ”온천교회, 해뜨라요양병원 때보다 더 위중한 상황”

/일러스트=박상훈

부산 장구교습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25일 오전 11명에 이어 오후들어 8명이 더 나왔다. 또 이들 확진자의 동선이 시장·학교·김장담기행사·동사무소 등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다양한 공간에 걸쳐 있는데다 접촉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산이 발칵 뒤집혔다. 접촉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울산·서울·대구에 이어 경남 진주에서도 이 장구교습소발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5일 오전 11명에 이어 오후 1시 기준 14명(부산666∼679번)이 더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날 하루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5명이 됐다. 이는 지난 2월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10월14일 해뜨락요양병원 관련 55명에 이어 하루 확진자 수 중 2번째로 많은 수다.

오후에 추가된 14명 중 장구교습소 관련은 8명이다. 8명은 교습생 5명과 접촉자 3명 등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부산의 장구교습소 연관 확진자는 모두 38명이 됐다. 이는 지난 24일 19명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이다. 확진자 38명 중 27명(색소폰 3명 포함)이 교습생이고 나머지 11명은 그 가족 등 접촉자들이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의 주 활동 공간과 동선이 다중 접촉 장소라는 것이다. 시 보건당국은 이날 “장구교습소 확진자 중 4명이 부산의 한 대형 전통시장 2층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전통시장은 부산의 오래된 유명 시장 중 하나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3층 규모이고 90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보건당국 측은 이 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지난 17~21일 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당국 측은 이날 “지난 17~21일 사이 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이 장구교습소 인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습생 확진자의 가족으로 이날 확진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이 학교 학생과 교사 86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진단검사를 하는 중이다. 또 부산진구의 한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이날 확진되면서 26일까지 폐쇄됐다. 직원 10여명은 모두 자가격리됐다.

이 동장은 지난 21일 동네 부녀회 등의 이웃돕기 김장담기 행사에 참가한 이 장구교습소의 한 교습생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습생은 이 동네 통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자치센터 직원 중 2명의 가족이 부산시청에 근무해 이들도 이날부터 자가격리됐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장구교습소의 교습생은 40명으로 파악됐다. 40명 중 27명이 확진돼 감염률이 67.5%로 3분의 2를 넘는다. 보건당국 측은 “이 교습소는 지하1층 200㎡ 남짓한 공간에 무대가 있고 2개의 장구 연습실과 4개의 색소폰 연구실이 있는 구조”라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장구 연주외 율동과 추임새 등 역동적인 행위가 더해진데다 공연 연습을 하느라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기도 해 감염이 빠르고 폭넓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부산의 장구교실 확진 수강생 10명이 참가한 울산의 전국 단위 아랑고고장구 지도자 자격증 행사에 함께 참여해 이들 수강생과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울산 시민은 이날 6명으로 집계됐다. 이 장구 행사에 참가, 부산 장구교실 교습생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울산 외에 서울 1명, 대구 1명, 진주 1명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부산 장구교실발 전체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늘어났다.

부산시와 울산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25일 현재 파악된 관련 접촉자 수는 45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날보다 200여명 늘어난 규모다. 또 부산의 전통시장 등 새로 확진된 감염자들의 동선에 대한 역학 조사 이후 그 접촉자들이 더해지면 접촉자 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건당국 측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부산시 보건당국 측은 “현재 상황은 다수 확진자들이 발생했던 2월 말 온천교회(33명 감염), 10월 중순 해뜨락요양병원(86명 감염) 때보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훨씬 복잡하고 접촉자들도 많아 더욱 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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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0년 종합부동산세가 4조2687억원 규모로 약 74만4000여명에게 고지됐다. 올해 총액은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고, 대상인원은 14만9000여명(25%) 많아졌다. 대부분 수백만원대 이상 고지서라 약 15만 첫 경험자들에겐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비유가 과하지 않다는 평이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이래 첫 4조원대 고지액 시대를 맞았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약 10%가 실제 세수에서 빠질 것을 감안하면 결정세액은 3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세청 내달 15일까지 납부고지…250만원 이상 6개월 분납


(서울=뉴스1) =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청 제공) 2020.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25일 이미 대상자들에 고지한 종부세는 내달 15일(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지역별로 서울이 41만명(30.2%↑), 2조6107억원(30.9%↑)으로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대상자나 총액보다 많았다. 서울에 이어서는 경기도가 17만명, 595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이 2만8000명, 1361억원으로 다른 시들을 앞섰다. 고가주택이 많은 도시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서울만 2.6조…부산도 2.8만명 1361억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2020.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부세를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으로 살펴보면 더 확연하다. 서울 고지인원은 39만3000명(31.9%↑), 세액은 1조1868억원(43%)으로 종부세를 내는 서울 주택 보유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43% 급증했다. 상위구간에서 2~3배 이상이 늘었다는 아우성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장기 노령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7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현금소득이 많지 않은 퇴직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1971년생 A씨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라 2058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935년생 B씨는 15년 이상 보유해 70% 세액공제를 받아 70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시가격이 이른바 강남아파트 평균 수준인 16억4700만원인 집을 기준으로 해도 1981년생 C씨(5년 미만 보유)는 271만원을 내야 하지만, 1945년생 D씨(15년 이상)는 8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예고편…진짜 폭탄은 내년에 배달



당국은 내년부터는 그러나 개인 및 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이전에 보유 주택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주택 이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0.1~0.2%p씩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은 0.6%p에서 현행 약 2배인 6%까지 뛰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다주택자에 관해서는 종부세 공제액 6억원이 폐지되고 세부담 상한도 현 200%에서 300%로 인상되는 만큼 진짜 한해 세금만 억대가 넘는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수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당국은 세수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내달 15일까지 자진납부…홈택스 과세물건 조회해 미리 계산해봐야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종부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이용해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봤다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가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출입 절차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당국은 분납대상자는 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비치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세부담상한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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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한국 대중음악 가수로는 처음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제61회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한 모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며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케이팝뿐 아니라 미국 주류 음악계 내부의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24일(현지시각)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발표했다. 이전에 한국인이 클래식이나 국악으로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있지만, 본류인 대중음악 아티스트로 후보에 오른 건 처음이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팝 장르 세부 시상 분야의 하나로, 듀오·그룹·컬래버레이션 형태로 팝 보컬이나 연주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거둔 음악가에게 준다. 방탄소년단은 제이 발빈·두아 리파·배드 버니 앤 테이니의 ‘언 디아’, 저스틴 비버와 퀘이보의 ‘인텐션스’,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의 ‘엑사일’ 등 쟁쟁한 가수들과 트로피를 놓고 겨룬다.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미국 음악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 11월25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진은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를 지켜보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 트위터 캡처.


앞서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상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각각 3년과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대중 투표나 차트 성적에 기반한 두 상과 달리 그래미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등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투표로 후보와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위상을 지닌다. 이 때문에 후보에만 올라도 내부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미는 변화에 둔감하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나이 든 백인 남성 중심이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카니에 웨스트, 비욘세, 드레이크, 켄드릭 라마 등 호평받은 흑인 아티스트가 줄줄이 수상에 실패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레코딩 아카데미는 신규 회원의 인종·성별·장르를 다양화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지난해에는 흑인 래퍼 차일디시 감비노에게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등 4관왕을 안기는 파격도 보였다.

더 나아가 자국인도 아닌 한국인의 케이팝을, 그것도 가장 핵심 장르인 팝 부문 후보에 올렸다는 것은 더 큰 변혁을 의미한다. 김영대 평론가는 “그래미에서 특히 팝 장르는 더욱 배타적이어서 ‘팝스타=백인 스타’라는 분위기가 강한데, 방탄소년단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는 것은 케이팝의 역사를 넘어 미국 음악사를 다시 쓸 만한 사건”이라며 “대중성뿐 아니라 미국 음악산업 내부의 인정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수상 여부를 떠나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을 후보로 선정하기까지는 나름 단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2018년 그래미 뮤지엄 행사에 처음 방탄소년단을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한 데 이어, 2019년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 시상자로 세웠다. 또 올해 시상식에는 축하 공연자로 초청했다. 김영대 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오던 중 올해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한 게 결정적 명분이 된 것 같다”며 “오스카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상을 몰아주며 변화하는 걸 보고 자극과 압박감을 받기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미는 새달 7일부터 한 달간 수상자를 가리는 최종 투표를 진행한다.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도 2019년부터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서 투표에 참여한다. 수상자는 내년 1월31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발표한다.

수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김영대 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을 뺀 나머지 후보는 모두 최정상급 스타들이 컬래버레이션으로 뭉쳐 시너지를 낸 경우”라며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상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윤하 평론가도 “그래미 성향을 고려하면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 조합이 우세해 보인다”며 “방탄소년단이 수상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못한다 해도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탄소년단은 25일 소속사를 통해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신기하고 감격스럽다. 노미네이트될 기회를 주신 아미 여러분께 감사하다. 후보에 오르니 수상 욕심도 생기고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파워볼게임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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